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成豪(조갑제닷컴)
지난 7월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쟁점이 될 만한 몇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촛불민주주주의 실현’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 ‘脫원전 정책’, ‘평화체제 구축’ 추진이 그것이다. 上記 네 개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촛불민주주의’ 실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197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업로드 되어 있다. 이 문서엔 100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문서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이다. 관련 내용을 보자.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적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7페이지)
<’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진 엘리트 중심 정치의 탈피 요구>(10페이지)
문서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4대 국정전략’이란 게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다(11페이지). 사실상 촛불시민혁명(혹은 촛불민주주의)의 완수를 국정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부처가 공소유지 도와줘야 한다는 발상, 놀랍다’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의 세부항목에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란 대목이 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다.
<(국정농단 조사)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
-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24페이지)
‘기소된 사건의 公訴(공소)유지 철저’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공소유지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20일字 사설(“어떻게 재판 전략이 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되나”)에서, “공소유지는 검찰이 아닌 누구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 정부 부처에 대해서까지 공소유지를 도와줘야 한다는 式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했다. 社說은 “새 정부는 朴 前 대통령 재판에서 뇌물 부분에 무죄가 나면 큰일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강박증 같은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정당성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과도한 행태를 보이면 설사 有罪가 선고된다고 해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고 초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현직 변호사는 7월21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100대 과제에 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가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의아하다. 예컨대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든가, 서민침해사범에 대해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類의 사건(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유추해본다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그 힘으로 이번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 같다. 이 정권 탄생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화체제 구축’ 강조
北核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바로 '평화체제 구축'이다.
<ㅇ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ㅇ (평화체제 구축) ’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 노력 병행> (136페이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終戰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정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된다고 경고한다. 평화협정은 남침에 대한 北의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핵시설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진 다음에 논의되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북한이 上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에 집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舊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文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정착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장하며,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文 대통령은 “核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趙甲濟 기자는, <월간조선>(2017년 8월호)에 기고한 <新冷戰 시대, 文 정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란 기사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비판했다.
<정상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승패(勝敗)가 난 뒤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서 이뤄진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평화 협정,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이 좋은 예이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평화협정을 맺은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은 성공적이고, 월남 평화협정은 실패작이 되었다. 한반도에선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北의 핵무장과 핵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다. 분쟁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원수지간의 남녀(男女)가 화해하지 않고 결혼하는 격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작년 6월 발표한 論文(“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연 필요한가”)에서 1973년 1월27일 미국, 北베트남, 南베트남, 南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체결된 ‘Paris Peace Accords’(파리 평화 협정)를 예로 들며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그의 論文 중 일부 대목을 발췌한다.
<▲1945년 이후의 평화협정의 대표적인 예로 많은 이들은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973년 1월27일 미국, 北베트남, 南베트남, 南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체결된 ‘Paris Peace Accords’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성격을 미국 및 남베트남의 자위권 행사로 보았을 때 종전을 위해 평화협정은 필요하지 않았다…(중략)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평화협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역으로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1973년 ‘Paris Peace Accords’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중략)
▲南베트남의 소멸을 초래한 1973년 ‘Paris Peace Accords’에는 몇몇 독소조항들이 있었다. 이 조약 제4조 및 제6조는 미국이 南베트남에 군대를 주둔시킬 근거를 상실시켰다. 그리고 제9조는 南베트남에서의 ‘민족자결권(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병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중략)
▲국가들의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요람 딘스타인(Yoram Dinstein)도 “만약 정전협정 체제가 비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경우에 적대행위가 再開(재개)된다면 이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는 법적으로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포기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실질적인’ 평화 상태가 존재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 체결이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 등 ‘현상의 변화’가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脫원전 정책’도 포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脫원전 정책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문서에 적시된 脫원전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
(중략)
ㅇ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 (94페이지)
학계는 정부의 脫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5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부산대 기계공학부 등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脫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 공론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년, 2년마다 각각 수정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熟議(숙의)하지 않고 대통령 선언 하나로 脫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특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라는 정부의 결정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非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에 3개월 뒤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맡길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熟議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 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 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둘러싼 갈등
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脫원전 정책을 사실상 강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정이다. 지난 7월14일 한국수력원자력[韓水原]은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력공학과)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안전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행하던 국책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어 판례도 없다”며 “실제 공사를 중단하면 손해배상 등 관련 소송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수원 노조도 공사 일시 중단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사 일시 중단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18일, 한수원 노조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의결 무효 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경주지방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非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新재생 에너지’로는 안정적인 電力 공급 불가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조갑제닷컴>과의 對談에서 원전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新재생 에너지(태양광, 風力 등)의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외국이 新재생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의 요지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과 에너지源이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 셰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LNG가 가장 싸다. 그렇다고 우리가 LNG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편서풍이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風力(풍력)의 안정성이 좋다. 그 나라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우리가 (LNG, 풍력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국의 경우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 기술의 95% 이상을 국산화했다. 원자력의 연료라고 볼 수 있는 우라늄에 대한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원자력의 국산화 덕에 값싼 에너지가 된 것이다. 외국이 新재생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원전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新재생 에너지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 원자력의 경우 1kwh를 생산하는 데 50원 정도가 소요된다. 석탄은 70원, 풍력은 130원 LNG는 160원 태양광은 200~300원 정도 들어간다.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약 6배 더 비싼 셈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 공급이다. 風力과 태양광은 바람과 햇볕이 없으면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것들이 공급이 안 될 때에도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 발전소를 지어야만 한다. 그 비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할 때 구름이 지나가면 출력이 떨어진다. 바람도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 전기를 예로 들면, 220V에 60Hz로 맞춰져 있는데,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안 되면 60Hz가 59Hz, 61Hz로 들쭉날쭉 해진다. 그럼 가전제품이나 정밀기기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 전력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즉, 新재생 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중 일부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향후 5년간 국민들은, 文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날카롭게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