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는 ‘原電 백지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행위이다. 거짓과 선동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2008년 광우병 선동 때와 유사하다.
과학과 사실을 무시하고 탈핵을 결정한 現 정권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군사적-경제적 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한반도 힘의 균형을 北으로 옮기기 위한 계략(計略)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케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핵분열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와 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일례로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킬로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개당 6kg 소요)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現 정권의 원전 백지화 계획에 따라 월성 원자로가 폐쇄되면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해야 할 때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인상(30퍼센트 상승)을 낳게 되어 대한민국 保國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저하시키고, 이들 기업의 해외탈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對南전략은 남한 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최종적으로 이 나라 경제를 파탄 내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한 고위관료는 사석에서 삼성‧현대‧대우를 망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우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삼성과 현대이다. 左派的 노조가 주도하는 非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과 더불어 現 정권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몰아내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北傀는 현재 水素폭탄이라는 ‘최종병기(非대칭전력)’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대칭전력(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개량한다 해도 북한의 非대칭전력을 막을 수는 없다. 에너지 정책은 한 번 정하면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정책이다. 原電 백지화는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국민투표 사안이다. 北核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의 최종승리를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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