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청와대와 여당이 연일 일본에 대해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것에 비추어보면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경제침략’,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이순신의 12척 배’, ‘강제징용 판결에 반대하면 친일파’ 등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였다.
  
  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이라고 경고한 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다.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엔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며 일본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 등 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자주했었다.
  
  그런 문 대통령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내다보고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발언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과거 감정적 발언을 쏟아냈던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 내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많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일본의 경제보복은 부당한 것인가. 지금껏 한국에 주어지던 ‘우대국’지위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을 국제통상 질서에 반하는 ‘보복’ 내지 ‘부당한 것’으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되어도, 수출할 때마다 일본정부의 개별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반포괄허가증’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증’증을 보유한 일본기업과 거래하면 백색국가와 똑같이 아무런 제재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도 현재까진 없는 상태다.
  
  또한 ‘과거사 문제’를 지금의 ‘한일갈등’으로 키운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강제징용 판결에 근거해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하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즉,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당사자가 할 얘기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했다.
  
  ‘적대적 민족주의’에 반대한다는 문 대통령은 일본을 ‘영원한 가해자’로 여기는 발언을 자주 해 왔다. 또한 몇 백 년 전 임진왜란의 역사를 소환해, ‘이순신과 12척의 배’를 수차례 언급하며 일본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생각하도록 선동했다. 네티즌들이 이날 발언을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다"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라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위에 평화협력의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문 대통령. 보편적 가치란 무엇인가. 자유, 평등, 인권, 법치 등인데,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려면 먼저는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보편적 가치도 국가 간의 ‘약속’이 지켜질 때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50년 넘게 두 나라가 지켜온 약속을 누가 흔들고 있는가.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가장 반하는 집단인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는가. ‘평화’를 깨는 미사일을 날마다 쏘아대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욕보이고 있는 반인륜 집단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일본을 향한 ‘결연함’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보이지 않는가.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디, 이렇게 되길 바란다.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는 김정은 체제에 억압된 북한 동포의 인권,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지, 대통령 말대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한 조롱성 비난을 퍼부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