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은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며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독재적 행태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만우절 당시 문 정부를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법, 저런 법 마음 내키는 대로 다 갖다 붙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고 있다. 대자보와 방송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잡혀가야 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민주국가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경수 지사의 보석과 관련, “이번 결정을 보면서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생각했다”며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좌파독재의 길을 가는 데의 정점은 결국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서 차베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형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다. 또한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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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반대와 야당의 저항을 짓밟고 끝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도덕성과 자격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해명조차 남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과 자질부족을 드러냈다. 후보자 남편은 ‘점심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90% 가까이 업무시간에 했음이 드러났다. 내부정보나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주식보유 내역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부부합작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금융당국과 검찰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조사도 시작됐다. 과반이 넘는 국회의 야당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55%도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만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조국 민정수석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명백한 결격사유까지도 덮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법률도, 국회도, 여론도 덮고, 모두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자신들의 이념코드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고도 민주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이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순방 중 전자결재가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파면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독재적 행태들이 넘쳐나고 있다. 만우절에 정부의 실정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CCTV와 납세 기록을 뒤지고 전화를 걸어서 겁주고, 심지어 영장도 없이 어린, 젊은 대학생의 집에 무단침입까지 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법, 저런 법 마음 내키는 대로 다 갖다 붙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고 있다. 대자보와 방송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잡혀가야 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민주국가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반문에는 서슬 퍼런 이 정권이 친문집단의 범죄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않고 있다. 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드루킹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은 수사도 안하고 뭉개다가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야 범죄가 밝혀졌다. 손혜원 사건, 김태우 조사관 폭로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버닝썬 사건도 현 정권 청와대 실세 총경 연루설이 파다한데, 지금껏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놓고 5년 전, 10년 전의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다.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다.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대통령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 그동안도 이 정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직원들 전화를 뒤지고, 사찰을 일삼아 왔다. ‘지난 정권 내부고발자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내부고발까지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 것인가.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권의 불의에 맞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이분들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당의 중차대한 책무이다. 대자보, 대학생, 우파 유튜버 등 정권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도 받고, 또 세심하게 조사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 무시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또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것인지, 듣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여당은 지금 정부와 함께 총선용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해추경과 그리고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또 폄훼하고 있다. 민심을 위한 민생 그리고 민생 재해추경을 제대로 편성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이다.

또한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다시 한 번 논의한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과 야합한 일부 바른미래당 세력이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저희로서는 이러한 국회에 있어서 더 이상 국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당의 일방적이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국정운영과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회의 파탄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여당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오만의 도가 넘고 있다. 어제 이해찬 당 대표는 ‘240석’ 운운하는 것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를 함께 돌면서 ‘예산배정TF’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행적인 이러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 김경수 지사 보석이 허가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그러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경수 지사를 보석한 것은 법률적으로 보아서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이었다. 드루킹 재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 와중에 ‘김경수 지사를 보석 허가한다’ 이것은 ‘증거를 인멸해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재판준비와 추가 증거보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김경수 지키기 외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이런 보석 허가 결정을 보면서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생각했다.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좌파독재의 길을 가는 데의 정점은 결국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서 차베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었다. 친차베스 법관을 대거 앉히고, 대법원을 손아귀에 쥐고, 대법관 탄핵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반대성향의 법관을 퇴출시킨 것이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의 사법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권력과 외압에 휘둘리는 그러한 사법부를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형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다. 또한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원전 대체산업을 어제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가져온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탈원전은 말 그대로 국가경제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의 백신은 탈원전 포기일 것이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론’을 이야기했다. 기본적으로 시장 전망 자체도 불확실하고, 원전 해체산업이 결국 원전산업과 비교했을 때 산업규모도 비교할 수가 없다. 결국 원전 해체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손에 스마트폰 들고서 공중전화 찾으러 다니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원전 해체를 논하기 전에 탈원전 해체를 논하시라. 탈원전이야말로 경제 해체, 산업 해체에 뛰어드는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다. 지금 청와대는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보고 또한 국가운영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처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오만함의 극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제1야당은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정당, 책임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일 청와대는 시민단체 초청간담회에서 ‘이제는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거짓말을 했다. 지금 그들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다소 지났지만, 공영방송인 EBS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여는 지도자’라는 타이틀로 김정은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놨다. 여기에 보면 참으로 웃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소개를 했다. 세습 체제에서의 최연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조선시대에는 이런 세습으로 왕이 된 어린 왕들이 차고 넘친다. 제가 몇 왕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보겠다. 24대 왕이었던 헌종은 8살 때 왕이 되었다. 순조는 11살 때 왕이 되었다. 고종과 단종과 명종은 12살에 왕이 되었다. 성종은 13살에 왕이 됐다. 그래서 EBS가 이렇게 망가졌다.

