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현상유지파보다 많지만 野圈의 분열로 선거판에서 정권탈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정권탈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김종인과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사전투표 반대운동자들이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TV조선 9시 뉴스 시간에 나와 신동욱 앵커와 인터뷰를 했다. 안 대표는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하겠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의 대원칙에 찬성한다면 당내 경선을 진행하면서도 국민의당과 단일화 방법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
  *단일화가 너무 늦으면 효과가 없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하여 對국민 약속을 해달라. 汎야권 단일화 결과에 승복한다, 패배한 후보는 이긴 후보를 돕는다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1 대 1 대결로 범야권 후보를 뽑는 결승전은 늦어도 2월중에는 있어야 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늦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으면 조직동원력이 강한 민주당이 유리하다. 단일화 여부가 불투명하면 국민의힘 黨內 경선도 인기를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경선 승리 후보가 시장선거에 나올 후보인지 한번 더 경선을 해야 하는 건지 국민들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야권 단일화 실패로 질 수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을 경우 김종인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黨도 분열될 것이다. 더구나 2022년 대선후보감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당 아닌가? 국민의힘을 불임정당으로 전락시킨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 단일화마저 방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정당이라면 노예근성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도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중도에 근거를 두고 보수표를 상당히 당겨올 수 있다. 윤석열과 안철수 덕분에 보수와 중도가 反文대동단결 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여론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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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단일화(대한민국 세력 단일화)를 제안한다!
  
  윤석열, 안철수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세력 단일화, 줄여서 '大단일화'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반대하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단일후보를 낸다면 서울시장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이길 수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0%를 넘고 있다. 李承晩이 1945년에 했던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의미가 다시 살아났다.
  
  우파단일화는 4분의 1 단일화에 불과하다. 이는 우파가 소수임을 확인시켜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김종인의 3자필승론은 필패론임을 역사가 증명한다. 우파, 중도, 합리적 좌파까지도 뭉쳐야 한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세력 다 모여'라는 명령을 내릴 때이다.
  
  大단일화는 '문재인 청산(文弊청산)'을 동력으로, 투표율 提高를 전략으로, 자유통일을 목표로 삼는다. 핵심 가치는 진실 정의 자유이고, 3대 원칙은 대동단결, 백의종군, 分進合擊이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싸우자!
  
  
  *홍준표의 야권단일화론(1월17일)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빅 쓰리의 서울시장 출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야권의 중심인 국민의 힘에서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나오고 또다른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 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교체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경쟁을 하여 한 사람의 야권 단일후보로 정권교체의 첫 걸음을 딛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야권의 큰 어른으로서 빅 쓰리를 모두 포용하여 서울시장 탈환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젠 사감(私感)을 접을 때입니다. 폭정 종식의 대의를 중심으로 뭉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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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청산, 또는 문폐(文弊)청산의 헌법적 근거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반역, 부패, 선동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체제 부정의 대역죄를 범한 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정리해야 한다.
  
  1. 탈원전: 법적 절차를 무시하였고 과학을 외면했다.
  2. 공수처 강행 설치: 헌법에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었다.
  3. 비핵화 사기극: 김정은과 공모하여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바꿔치기 하여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북한을 핵보유집단으로 만들어주었다.
  4. 利敵 남북군사합의서: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서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한국 공군이 전개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었다.
  5. 이른바 "對北전단금지법' 등; 김정은을 위하여 남북한 8000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탈북국민을 북송, 死地로 보내 反인도범죄자와 공범이 되었다.
  6.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말살 등 역사조작: 1948년 건국도,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도 건국일로 기념하지 않아 국가정통성의 출발점을 지웠다. 김일성 남침을 내전이라고 호도.
  7. 울산시장 부정선거 총지휘 의혹
  8. 사법농단: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와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의 위법성, 삼권분립을 허문 사법부 압박, 불법적인 수사지휘로 자살자 속출
  10. '촛불혁명정권'이라고 하여 스스로 촛불반역정권임을 자인하고 공무원들을 혁명, 즉 반역의 도구화하였다. 김일성주의 극좌운동권 출신들을 사상검증 없이 중용.
  
  *10개항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헌법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방조한 판검사들과 헌법재판소도 법으로 응징해야 한다.
  *문재인 부패 청산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를 지지한다.
  *文敗(문재인 腐敗), 또는 文弊(문재인 積弊)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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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총공격
  
  趙甲濟
  
   촛불혁명적 대통령
  
   1.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운영 기조, 그리고 1월10일 기자회견문과 2014년 12월18일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은 헌법적으로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충돌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우선한다.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행본 분량의 이 결정문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한국 공산화 전략, 종북좌파 세력의 정체(正體), 헌법의 체제 수호 의지를 담은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로서 최고의 규범력을 갖는다.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자유’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촛불’을 9회, ‘평화’를 16회 사용하였다. 헌법의 원리이고 국가의 영혼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자유’ 대신에 ‘촛불’을 거의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그는 “촛불이 바랐던 상식과 정의”, “촛불이 염원하였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촛불의 의인화(擬人化)를 넘어서 배화교(拜火敎) 수준의 표현이다.
  
   3. 문 대통령과 정부는 2017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과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을 법집행에서 분리, 차별하고 있다. 촛불세력(좌파 주도)에는 법을 온정적으로(흐물흐물하게), 태극기 세력에는 가혹하게(무리하게) 적용한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주도세력이 반공(反共) 활동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주도세력의 핵심은 김문수, 홍준표 씨 등의 표현에 따르면 주사파, 전대협 출신이고 친북성향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반공투사를 사냥하는 국가보위부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심이 생긴다.
  
   3.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라고 불린다. 이는 어법(語法)에 맞지 않다. ‘개 중심 경제’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정책과 행태를 분석하면 ‘사람중심 경제’의 ‘사람’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사람, 노동자 중심의 ‘민중’, 더 좁히면 좌파성향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공 우파, 태극기 시위자, 기업인들은 배제된 개념으로 주로 쓰인다. 그렇다면 ‘민중 중심 경제’ ‘(우리)사람 중심 경제’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한 대통령
  
   4.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라고 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기로 선서한 한국 대통령이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말이고 사실에도 맞지 않다. 2018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국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던 김대중 정권의 역사관도 부정하는 것이다. 1948년의 대한민국 수립은,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국가를 출범시켰고 그런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것이다.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면서까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민중주의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보다 더 높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심을 정당화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참모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식 사회주의’ 세상으로 만들려 한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했고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반역정당을 감쌌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게 만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5. 2014년 12월18일에 선고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대한민국 운영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는 헌법의 칼이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이 1년간 고민하여 쓴 347 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의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고 처방까지 내렸다. 이 결정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규정한 문서로서, 개헌을 빙자하여 자유민주의 국체(國體)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바꾸려는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판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인가, 바깥인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 결정문에 제시된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살적 개헌은 할 수 없다.
  
   6.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한반도가 아직 냉전 상태임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 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憲政)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상황과 북한의 對南(대남)적화통일 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그로 인한 체제 위협은 오늘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敵)이며 공산주의는 반역 이념이다.
  
   7.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였다(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개념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多元的)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총공격
  
   8.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중주권의 원리로 바뀌는 징조를 보인다. ‘민중’에 해당하는 노동자, 촛불시위자, 좌파 등 자신들의 편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대한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전직 대통령들에게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원장 인사에서 드러난 이념적 편파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쪽으로 악화되었다. 복수정당 제도도 정보 수사 기관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9.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존립을 보장해온 국가 정체성의 여섯 개 조건들에 대하여 전면적 부정이나 공격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건물을 받치는 여섯 개 기둥은,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행태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결정문의 잣대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