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했고 북한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군(軍)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남북군사합의를 파탄냈는데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것은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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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오늘 새벽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사고로 탑승해 있던 한국인 33명 중에 7명이 사망하고, 19명은 아직 실종상태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 현재 심한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수색작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매우 걱정이 된다. 외교당국은 헝가리 현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조속히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향해서 ‘기본과 상식을 지켜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과 상식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 과연 누구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엄중한 시점에서 국정원장과 민주당 선거책임자가 기자까지 동석해서 4시간 넘게 자리를 가진 것은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 시기에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그 말을 누가 믿겠나. 그동안 늘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제1당이 반대하고, 국민 절반이 반대하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국민 60%가 찬성하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 10% 감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은 경제파탄, 민생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가.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기 호황과 고용 풍년을 맞고 있는데, ‘나 홀로 마이너스 성장’,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부터가 전혀 기본과 상식에 맞지 않는 국정운영이다. 제1야당이 열기로 한 강원도 산불 대책회의에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왔다. 도저히 상식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6개 부처 차관, 한전 부사장이 일제히 불참했는데, 청와대에서 불참 지시 내린 것 아닌가.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상식이고 기본인가. 이렇듯 제1야당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과연 무슨 낯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기고, ‘단도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이미 확인했고, 북한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하니, 군도 ‘분석 중’이라고 하니 이게 과연 비정상 아닌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남북군사합의를 파탄 냈는데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 하는 것, 정말 우리의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대통령 스스로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와야 할 분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 아니신가 생각한다. 무엇이 국정의 기본이고, 무엇이 올바른 상식인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민노총의 불법이 도를 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과 상식을 안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 바로 민노총이다.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노총’이고, 공권력까지 짓밟는 것을 보면, ‘민란노총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국을 오가면서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치고 있다. 국회에 난입하고, 경찰 폭행하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고, 남의 일자리 빼앗으면서 민란 수준의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 전국의 건설현장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민노총 조합원들만 고용하라면서 협박을 일삼고, 이에 거부하면 시위를 벌이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면 임금 더 높여 달라고 하고 높게 받으면서도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짱만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바람에 건설사들이 죽을 노릇이라고 한다.

공기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다른 노조들까지도 서로 자기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시위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이런 비상식적 행태의 근본책임은 결국 이 정권에 있다. 민노총의 불법시위와 폭력은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진압과정에서 조그만 충돌만 나도 경찰을 징계하고 있다. 이런 판이니 어느 공권력이 이들의 망동을 막으려 할 수 있겠나.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영장 청구는커녕 잡자마자 풀어주기 바쁘다. 그나마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촛불청구서를 갚느라고 온 국민의 엄청난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민노총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혁신도 불가능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없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이다. 그런데 민노총 기득권 지켜주느라고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즉각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과 지혜를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망자가 벌써 발생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실종된 분들 제발 전원이 구조되기를 바라면서 외교당국도 만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당을 겨냥해서 ‘기본 상식’ 등을 운운했다. 오늘 날 ‘최전방 야당 공격수’는 문재인 대통령이신 것 같다. 을지태극훈련 중에 야당 공격을 한 줄 끼워 넣었다. ‘경제, 안보,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안되니 이제 야당과의 전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슈를 끌어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다른 이들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 정권이야말로 기본과 상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인사를 보시라. 한마디로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흠집내기’다. 이 세상을 오직 ‘친문’과 ‘반문’으로 나눠서 보는 반쪽짜리 시각 인사를 하고 있다. 식구끼리 인사만 반복하고 있다. 