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셰렌버거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도라’ 영화 관람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전기료 폭등과 환경파괴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부의 즉각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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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금) 07:30, 마이클 셸렌버거 초청 조찬간담회(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이렇게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아와주신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의 영웅이시다. 환경의 영웅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우리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탈원전’하면 최연혜 의원을 빼놓고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 최연혜 의원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
 
정말 요새 많이들 걱정한다. 이제 여름이 오니까 정부에서는 누진제를 개편해서 전기값을 여름철에 한해서는 좀 싸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것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 ‘기우제를 지내는 민족은 기근에 시달리고, 저수지를 만드는 민족은 풍요를 누린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은 갖다버리고 한마디로 태양, 바람, 자연에 기우제를 지내는 꼴 아닌가.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이미 한전 적자는 2016년에는 12조 흑자 내던 한전이 2년 만에 2018년에 2,080억원 적자를 냈다. 또 최근에 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졌는데 제가 국정원에서 정보보고를 받았는데 최근 2년간에 원전산업에서 퇴사한 분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직 국정원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 퇴사한 분들이 260명에 이른다고 한다. 제가 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라고 국정원에 이야기했다. 이 260명이 결국은 원전산업에 미래가 없다고 사직했다. 그들이 해외로 갔는지, 국내의 다른 산업으로 갔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추적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결국은 ‘탈원전 이후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인 원전산업이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전기료 폭등은 바로 눈앞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독일을 보면, 독일이 유럽 평균보다 50% 전기가 비싸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3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독일 대사 접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독일 대사님께 여쭤보려고 한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다. 이 탈원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도라라는 영화 관람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판도라라는 영화 관람으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 고도의 고품질 전기를 요구하는 4차 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료 폭등과 환경파괴의 판도라상자를 연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이 정부의 즉각적인 이 정책의 폐기를 요청한다. 오늘 마이클 셸렌버거 교수님, 우리의 환경영웅께서 우리에게 좋은 해안을 주시면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부를 더 설득해보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마이클 셸렌버거 대표님과 주한규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최연혜 총괄간사님, 정말 여러 면에서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방금 나경원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셸렌버거 대표가 하신 말씀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할 때 했던 얘기가 정반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탈원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미신과 감성, 감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경제를 이렇게나 어렵게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그렇고, 무조건 ‘북한 바라기’만 하는 대북 정책이 그렇다. 탈원전 정책도 마이클 셸렌버거 대표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상식과 객관적•과학적 지식,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감성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통계를 조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탈원전 정책 2년 만에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다. 정말 이 상태에서라도 멈추고 정책 전환을 해서 다시 살려내야 하는데,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 셸렌버거 대표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정책저항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서, 이 정부의 정책 전환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