고영태 녹음파일의 존재를 특종한 우종창 기자(前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사실을 왜곡한 결정문의 책임을 물어 8인의 재판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런 중대한 재판에서 9명 정원을 무시한 8인 재판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야구경기를 8인 팀으로 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과 특검이 조사 방식에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대통령의 불복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법원 판결에서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헌법수호의지 결여’로 단정,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한 오심(誤審)입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을 부인한 헌재 판결은 인권을 무시한 판례로서 세계의 웃음꺼리가 될 것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괘씸죄를 적용, “네 죄를 네가 알렸다” 式의 원님재판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고의성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범죄로 판단합니까?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근대법의 대원칙을 위배한 反인도적 재판이었습니다.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뒤죽박죽이 된 이 결정문은 머지않아 8인의 재판관을 심판하는 단죄문(斷罪文)이 될 것입니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의 선택입니다.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으로 이기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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