또한 KBS에서는 최근에 ‘도울’이라는 우리나라의 스승이고, 저도 좀 좋게 봤지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도울 선생이 나와서 발언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한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는 그런 막말까지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괴뢰이면 지금 미국에 정상회담 하러 갔던 지금의 대통령은 또 무엇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울 선생은 답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주도자인 김원봉에게 유공자로 지정하고자 지금 무척 이 정권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제는 공영방송의 드라마까지 동원하고 있다. MBC는 지난 한해 무려 1,2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공영방송이다. 무려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김원봉의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제1야당은 MBC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원봉은 6.25전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고, 북한 정권 수립의 핵심이며, 휴전 이후에는 남파 간첩단의 훈련, 지휘를 맡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말로만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행동으로 여야가, 또 국민이 통합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피고인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에게 묻겠다. 김경수 보석 석방해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김경수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처럼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 받고, 피고인으로 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김경수 출근해서 점심에 킹크랩으로 식사하라고 보석해준 것인가. 도청에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고, 외출도 자유롭게 해주고 왜 그랬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조건 달아서 외출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 필요적 보석이라고요.’ 그래도 재판장 마음대로 조건 달 수 있다는 것 우리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건을 걸고 석방 아닌 석방을 하였다. 가택연금 수준이다. 이런 보석이 대한민국 법에 있나.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뭐 이런 재량이 다 있나. 판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재판하실 수 있겠나. 성창호 판사처럼 수사 받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인가. 이제 판사들은 재판하면서 당사자에게나 피고인에게 훈계하지 마시라. 누가 누구를 훈계하나. 법원의 명예, 법원의 권위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말이다. ‘김경수 석방의 날’, 4월 17일 우리 기억해야 한다. ‘법원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지난해 8월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한 3천여 곳의 공공기관이 통일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내용 중에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의 이해’ 등이 교육과목으로 들어있다고 한다. 통일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 등은 국민의 개개인마다 다르며,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 정권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이념 등을 국민의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를 문재인 정권은 하고 있다. 이는 나치와 파시스트로 대변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통일 교육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특정이념과 정책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교육은 옳지 않다. 또한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를 즉시 부처에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관련법 제정, 개정을 통해서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추경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지출촉진법’이 아니다. 버는 수입은 빚부터 먼저 갚고, 국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아껴 쓰는 나라살림을 통해서 미래세대에 빚 대신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세대들의 의무와 책임을 담은 ‘건전재정법’이다. 2007년도 이법 제정 당시에서도 당시에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던 법안의 제목도 ‘국가건전재정법’이었다. 현재 국가재정법도 1조에서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매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국가가 빚을 질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고 있다. 지출 또는 조세감면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놓고 있다. 세금감면은 법률로만 하도록 해놓고 있다. ‘더 거둔 세금은 국가채무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해놓고 있다. 500억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허들을 걸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몇 가지 외에 제한을 해놓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년 연속해서 집권이후 매년 정책실패를 땜질하는 추경 정권을 공식화 하고 있다.

