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 46차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10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대표, 비정부기구 사이에 북한 인권 상호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현장과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된 회의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The crimes listed by the commission included extermination, murder, enslavement, torture , imprisonment, rape, forced abortions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persecution on political religious, racial and gender grounds."
  
  북한에서 절멸과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성폭행,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종교와 인종, 성별에 대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이 인권 탄압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demands once and for all the stronger actions by the United Nations in this vein. The time has co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decide on the referral of the situation of the DPRK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시장 활동이 위축되고 식량 상황이 악화되는 등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수감 시설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며 국제 사회가 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 회의 등을 조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이 인도주의 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While the sanctions committee has expedited exemp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humanitarian goods bound for the DPR Korea have remained at the border with China for months due to import."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촉진하고 있지만 방역 조치로 인해 지원 물품이 국경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EU, 영국 등 국제사회는 이날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밝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크 캐세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이날 회상 발표에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미국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세이어 대리대사] "The United States is also deeply concerned with the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Since the DPRK closed its border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igid controls inflicted on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become more restrictive and punishments for non-compliance more severe."
  
  북한의 국경 폐쇄 이후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정권의 통제가 더욱 엄격해졌고 지시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사살을 명령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는 북한에 만연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면서 안보리가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임무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가 최근 북한에 약 170만 회 분의 백신을 배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이를 국제사회와의 관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티네 모르크 스미스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련된 의료진과 인도주의 단체가 지원하는 주요 지원에 대해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대사]"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facilitate unimpeded access to medical staff involved in covid-19 vaccinations and humanitarian agencies providing critical assistance."
  
  이 외에도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한국은 이산 가족 상봉과 관련해 화상 면담을 늦출 필요가 없다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일부 국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중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상호 대화에는 여러 비정부기구들도 함께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P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I wish to propose a post covid reset that could involv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DPRK comprising humanitarian assistance linked to human rights based on a human rights up front approach, humanitarian assistance targeting the most vulnerable women, children, people in detention, an approach combined with adequate accountability measures. "
  
  인권 우선 접근법과 연계된 인도 지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 구금 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도 지원, 적절한 책임 추궁과 결한된 접근법 등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포함될 수 있는 코로나 이후의 재설정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물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등 지난해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국제 민간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자유와 종교, 신앙의 권리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빌리 캠페인은 최근 한국에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하면서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호 대화에는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