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를 받는 全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청구, 발부는 민주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불가침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1. 증거인멸이나 도주 증 구속 필요성이 없는 改新敎 지도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2.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전혀 없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정권 비판 운동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의심을 자초한다.
  3. 특히 삼일절 국민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4.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평화집회를 폭력집회로 몰아 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하도록 하였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前過가 있는데 또 무리한 신청을 했다. 외압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5.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계기를 만든 고발자는 문재인과 친한 사람이고,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도 문재인 선거 캠프의 특보를 지냈던 정치편향 인사이다. 선관위,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이 유기적으로 결탁되어 정권의 심부름을 한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6. 민주국가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려면 선거운동에서 정권 비판, 야당 지지 등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전광훈 목사가 입에 달고 다니는 김정은 문재인 비판을 배경으로 한 야당 지지 발언을, 부정선거 운동으로 모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것이고, 더구나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영장발부는 종교 탄압의 성격을 띠고, 불구속 재판 및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 4월 총선 전체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7. 검찰의 영장청구는, 무엇보다도 울산부정선거 처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官權선거 범죄로 기록될 것이고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이 많은 데도 검찰은 피의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비하면 천사같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발부는 너무나 불공평하다.
  8.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는 개신교의 순교정신과 애국시민들의 정의감을 자극하여 더욱 거센 문재인 정권 반대운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9. 경찰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動線이 24시간 공개되어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판사의 분별력이 의심스럽다.
  10.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도 똑 같은 잣대로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11. 토마스 제퍼슨의 말대로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한국의 자유는, 애국자의 피를 많이 마셨으니 이젠 독재자의 피를 마실 차례이다. 전광훈은 독재자가 아니다. "전광훈을 석방하고 文정권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등장할 것이다.
  12.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한 마디도 비판의견을 내어놓지 않았고 광화문 일대의 反정권 집회를 금지시킨 박원순 편에 서서 지난 주말의 전광훈 주도 광화문 집회를 비판하였다.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한 황교안 대표이다.
  13. 보수언론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청구를 지지하는 방향의 보도를 하였다. 박근혜 탄핵에 좌파와 연대하였던 原罪를 감추기 위한 기회주의이다. 빨갱이 맛을 봐야 이 고질병이 고쳐질까?
  14. 헌법과 하나님을 믿고 문재인과 맞장 떠온 전광훈! 우리 모두가 전광훈이 되어야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