추경, 정부가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첫째, 국가재정법 여건에 절대로 맞지 않다. 경기침체, 대량실업은 불과 한 달 전인 3월 19일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도 지난주 4월 10일 3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경기부양 추경을 제출한다’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규모 재해와 재난여건에 근거한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대책 사업’들만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원이 없다.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25조원의 세금을 더 걷었지만, 빚 갚고 지방에 주고 남은 건 629억원밖에 없다. 내년도 세입 재원으로 써야할 한국은행 결산상 잉여금 3천억까지 당겨쓴다고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은 국채를 더 찍어서 미래세대가 쓸 돈을 빚으로 당겨쓰는 적자추경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금년도 예산의 3분의 1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있다. 하반기의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서 메우려하는 재정중복 세금 퍼붓기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 전 정부 4년 동안 늘렸던 재정규모를 이 정부 2년 만에 늘려서 다 써버렸다. 예산 늘려 돈 쓰는 속도가 2배 빠르다는 내용이다. 특히 일자리는 경제의 허리인 3,40대, 산업의 중추인 민간에서 제조업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단기알바와 같은 일자리 쪼개기 사업을 재정에서 한다는 것은 발목 아픈데 손등 꿇는 격이다. 결국에는 내년도 총선을 앞둔 청와대의 포퓰리즘, 세금 포퓰리즘이 추경이라는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면서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총선용 세금 퍼줄리즘’과 다를 바 없다. 저출산, 고령화의 폭탄을 안고 태어난 오늘의 2030 청년 학생들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질 운명이다. 빚내서 더 쓴 예산 때문에 물려받을 국가부채, 부모님들께서 받으시는 연금 돈 때문에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납부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예산과 재정의 정치적인 활용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에 호소한다.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다음 주에 여가위에서 청년기본법을 두고 ‘소관 상임위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정부 및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또 논의가 지연이 될까 우려스럽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청년의 모습 기억하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청년기구가 없어졌다는 한탄이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도 폐지가 됐고, 그래서 청년층과의 소통채널과 플랫폼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청년 플랫폼은 일자리위원회 분과 수준으로 전락한 뒤에 유야무야되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익을 가장 우선해서 실현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담은 숙원법안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등원 첫날 제가 우리 당 의원님의 전원 서명을 받아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그간 기재위, 청년미래특위 다시 여가위로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해 제가 청년미래특위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처 이견을 이유로 몇 개월을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서야 국무조정실을 소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법안들이 정부 수용의지가 있을 때 통과되기 수월한 현실을 감안하면 솔직히 이러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에 청년기본법이 계속 미뤄진 것이 아닌가 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에서 또다시 소관 상임위가 바뀌게 되면 또 몇 번의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민주당 안에서도 빠른 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겠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 청년기본법을 미룰 수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 청년기본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은 ‘폭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말 민생경제가 파탄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막가는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민생 걱정하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입만 열면 총선 얘기하면서 260석 운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총선 전략이 뭔가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갈라치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현금 살포’이다.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소위 ‘예산투어’라는 것을 했는데, 언론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선심으로 남발한 예산이 무려 134조원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에 저분들이 ‘추경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매표(買票)’ 항목 끼워넣기에 바쁘다고 한다. 우리 당은 ‘총선용 추경’,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청년수당과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취업하지 못한 청년 8만명을 뽑아서 한 사람당 50만원씩 여섯 달을 나눠준다고 했다. 1차로 5만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신청했는데, 1만명 조금 넘는 인원이 ‘당첨’됐다.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이 현금 300만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줄 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청년들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탈락자들은 SNS를 통해 “같은 취준생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 탈락한 인원만 3만6천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선정기준을 두고도 “구직하지 않고 오래 놀수록 우대해주는 게 말이 되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정권은 청년들에게 푼돈 몇 푼 쥐어주면서 줄서라고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6개월 동안 300만원 받는 게 아니라 번듯한 일자리이다. 또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 아니라 기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