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입 다물고 검찰수사를 지켜보라”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놓고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 관련해서다.

김 변호사는 18일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1조 6000억 사기 피해의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을 감싸면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 공격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라임 사건의 최우선 수사대상은 며칠 전 언론에 공개된 ‘민정수석실과 금감원 모두 내 사람이다’라는 김봉현 문자대로 청와대와 금감원 등 로비”라고 했다.

이어 “김봉현은 진위 여부가 극히 불분명한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이 검사 불법 로비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정관계 로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망정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이 이미 지난 2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고 검찰 특수수사 라인을 궤멸시킨 전적을 상기시키면서 “라임 사건은 친노 핵심 미키루크 이상호가 구속된 데 이어 기동민 등 여권 핵심실세 그룹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검찰의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면 한양대 출신들의 옵티머스 사건과 민주당 실세들이 관여된 라임 사건과 모종의 인연이나 배경이 있고 사건을 덮고 넘어가야 할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스스로 확산시키는 것”이라면서 한양대 출신인 추 장관의 일련의 행동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정의와 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불순한 공작으로 확인되고 있는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인사권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적 예속 강화 등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희대의 사기꾼을 위해 방탄소녀단 역할을 하는 법무부장관이 웬 말인가”라고 썼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재글 전문(全文). 

추미애가 1조 6,000억 사기 피해의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을 감싸면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 공격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라임 사건의 최우선 수사대상은 며칠전 언론에 공개된 '민정수석실과 금감원 모두 내 사람이다'라는 김봉현 문자 대로 청와대와 금감원 등 로비다. 권력의 조직적인 비호 없이 1조 6,000억을 해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봉현은 진위 여부가 극히 불분명한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이 검사 불법 로비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 청와대와 정관계 로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지 못할 망정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추미애는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전격 해체하고 검찰 특수수사 라인을 궤멸시킨 전과가 있다. 라임 사건은 친노 핵심 미키루크 이상호가 구속된 데 이어 기동민 등 여권 핵심실세 그룹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권력형 게이트다. 

무엇보다 추미애는 펀드 사건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옵티머스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한양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한양대 출신인 추미애는 그 때문에라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수사에 일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한다. 법원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재판부와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추미애가 검찰의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면 한양대 출신들의 옵티머스 사건과 민주당 실세들이 관여된 라임 사건과 모종의 인연이나 배경이 있고 사건을 덮고 넘어가야 할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스스로 확산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정의와 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불순한 공작으로 확인되고 있는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인사권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적 예속 강화 등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기 때문이다.

추미애는 자중하고 더 이상 실질적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사모펀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미 문재인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윤석열 총장도 수사팀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을 위해 방탄소녀단 역할을 하는 법무부장관이 웬 말인가.

계속 추미애와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사모펀드 수사를 방해한다면 그 이유가 사모펀드 범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입 다물고 검찰수사를 지켜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