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을 비롯한 실업률 등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김정은 방남에 오매불망 기다리다 방남이 어려워지자 급속도로 국내 문제로 전환했다고 본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인 최저임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지만 매우 늦었고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묻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며 “대통령께서 자꾸 이러시니까 시중에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프레지덴셜 리스크’, 우리 국가가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날 회의 주요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 새 원내대표님 또 새 정책위의장님 선임이 되셔서 우리 비대위와 함께 하게 됐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당내 문제를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 사안 짧게 하나 이야기 드렸으면 한다. 우리 지금 두 분 이렇게 선임이 되셨는데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우리 당의 이 계파주의가 어찌됐든 크게 약화되고 또 사라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올렸지만 어쨌든 ‘탈계파주의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점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선임이 되고 난 후에 일부 언론에 마치 이것이 선거가 계파주의에 의해서 치러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 사실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시각이다. 제가 선거를 저 나름대로 관찰했지만 그런 계파를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크로스보팅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계파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끔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계파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듯한 심지어 그런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의장님에게 심지어 친박의 프레임을 갖다가 씌우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다. 그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으로서도, 국민들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 계파주의와 타협을 하지 말고 계파주의와 싸우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당의 계파주의적인 정신 내지는 그 뿌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정책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다할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하등의 제 마음의 변화가 없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 어쨌든 그런 계파주의와 끝없이 말하자면 계파주의를 살리려는 그런 시도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

그리고 정책 문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할까.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시는데 그걸 보고 좀 의아해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다. 공무원은 또 나름대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지만 고통은 누가 느끼는가 하면 고통은 실제로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계를 경영하고 하는 그야말로 중소상인들, 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거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금방 알 거고, 그 다음에 신문을 봐도 어디를 봐도 다 알 텐데 그렇게 이제 와서 “최저임금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의아하고,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거시지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시지표 정말 그런가. 우리가 성장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봐도 무슨 거시지표가 그렇게 괜찮은지 이해가 잘 되질 않는다. 대통령께서 자꾸 이러시니까 시중에서 무슨 말이 지금 도는가 하면 ‘프레지덴셜 리스크’, ‘대통령 리스크가, 지금 우리 국가가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의 서민들의 삶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삶이나 또 우리 경제 상황을 조금 더 꼼꼼히 정말 실질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두 분 새로 오늘 첫 자리 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되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처음 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축하해 주신 비상대책위원장님과 또 비대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통합과 미래를 선택한 선거이다, 결국 계파 깨뜨리기가 비대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에 오시면서 시작을 했다면 계파 종식의 완성된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는 일부 언론을 보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제가 얻은 표는 68표다. 거의 다른 후보에 비해서 2배의 표차로 제가 당선이 되었는데 68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자꾸 우리 당내를 소위 친박, 비박이라 분류하시는데 친박 출신 의원님들이 정말 68분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선거는 철저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절실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만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절실함을 잘 담아서 112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다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 신뢰받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는 당의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화이불류’ 화합을 이루되, 함부로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 중심을 갖고 당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린다.

오늘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방남에 오매불망 기다리시다가 이제 방남이 좀 어려워지자 저는 급속도로 국내 문제로 전환했다고 본다. 이유가 어쨌든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인 최저임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본다. 매우 참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임금은 이미 합계해서 29% 올랐다. 또 최대 실업자 수, 최악의 실업률 다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이 상황에서 이제야 그냥 속도 조절만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먼저 저는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 ‘대통령께서 이 경제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이다’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말씀하고 계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결정 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것만으로 과연 이 소득주도성장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겠느냐.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다. 비상적인 대응과 비상적인 대책을 요구하겠다.

또한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레지덴셜 리스크’라는 시중의 평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확실히 바꿔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12월 임시국회에 원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의 하나인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관련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했었다. 이 탄력근로제 기간 문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연장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지금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이에 관련된 법안 통과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점을 마련할지, 과연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이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