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이번 주 서울에서 17차 총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더욱 악화한 북한 인권 문제와 외국인 납북자 문제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연맹 회장인 하태경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6일 VOA에, 북한에서 사실상 “코로나 학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코로나 해외견학 투어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차기 행정부도 이런 노력을 비공개로 지원하면서 미-북 대화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하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17차 총회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하태경 의원) 이번에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을 짚었고요. 특히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뿐 아니라 북한 내 일종의 코로나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코로나 의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이번 서해 사건에서 보듯이 바로 즉결 총살하고 있고. 북한 국내에서도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수백 명에 대해 처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심층 조사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기자) 두 번째 성과는요?
  
  하태경 의원) 납치자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인 납치 문제 중심으로 다뤄졌는데, 이번에는 태국과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 가족들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는 자식들이 북한 영화에도 출연한 게 확인이 되어서 내년에 영국에서 18차 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 당국에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의 자식들을 영국으로 보내서 루마니아의 가족과 만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운동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자)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회담이나 비핵화 회담 또는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 인권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하태경 의원) 한국 정부가 특히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남북 협상에 걸림물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말을 계속 바꾼다든지 실제로 북한 정권에 책임자를 처벌하라든지 배상을 하라든지 하는 국민보호 책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IPCNKR에서는 한국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오히려 인권을 지렛대로 남북 협상이나 북-미 대화의 거중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보다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인권 관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하태경 의원)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한국 국민 중에 북한에 억류된 분들이 대여섯 분 계십니다. 과거 웜비어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을 북한이 석방해서 그걸 계기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억류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석방이 어렵다면 생사를 확인하고 면회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북한 내 교정시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직접 교정시설을 보자는 요구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후에 제기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인권 문제가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협상을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에 참여하는 국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개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 제가 지금 한국 국회에서 정보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 상황에 관한 정보들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정상국가로 나오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정상국가로 나오기 위해서는 핵 문제 협상뿐 아니라 인권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인식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인권 문제를 조금 표명을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인권 중재자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도 신뢰를 지금 많이 잃어서 IPCNKR 같은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조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IPCNKR도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해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나오라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 일본 국회가 모두 북한인권법을 채택했지만. 실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북 인권단체들이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회가 대북 인권 개선 관련해 예산을 집행할 여지는 있습니까?
  
  하태경 의원) 국회보다 정부가 큰 문제입니다. 국회는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재단도 만들라고 했죠. 제도적으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그런데 인권 문제를 말하면 남북문제가 파탄난다는 지나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 사안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지렛대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인권 문제를 갖고 남북대화의 매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아울러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자) 이달 초 실시된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탄생해 곧 워싱턴에 입성합니다. 이들 의원들과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 있나요?
  
  하태경 의원) 당연히 있습니다. 4명 중에 영 김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 미국에서 북한 인권펀드를 모으고 대북방송을 추진할 때 많이 도와줬던 분입니다. 별도로 휴먼 라이츠 워치(HRW) 출신의 톰 말리노우스키 전 국무부 차관보도 적극적으로 합류할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이번 IPCNKR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사회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국적 이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자) 앞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권 문제 악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런 보건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개선에 대해 미 차기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북한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코로나에 대한 무지로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더욱 악화될 것이고요. 대신 백신 회사나 치료제 회사들을 계속 해킹해서 범죄적 방법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차기 정부가 특사를 북한에 보낸다든지 해서 코로나 해법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인도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우선 비공개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데 상당히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향후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만나면 코로나 문제로 북-미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생명과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기자) 북한 지도부도 코로나와 인권 등 인간안보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 어쨌든 북한은 김정은이 실권자입니다. 최근에는 김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요. 김정은이 직접 나오기 힘들다면 김여정이 코로나 견학 국제투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회사도 찾아보고, 치료제 회사도 찾아보고,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브리핑도 받아보고. 그래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치료제나 백신을 북한이 먼저 도입하도록, 북한은 오히려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빠르게 도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패밀리에 솔직히 각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아웃트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인 하태경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난 24일 폐막한 17차 총회 성과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