믿을 사람은 식구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기밀 유출 프레임도 역시 이중 잣대의 결정체이다. 청와대 캐비넷 뒤져서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시작한 정권이다.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 내내 과거를 들쑤시기 위해서 온갖 기밀을 공개했다. 기밀유출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결국 ‘내가 하면 폭로’, ‘남이 하면 유출’인 것이다.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하면 정쟁’이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최전선에 나선 이유는 서훈•양정철 선거공작, ‘서•양 선거공작 의혹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관권선거 의혹을 무마하고,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한국당에 돌리기 위한 그러한 포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다. 지금 서훈•양정철, 두 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 모임이 성립되게 된 경위 그리고 택시비 대납 경위 등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택시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식당 주인의 말씀과 양정철 원장의 변명이 다르다. 또 동석한 기자를 비롯해서 모두 현금으로 음식 값을 냈다고 한다. 현금 영수증 끊어서 받았는지 묻고 싶다. ‘기자가 동석했으니 어떤 총선이야기가 오고 갔겠냐’고 양정철 원장이 반박한다. 기자도 하루아침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령 나기도 하는 세상이다. 그런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권을 잡자마자 국정원을 마비시키면서 내건 구호, 바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내가 하면 사적모임’, ‘남이 하면 선거개입’이다. 국정원장과 여당실세의 밀회마저도 ‘내가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 저희가 어제 서훈 국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정원장 사퇴하기 전에 최소한 청와대의 감찰이라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당의 ‘국정원 관권선거 개입 의혹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국정원장임을 포기하고, 여당 정보원장을 자처한 서훈 원장에 대한 감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로운 해결방안 찾으라’고 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찾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제 이낙연 총리의 이런 말씀과 어제 공무원들이 산불대책회의에 불참한 것은 너무나도 상반된다. 원래부터 야당과 행정부처 간의 업무 협의는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통상적으로 해왔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도 몇 차례 차관, 장관을 3개 부처 이상씩 동석시켜서 우리가 활발하게 협의를 했다. 그런데 어제 여당 모의원이 ‘여당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씀 잘 하셨다. 저희는 야당이라도 여당과 같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그것이 당연히 야당으로써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다. 민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국정에 녹여내게 하는 것, 그것은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다.

어제 회의는 분명히 일부 부처는 차관, 일부 부처는 국•과장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일제히 불참을 통보했다. 한전 부사장마저 불참했다. 이게 공무원의 뜻이었겠나. 결국 청와대가 시킨 일이다. 그런 정황이 있다. 왜,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당 회의에 참석한 공원들 블랙리스트에 올릴 게 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지금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문복으로 만들고 있다. 정말 못난 정권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정부 부처에서 자료 안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에 집중한다. 아주 당당하게 반박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나. 결국 그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야당의 논리에 얼마나 잘 반박하느냐, 이런 것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홍남기 부총리도 얼마 전에 와서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경제에 관한 야당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김수현 실장이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공무원이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이거 저는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길들이기, 공무원 군기잡기, 공무원을 정권의 친위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이 정권, 이 정권의 내심이고 그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정권 들어서 휴대폰 사찰은 얼마나 많이 하나. 휴대폰 사찰이 분명히 임의제출을 빙자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저희가 표현한 것처럼, 휴대폰 사찰을 ‘공무원 영혼 탈곡기’로 사용하면서 공무원을 잡고 있다. 저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삼권분립을 깨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종국의 관료조직을 정치조직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을 꺾고 대신 이념과 권력에 대한 충성심만 넣으려고 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를 향한 정치적 장악 이제 멈추시라. 결국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이 멈추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질 뿐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얼마 전에 양정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회동을 가진 점, 만났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다’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 전에 양 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총선승리를 위해 민주연구원을 민주당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 발언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정책원장을 만난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이고, 전형적인 1980년대의 정치공모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보면 ‘맞으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 과거 80년대의 독재 행태를 똑같이 답습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며 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017년 대선 때,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20만 진성 당원을 만들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 말도 같이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비례대표는 이런 식의 