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실(총리 이낙연)이 이적단체 출신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비밀리에 고위 공무원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金鍾奭·국회 정무위 소속)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7월31일 시민사회비서관에 정형곤 씨를 임명하고도 두 달 반이 다 되도록 임명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은 7월 당시 공보실장·정무실장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모두 공개했고 이후의 비서관 인사도 모두 보도자료로 냈다. 정 씨의 임명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총리실은 “(정 비서관만 빠진 것은) 외부 보도자료를 실무적인 착오로 놓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정현곤 비서관은 1987년 3월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했다. 1997년 6월에는 이적단체인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이하 참여노련)의 대중사업국장을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 참여노련은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용을 내규에 담았다.

정 씨는 ‘자민투 위원장’ ‘참여노연 대중사업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2003년 두 차례 방북했다. 천안함 폭침(爆沈)을 부정하는 책(‘천안함을 묻는다’)을 공동저술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등 反정부 불법 시위를 주도해왔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정부의 강정마을 반대 시민단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온 단체의 대표가 해당 업무를 맡은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적단체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은 시민사회와 균형잡힌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해 보수 단체 지원을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사정 칼날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특정 이념과 단체에 편향된 인사를 총리실 비서관에 앉힌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천안함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단 하루면 진상이 밝혀질 조작사건입니다.>(10월20일)
<천안함 조작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최대 적폐 사건이다.>(10월20일)
<천안함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명령해주십시오.>(10월20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이명박 정권이 조작하였다면서 이를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삭제되지 않고 걸려 있다. 한 기고자는 이렇게 썼다.

<요새 이명박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조작 사건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최대 적폐 사건이 아니던가요? 천안함 조작 사건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를 수십년 되돌려 버리게 한 이 땅의 최대 적폐 사건입니다. 아직도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올린 글에는 <이 땅의 최대 적폐는 軍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는 대목도 있다.

토론방 관리자가 이런 글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실은 신성하다.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폭침하였다는 것은 국제적, 객관적 조사에 의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1번’이라 써진 어뢰 파편까지 건져 올렸다. 그렇다면 이 토론방 글은 反국가적 거짓선동이고, 국가적 진실과 반하므로 지워야 한다.

청와대 토론방의 글에 분노하는 이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책을 쓴 사람을 국무총리실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명백한 반군(反軍), 이적(利敵) 선동의 글을 방치하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의심을 받는다.

만약 이스라엘 총리실 홈페이지에  누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비판하는 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지우지 않았다면 총리는 사임 압박을 받을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든지 왜곡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