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여당 또는 여권 정당까지 망라한 국회의원이 161명입니다. 이탄희로부터 시작되어서 황운하로 끝나는데, 161명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을 읽어보면 이것은 일종의 쓰레기 같은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법리나 사실도 없고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 기자 편에 선, 지극히 친일적인 진짜 친일적인 문서입니다. 동시에 매국적인 문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한 161명, 나중에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문서를 가지고 사표를 낸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고 삼권분립 파괴고 민주주의 파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별도로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이름입니다. 161명. 

오늘 만약 표결을 한다면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9명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됩니다. 파면까지의 결정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을 사표받지 않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계속 잡아두겠다는 계산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다가 지금 완전히 덜미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 탄핵소추안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탄핵소추안의 시작은 거창하게 나옵니다.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임성근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소추사유’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크게 다루고 있는 게 2014년 8월, 즉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태 수습에 아주 골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에서 근무하는 가토 다쓰야라는 기자가 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하는 칼럼입니다. 칼럼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했다. 더구나 그날에 무슨 남자와 만난 것처럼 이런 떠도는 소문을 짜깁기해서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도 애매모호하게 아주 악의적으로 쓴, 일본기자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는지 저도 그 당시에 아주 개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다가 결국은 우리 법원이 아주 양식 있는 판결을 합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를 선고하지만 무죄로 해버리면 마치 다른사람들은 ‘아, 누구를 만났겠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하던 그 4월16일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한데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났겠구나’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 쪽에서 법원의 상부층에서 아주 양식 있는 판결을 한 거죠, 유무죄는 알아서 하더라도 판결문에 ‘이 사실은 허위였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안 하지만 보도된 기사 내용은 허위였다’는 것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이다 해서 그걸 반영합니다. 그 권고를 하는 자리에 임성근 판사가 있었습니다. 임성근 판사가 재판장에게 이런 권고를 했다, 이게 탄핵소추라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성 대통령에게 치명적이고 아주 비열한 풍문을 쓴 일본기자 편에 서 가지고 자국 대통령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했고, 그것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법원이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달리 독립적인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고의성이 없으므로, 또 외교적인 문제도 감안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무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로운 부탁을 판사가 받아서 전달했다. 이걸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이 161명은 이게 친일파 아닙니까? 자국 대통령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음해한 일본기자, 그리고 입만 열면 극우라고 하는 산케이신문 기자 편을 들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매국노가 아니면 쓸 수 없는 탄핵소추문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토착왜구’라는 표현은 저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토착왜구는 인종차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161명이 진짜 친일파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탄핵소추안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사유

 재판업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 내지 요청, 권고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판관여로 허용될 수 없다.

이건 지나친 이야기죠. 아니, 권고하는 것은 충고하는 건데 충고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판결문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권고하는 것도 못합니까? 이런 게 왜 위법입니까? 여기에 또 아주 해괴한 논리가 나옵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역시 사법행정권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아니,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지금 김명수 편드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 아닙니까? 여기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헌법위반행위라고 한다고요? 아니, 의견을 제시도 못합니까? 그러면 지금 판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절간에 있습니까? 인간사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사회 경험이 아주 부족한 예컨대, 젊은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노련한 판사가 충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교적 문제를 다룰 때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또는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경험 많은 사람이 충고하는 것도 헌법위반이라고요? 그런 헌법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양심과 법률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강제적 압박을 가하면 안되죠. 그런데 여기 이뤄진 것은 그런 압박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이하 ‘가토 다쓰야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관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2014. 8. 3.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소추자(주: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5. 2.~3.경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온 전화 통화에서 가토 다쓰야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유무죄에 대하여서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증거조사를 하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서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허위인 점이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가토 다쓰야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가토 다쓰야가 일본 언론인이라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게 탄핵 소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를 파면할 사안입니까? 저는 이걸 읽어보니까 가슴이 찡할 정도로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국 대통령 더구나 여성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풍문에 어떤 남자와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유무죄는 알아서 할 거다. 유무죄에 대해서 유죄로 만들어 달라든지, 무죄로 만들어 달라든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선고문에서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범죄입니까?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 3. 30. 가토 다쓰야 사건 제4회 공판기일 도중 휴정을 한 후, 배석판사실로 가서 주심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주심판사는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에 이동근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결과나 역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윤회 등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산케이 신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대통령의 당일 모든 행적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인의 주장에 기초한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수신자 전화번호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이 작성되었으며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변론을 집중하도록 고지하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피소추자(주: 임성근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사건 변론종결(2015. 10. 19.) 후인 2015. 11. 초순경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온 전화 통화에서 가토 다쓰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는 질문을 받고 재판장이 법리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임종헌이 피소추자에게 ‘재판장이 유무죄는 알아서 하겠지만, 판결이유에서 허위인 점은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가토 다쓰야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소추자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제는 판결문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유죄 무죄에 대해서 간여하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그런 추문에 휩쓸려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무죄를 하더라도. 결국 무죄가 됩니다. 

 피소추자(주: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5. 11.경 이동근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가토 다쓰야에게 무죄 판결 선고를 하더라도 가토 다쓰야는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말아라.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가토 다쓰야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가토 다쓰야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우병우 민정수석은 2015. 12.경 곽병훈 민정비서관에게 ‘한일외교관계를 위하여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간절한 부탁이다. 외교부 장관의 탄원서 제출사실이 법정에서 고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반드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곽병훈 민정비서관은 이를 임종헌에게 전달하였다. 외교부장관은 2015. 12. 15. 법무부장관에게 가토 다쓰야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피소추자는 그 무렵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이 올 것이니, 양형자료니깐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 12. 17. 법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가토 다쓰야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술본 말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가토 다쓰야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고지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코멘트를 작성하도록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 권고를 했다, 충고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다. 그렇다고 해서 가토 다쓰야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글 아니냐?” 

그 글(가토 다쓰야의 기사)을 읽어보면 독자적 취재를 하나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제목을 달 것 같으면 취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칼럼을 달랑 하나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비틀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짜깁기 해가지고 ‘여성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하는데 남자와 비밀리에 만났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쓴 걸 가지고 재판을 해서 할 수 없이 무죄,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때 ‘그러나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정도는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법원행정처 차장, 임성근 부장판사, 재판장, 주심,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아주 근사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애국적인 (겁니다). 

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사도 국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판사가 일본 판사입니까? 대한민국 판사 아닙니까? 대한민국 판사가 억울한 누명을 쓴 여성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이 문장 하나를 넣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걸 몽땅 재판 간여라고 해가지고 탄핵소추로 삼고 있으니…. 

제가 서두에 말한대로 여기 161명은 누구 편을 드느냐? 대한민국 대통령 편이냐 아니면 허위보도한 일본 기자 편이냐? 지금 일본 기자 편에 서고 있습니다. 일본 기자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겼던 판사를 탄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친일파 아닙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애국판사죠. 애국 판사를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161명의 국회의원을 제가 매국노라는 표현까지도 써봤는데 진짜 친일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