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5월 이후 6번째 도발이었던 어제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맞을 짓을 하지 말라’는 모멸적 협박에도 문 대통령이 NSC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 한 장 낸 데 대한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어 이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북한이 위협을 반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극일(克日)”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무슨 경협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 승리전략으로 반일(反日)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총선용 이벤트로 김정은 남방을 추진한다’는 음모론에 대해서도 “얼마 전 드러난 민주당 양정철의 보고서로 사실상 입증이 되었다. 어떻게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굴종적 자세를 보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계속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비위 맞추기로 일관한다면 결국 이러한 음모론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잘못된 대북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당대표>
북한이 어제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 이후에만 6번째 도발이다. 2주도 되지 않은 동안 4차례나 미사일과 방사포를 쐈다. 동시에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모멸적인 협박까지 퍼부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우리 안보에 뉴노멀이 되어버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탄도 경고도 심지어는 유감 표명조차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NSC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 브리핑 한 장 전부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실로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위협을 반복하는 원인은 결국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가 극일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했다. 정말 허황한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무슨 경협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 정권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일본과의 갈등을 방치해서 반일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총선용 이벤트로 김정은 남방을 (추진한다). 그런데 얼마 전 드러난 민주당 양정철의 보고서로 사실상 입증이 되었다. 게다가 어떻게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굴종적 자세를 보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모두 무너뜨리더라도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망국적 발상이 아닌가. 뭘 해도 괜찮다고 믿고 있으니 북한이 이렇게 마음껏 도발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계속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비위 맞추기로 일관한다면 결국 이러한 음모론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잘못된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권이 본질적 책무를 반기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경제대전환만이 답이다. 지난 월요일 증권시장의 블랙먼데이에 이어서 무너지면서 이틀간 무려 75조 원의 시가총액이 빠져나갔다. 환율은 1200원을 훨씬 넘으면서 우리의 원화 가치도 폭락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흑자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감소는 7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몰려갈 위기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중국 무역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의 위기에 이어서 금융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다. 지금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해서 줄지어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꼴이다. 이 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아서 교수는 ‘처음 들어보는 멍청한 이론’이라고 하는 혹독한 비판까지 내놓았다. 글로벌 투자 분석회사인 clsa가 ‘붕괴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바로잡기는커녕 눈과 귀를 가리기에만 바쁜 모양이다. 증시폭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친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반일만 외치더니 허황된 평화경제를 극일의 길이라고 내놓았다. 이런 정부를 믿고 과연 어느 기업이 무슨 사업을 벌일 것이며 또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허황된 망상으로 대민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길을 즉각 멈춰야 한다. 우리가 주장한 정책 대전환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권의 잘못된 이념정책으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