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가벼운 발언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해치고 있는 문정인 특보는 이상한 말을 한 두 번 한 게 아니다.

연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7월 "시사in"이란 잡지에 쓴 글에서 그는 이런 주장을 하였다.

<얼마 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을 설명하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실상 ‘확신’을 강요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정부 발표를 신뢰하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조용환 후보 간의 공방>을 두고 이렇게 썼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절대 진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절대 진실을 확신하는 자는 과학자가 아니라 형이상학(종교)의 추종자에 불과하다는 논지를 편 철학자 칼) 포퍼의 시각에 따르면, 박선영 의원의 확신은 분명히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해 보이는 반면, 조용환 후보는 비판적 반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이 칼럼의 제목은 <천안함 폭침 확신은 형이상학의 영역>이었다. 文 교수는 이 칼럼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절대 진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말대로 만사를 의심만 하면 어떻게 될까? 文 교수는 자신이 문정인이라는 확신도 "절대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항상 "나는 누구인가"라고 自問하는 사람인가?

포퍼의 말을 추종하는 문정인의 논리대로라면 6.25 남침을 확신하는 사람, 임진왜란이 倭軍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사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을 학살자라고 확신하는 사람, 연평도 포격을 북한군이 했다고 확신하는 사람, 박정희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사람, 나는 살아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형이상학의 추종자"에 불과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사람은 "비판적 반증"의 태도를 보이는 고매한 사람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증거, 1979년 10월26일에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는 증거만큼 많다.

지식인중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종류이다. 너무 게을러서 그런 증거들을 모르는 사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알아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 헌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가려야 할 사람은 고도의 전문성과 분별력, 그리고 상식의 소유자라야 한다. 그런 자리에 조용환 변호사 같은 인물이 앉으면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도 없이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닌가? 조종사는 비행기의 계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하되 가끔은 誤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도 해봐야 안전하다. 과도하게 의심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몰면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떨어뜨린다.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정부 발표는 믿지만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만사 懷疑的 인간이 혼자서 형이상학적 思惟(사유)나 관념의 유희를 즐기는 건 자유이지만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심판관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공동체에 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확신 없는 판결은 맹목적 판결만큼 위험하다.

文 교수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절대 진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절대 진실을 확신하는 자는 과학자가 아니라 형이상학(종교)의 추종자에 불과하다>는 칼 포퍼의 말을 "절대 진실"로 간주하는 자가당착을 범하였다. 칼 포퍼의 말은 하나의 의견일 뿐 우상숭배할 정도의 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文씨는 포퍼의 아주 거친 표현을 판단의 기준으로 빌어와선 박선영 의원을 비꼬고 조용환을 추켜주는 데 이용하였다. 文 교수는 포퍼의 생각을 빌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다. 천안함 폭침을 판단하는 데 저 멀리서 칼 포퍼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있나? 김정일이 나쁜 놈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야 아나?

<박선영 의원의 확신은 분명히 형이상학의 영역>이란 문장도 교정 대상이다. 박선영 의원의 확신은 과학적 조사와 합리적 인식에 근거하므로 "形而下學의 영역"이다. 왜 여기에 철학, 종교 등을 의미하는 "形而上學"이란 말이 등장하였나? 박 의원을 종교적 맹신자로 몰기 위함인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실상 ‘확신’을 강요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운운도 과장이다. 강제수단이 없는 박 의원이 조용환씨한테 한 지적은, "강요"가 아니라 "촉구"이다.

그렇다면 문정인 교수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글을 다 읽고 나서 남는 의문이다. 혹시 문정인 교수는 유럽 선진국에 "유태인 학살 否定者"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까? 이 법을 한국에 적용하면 6.25 南侵, 천안함 爆沈 부정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 文 교수는 물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고 다녀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2011년 8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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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 否定者는 감옥에 보내야
유럽 13개 국가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면 처벌한다. 
趙甲濟   
 
 몇달 전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였다. 노출이 심하여 "19세 이상 입장可"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이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25 남침과 같은 국가적 진실을 부정하여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전교조 교사들은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시키면 감옥행이다. 
[ 2009-07-27,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