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조샛별(조갑제닷컴)
미국 언론사 USA투데이는 24일, 유엔의 북한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의 기자 회견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며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와 범행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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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관계자, “북한 인권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
유엔 관계자는, 2018년은 한반도의 외교 관계에서 놀라운 돌파구를 보여 왔지만 ‘북한 인권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분야의 UN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제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는 화요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안전, 평화, 발전에서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퀸타나는 북한정부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의 획기적인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되었던 반인륜적 범죄와 범행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퀸타나는 그 보고서를 인용하며 위원회가 “추방, 살인, 노예화, 고문, 강간, 강제 낙태와 성폭력”과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성적인 근거에 대한 박해를 수반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다른 인권단체들도 북한 내부의 잔인한 상황을 묘사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제 노동과 고문이 행해지는 수용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움직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국경 없는 기자들’에 의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만큼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 유엔관리의 발언은 북한 김정은이 비밀스러운 독재자 중 한 명에서 정치인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시기에 나온 것이다. 그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4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만남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퀸타나는 남북한이나 미국 정상회담이 그들의 합의에서 인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아르헨티나의 인권변호사 퀸타나는, 북한과 남한간의 화해를 “엄청난 발전”과 “역사적인 일”이라 부르며 환영하지만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 상황을 미얀마의 상황과 비교했는데, 미얀마가 2008~2014년 군사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할 때 그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있다.
지난해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미얀마의 군사적 진압으로 인해 약 70만 명의 이슬람 소수민족이 방글라데시로 도주했으며, 최근에는 유엔이 미얀마 군부의 집단 학살을 비난한 바 있다.
퀸타나는 2012년 과도기 동안 미얀마 군부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는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인권문제는 제쳐놓고 그 변화를 지지했고, 현재 우리는 어떻든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퀸타나는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 외에도, 자신과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인 ‘미셸 바첼렛’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해, 북한이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 퀸타나는 지금까지 북한으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의 연구 결과는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인권문제에 대한 약속을 보여줄 때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북한의 인권 기록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3년 연속 그 결의안을 지지해 왔다. 북한 관영 매체인 KCNA는 지난 22일, 예고된 결의안 상정을 ‘얄팍한 수작으로 얼룩진 캠페인’이라며 “현재 상황이 대화와 평화로 가는 긍정적인 추세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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