매관매직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의 역사적 유례는 유정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동안 이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또는 그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 또한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비례대표들이 80% 이상이 아마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부분도 조사해 보시면 좋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저희들은 6월부터 당에서 좀 더 범국민을 상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위한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그러한 범국민 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권자수 대비 국회의원을 환산해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7명이 된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일본의 유권자수 대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해 보면 194명이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야합을 해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막아내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역시 총력을 다해서 비례대표 폐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 범시민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한다. 비례대표를 반드시 폐지하여 정치개혁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 호소 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민주당 표창원이라는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합성의 범죄를 저질러놓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라고 뻔뻔하게 말하면서 우겨댔다. 지금도 온갖 방송에 출연하여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라는 전 국회의원은 방송에 나와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로우 데이터(Raw Data)로 받아봤다고 자랑했다. 그래놓고 국가기밀 문제가 되자 평소 나의 식견과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 운운하면서 뻔뻔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왜 민주당에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

이 뻔뻔함으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기밀누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근본은 무엇인지 아시나. 제1야당 탄압이다. 그런데 교묘하게 국가기밀 누설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렇다.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국에 오라고 초청했다. 트럼프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면 될 것이라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런 내용이다. 우선 청와대는 처음에 ‘사실무근’이라고 발뺌을 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기밀누설이라고 한다. 사실무근인데 그럼 사실이 아니면 기밀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무슨 누설인가. 지금까지 수차례 문재인, 트럼프 정상 간의 통화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와 백악관의 발표는 서로 달라왔었다. 저는 늘 궁금했었다. 혹시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는 걸까.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식량 부분도 그렇지 않나. 만약 강효상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면 아마도 저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랬다. 국가기밀도 아니다’라고, 자기네 식구에게 정보 주면 ‘국가기밀이라도 국가기밀이 아니고, 설사 국가기밀이라고 해도 알권리가 먼저여서 괜찮고’ 이게 그들의 논리이다. 자기네 식구 아닌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어도 국가기밀이라고 고발을 해댄다. 정말 고발 좋아하는 집권여당과 청와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식구들이 상식을 지키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아도 아무 말 안하다가 제1야당에 대해서는 상식을 지키라면 공격을 한다. 스스로 자기 식구들에게 먼저 상식 지키라고 말을 하고, 정리한 후에 제1야당에 대해 말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것 아니겠나. 내편, 남의 편에 따라 상식이 달라지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어찌할까. ‘오호통재라’ 며칠간 이 단어가 제 머릿속을 꽉 채웠다. 젊은 현명한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어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 금년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발표를 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종합순위에서 평가대상 63개국 중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내려앉아서 28위가 됐다. 역대 한국 순위를 한번 봤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언저리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31위로 가장 부진했다. 그 이후에 빨갛게 20위, 20위, 20위 되어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2011년, 2012년, 2013년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어중간한데 금년에 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는 작년 실적이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나 한번 봤더니, 1등이 싱가폴이다. 2위가 홍콩이다. 3위가 미국이고, 중간에 보니까 중국이 14위로 되어있다. 대만이 16위이다. 저기 가보면 태국도 25위로 우리보다 앞서있다. 우리 90년대에 회자됐던 우리 4마리의 아시아 용 중에 한국만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내려앉았나 보니까 이해가 된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인프라, 기업 효율성’ 4개 부분을 평가하는데 제일 부진했던 것이 경제성과 부분이었다. 이 부분이 20위에서 27위로 추락을 했다. 국내경제 무역, 고용 전부 떨어졌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투자가 10%이상 줄고, 수출이 6개월 계속 마이너스, 일자리 증가, 퇴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정부도 이 사실을 좀 늦게 의식을 좀 했는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급격인상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도를 내놓고,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부총리와 청와대는 제외하고 말이다. 그런데 여전히 그 대책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국민세금 재정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재정, IMD가 또 경고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도 29위에서 31위로 평가를 낮게 해주고 있는데 우선 재정부분도 낮게 평가하고, 또 조세정책도 낮게 평가하고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빚내서 추경하겠다’ 그 사업 속에도 일자리 예산이라고 가져온 것이 ‘현금 사업을 더해서 돈을 더 지출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용인할지 모르겠다. 