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사일 실험장에서 실험을 감행하고 중대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북핵협상 전문가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前 6자회담 수석대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실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천 이사장은 “앞으로 상황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둘 다 오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제 무력 사용의 위험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트럼프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무력 사용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큰 오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ICBM을 실거리로 발사하는 순간에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치적 인질 상황에서 해방이 되고 행동의 자유를 회복한다”며 “이게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무력 사용은 고사하고 군사훈련도 돈이 아까워서 하기 싫은 트럼프지만 무력 사용의 정치적 제약이 없어지고 국내의 탄핵 국면에서 탈출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재선에도 호재가 된다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서 외교적 노력은 할 만큼 했는데도 계속 비핵화를 거부하고 ICBM까지 쐈다면 무력 사용의 명분은 충분히 갖춰진 것이다”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지금까지 김정은이 큰 오판을 하거나 전략적 게임에서 진 적은 없지만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며 “언젠가 오판을 할 수 있고 그날은 북한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미국은 아무리 많은 오판을 해도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판의 허용범위가 아주 좁다는 점에서 치명적 약점이 있다. 그리고 백번 이기더라도 한번 지면 끝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의 약점을 이용해서 굴복시켜보겠다는 이 야무진 꿈이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며 “대선 개입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경고를 김정은이 가볍게 여기면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빨리 자신의 셈법을 바꿔서 협상에 나올 생각을 해야 김정은의 살 길이 열린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의 실수는 시한설정이었다고 했다. 올해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했다.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연말이라는 시한을 호기 있게 설정할 때는 미국에 갑질하는 쾌감을 맛볼 수 있었지만 약자가 강자에게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자칫하면 자승자박이 되고 오히려 자충수에 걸려들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한 내에 미국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국 북한의 시한설정은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김정은의 신뢰성만 상처 입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호언장담은 했지만 무슨 뾰족한 길이 있겠나”라고 했다. 또 “ICBM 발사해봐야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더 멀어지기만 하고 핵실험한다고 해봐야 이미 6번 해서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는데 있는 핵무기를 줄이는 것밖에 더하겠느냐? 아니면 핵무기 만들 것을 줄이는 것밖에 더하겠나? 그러니까 북한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한이 다가올수록 북한만 초조해지고 미국은 오히려 느긋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천영우 이사장은 북한이 이런 무모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곤경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처한 국내정치적 곤경이 북한의 협상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이걸 이용해서 북한이 원하는 딜을 해보겠다는 욕심을 낸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결정적 약점을 잡은 것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자제하는 것을 트럼프가 자기 공적이라고 자랑하는 순간에 스스로 김정은의 정치적 인질이 돼버렸다”며 “김정은이 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의 공적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공적을 박탈할 칼자루를 김정은이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 업적을 지키고 싶으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오판을 북한이 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당신 당락을 결정할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으니까 당선되고 싶으면 좋은 말 할 때 내 요구 좀 순순히 들어주고 나 화나게 하지 말고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내가 베푸는 이 선의를 당신 업적이라고 계속 사기치고 다니려면 그 값을 제대로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게 트럼프가 만들어줬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이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재하에서도 당장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취업해 있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연말까지 돌아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외환사정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연말까지 트럼프가 셈법을 바꿔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북한이 거듭 경고를 했는데도 미국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꿈쩍할 기미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ICBM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