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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향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히 권고 한다
 -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향군의 입장 -

❍ 정부는 지난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한 바 있으며, 종료일이 11월 23일 00시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일 정부 당국은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 측의 변화를 엿볼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일본 측의 변화가 없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연속회담에서도 평행선을 달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1천만 회원 일동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최근 한일갈등과 지소미아 문제해결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고 이번 기회에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다,

❍ 지소미아는 한‧일간 맺은 유일한 군사적 협정이며 단순한 한일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상징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북한은 북‧중‧러와 동맹관계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이에 한‧미‧일 군사협력체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통해 평시 연합위기 관리와 전시 한국방어계획 상 증원전력전개(TPFDD)를 위한 긴요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전평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일 관계는 군사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며 평시는 물론 전시 증원 전력전개 시 큰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며 대남도발의 총책인 김영철이 북한고위급 인사로 방남할 때 찬반논란으로   국론분열과 갈등이 심각할 때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감정은 이해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대국민 호소를 하였을 때, 일부   강경보수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향군은 정부의 결정에 공감하고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후 향군은 일부 강경 보수단체들로부터 향군 본연의 정체성을 의심받으며 수많은 공격과 항의를 받는 수난을 당하면서도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뇌하며 결단한 옳은 정책이라고 판단했기에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굳굳하게 걸어왔다.

❍ 향군은 대통령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번 지소미아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연장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첫째 : 한일 양국은 역사적‧전략적 공동운명체이다.
한일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며 역사적으로는 문화, 경제 교류가 활발했던 우방이다. 또 전략적으로는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북방대륙 세력과 군사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이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과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할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 합의한 바 있는 ‘미래협력선언’ 정신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둘째 :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는 분리 대응 하여야 한다.
안보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경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후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는 약화되고 있어 미국도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며 최근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모든 한일갈등문제가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미‧일이 참여하는 ‘신 지소미아’ 등 제3의 길을 모색해서라도 지소미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셋째 : 지소미아는 전평시 전술·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필요에 의해 추진한 협정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시 정부의 국익 우선 논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을 간과한 채 단순히 평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일간의 정보협력이라는 전술적 차원의 평가이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전략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상징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시 한국방어계획에 방위개념은 “전쟁억제 실패 시 수도권 북방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한다.” 이다. 이를 위해 시차별 부대 전개제원(TPFDD) 상의 주일미군을 포함한 미 증원전력이 데프콘-Ⅲ 이전 단계부터 지·해·공을 통해 한반도에 증원토록 계획되어 있다.

지소미아 파괴 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에 필요한 한·미·일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이 원천 봉쇄될 수 있어 북한의 기습도발, 속전속결 전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등도 국회에서 “군사적 이익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소미아는 전략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전술적으로는 위기 시와 전시   한국 방어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넷째 : 한‧미‧일 군 원로들도 지소미아는 꼭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2월 해상초계기 사건으로 한‧일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향군회장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모리모토 사토시(森本 敏)일본 전 방위상을 비롯한 전 육상‧해상‧항공, 다수의 통합 막료장 등 많은 군 원로들과 한일군사갈등 해법을 논의 한 결과, 한결같이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함께 번영해 나갈 동반자로서 군사‧안보분야 만큼은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한‧일간 정치‧역사문제 등의 갈등이 군사우호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였다. 현재의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또 향군은 11월 14일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명), 부사령관(한국군 3명) 등 한‧미 군 원로들이 모여 심층 논의한 결과 지소미아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으로서 한․일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중․러 북방세력에 대응하는 동북아 전력균형의 문제임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다섯째: 우리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로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일본에 인지시켰으며 해결방안 또한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일본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여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파격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일본이 스스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일본 정부에게 촉구한다. 한국 정부의 대승적 조치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향군은 지소미아가 한국 안보는 물론 지역 안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 정부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것이다. 일본도 역지사지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자해지의 정신에 따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제외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자 한국과는 혈맹관계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결정했지만 원인 제공은 일본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이 지나치다고 생각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한일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견고하게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은 1천만 회원의 이름으로 정부에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9.  11.  18.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