걱정이 된다. 당장 세수호황이 금년에 끝이 난다. 금년에 끝이 나면 금년실적을 평가하는 내년도 IMD평가는 30위 훨씬 너머로 최악수준으로 닿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가채무비율을 60% 될 때까지 재정을 헐어서 쓴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그야말로 급전직하 할 것이다’ 걱정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결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가져온 해외발 한국경제 경쟁력 평가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정책기조를 전면 바꿔주시기를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민주노총의 불법 천국을 보고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처럼 어느 한쪽에 지독하게 치우친 지독한 편견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발언을 했다. 더욱이 양대 노조 간의 중재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 못하고, 모호하게 말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더 눈치 보기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무소불위의 폭력노조에 대한 공공의 파괴를 지켜 볼 수는 없다. 이에 노동조합의 폭력시위를 퇴출시키는 내용에 ‘폭력노조 퇴출법’을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 ‘폭력노조 퇴출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의 불법폭력은 즉각 중지되어야 된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노동조합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이에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노동조합 및 관련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폭력, 파괴행위 등의 명백한 불법인 쟁의행위를 3회 이상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폭력과 파괴행위에 국가의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폭력노조 퇴출법을 제정해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주지하다시피 이 정권은 이미 다른 모든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이제 국회만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좌경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승전 총선’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총선 전략의 실체가 이번에 서훈•양정철, 두 사람의 ‘심야 공작 회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이 정권의 총선 전략은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총괄, 양정철 기획 하에 ‘삼풍 전략’으로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풍’ 그리고 ‘금풍’, ‘관풍’이 아닌가 한다.

‘북풍’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서훈 국정원장이라고 본다.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전문기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양정철의 이번 ‘심야 공작 회동’은 바로 북풍을 일으키기 위한, 그래서 총선에 임박해서,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 회담했듯이, 김정은 방남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한 공작 모임이 아니었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금풍’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해찬 대표다. 연초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무차별적인 예산 폭탄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제는 전 부처 장관을 이해찬 대표가 릴레이로 만난다고 한다. 이게 총선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당 대표가 전 부처 장관을 만나서 결국은 예산 퍼붓기 지시를 할 것이고, 총선에서 ‘금풍’을 일으키려는 선거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본다.

‘관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미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 했던 청와대이다. 지금 차관급 인사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가져다 차관급까지 다 장악해서 공무원 조직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휴대폰 사찰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옥죄는 것을 통해서 관풍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 북풍, 이 금풍, 조 관풍’이라고 ‘삼풍 전략’으로 내년에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정말로 분노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민풍’으로 당당하게 맞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시중에서 ‘문제는 문재인이다’는 말이 돌고 있지만, 이를 최근 며칠 사이에 절감하고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본인의 외교적 무능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한테는 온갖 모욕을 당해도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퍼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국내 정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옹졸하고 치졸하게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가, 과연 과거의 대통령들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산불대책회의와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상 대통령 내지 청와대가 직접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차관들과 국장들이 일제히 빠지는 일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할 것이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쇠파이프와 시너가 등장하고, 국회 담장이 무너지고, 공권력은 무기력하고, 이런데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은 오히려 선동하면서 삭발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왜 벌어졌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겠는가. 정말로 ‘문제는 문재인이다’라고 하는 시중의 얘기를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고 생각을 전환하길 바란다.

당 대표께서 하신 민생대장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짧게 보고 드리겠다. 이미 170여 건의 민생과제에 대해 상임위별로 분류•배정했지만, 후속조치를 면밀히 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 현장조사나 추가 방문이 필요한 사항,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사항,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해서 이번 주까지 분류를 마치고, 지난번 보고 회의가 있었던 5월 27일의 한 달 뒤인 6월 27일을 전후해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