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는 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북 뒷거래 의혹을 '여야가 합의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내정자는 사전에 발언할 내용을 메모까지 해왔을 뿐 아니라, '노무현 당선자와 의견을 나눈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못한다'고 함으로써 오늘 발언이 사실상 노무현 당선자와의 교감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달 말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도 대북뒷거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계속 문제삼을 경우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지난달 15일 문희상 실장내정자가 '통치행위론'을 거론한 후,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통치행위론'을 들고 나온 것이나, 오늘 문희상 실장 내정자의 간담회, 한화갑 대표와 민주당 부대변인 성명, 북한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발언 등을 보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귀가 착착 맞아들어간다.
  문제는 그러한 주장들이 도저히 반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정도로 억지와 궤변으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1.문실장 내정자는 '지금 전체적인 톤이 검찰이 판단해야 할 선이 아니라, 여야합의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선으로 넘어갔다'면서 '여야 합의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뒷거래 의혹뿐 아니라 모든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합의에 의해 처리하자는 것은 듣기는 좋다,
   그러나 문실장 내정자는 '조사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다','대통령이 간접시인하고 나서 실체적 진실은 거의 다 밝혀진 것이 아니냐','실익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관심은 '진상규명'보다는 '책임문제처리'에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주장은 꼭 '여야합의에 의해 사건을 묻어버리자'는 소리처럼 들인다.
  
  문실장 내정자는 '정치적 주장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음해성이고 구시대 정치'라면서 야당이 반대해 합의가 제대로 안된다면 ' 마냥 헌정치 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북 뒷거래는 이미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다. 문실장내정자는 '실체적 진실은 거의 다 밝혀졌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정치적 주장만으로’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이 반대해 합의가 제대로 안된다면.’마냥 헌정치하는 것’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다.
  아무리 '여야합의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니 '새 정치의 실험'이니 하는 말로 포장을 해도, 그런 여야 야합을 통해 ‘정치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흐지부지 덮거나,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야말로 '구시대 정치','헌 정치'가 아닌가?
  
  2.문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이 간접시인하고 나서 실체적 진실은 거의 다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산업은행에서 현대에게 비정상적으로 대출된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뿐이다.
  그 돈이 과연 정상회담 댓가였는지,산은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000여억원만 북으로 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 밝혀야 할 내용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이 거의 다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3.문실장 내정자가 '외환관리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등 부수적 사람들은 처리하고 더 큰 책임있는 사람은 용서받고 이렇게 될텐데'운운한 것도 기가 막힌 얘기다.
  
  대북뒷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커녕 본격적인 조사도 들어가기 전인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벌써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얘기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는 검찰이나 사법부 위에 있단 말인가?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 우리 검찰이나 법원이 관대했던 경향이 있지만, 아직 조사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4.문실장 내정자는 '정치적 해결'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국익'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들고 있다.
  
  문득 언젠가 장세동 前 안기부장이 전두환 前대통령의 비자금 등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 '국익'운운했던 것이 떠오른다. '국익'이라는 말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傳家의 寶刀', 아니'전가의 베일'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문실장 내정자는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문실장 내정자나 현 여권 사람들, 그들의 옹호론자들은 걸핏하면 '독일에서 과거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갔어도 문제가 안 됐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처럼 '국민합의'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대북뒷거래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없이' 김정일이나 그 수하에 있는 북의 대남창구에 '뇌물'이나 다름없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대북송금'이 아니라 '뒷거래'인 것이다.
  
  남북간에 뒷거래가 오고가는 관행은 1980년대 후반 남북한간에 교류가 시작되면서 생겼다. 기업인,방송사-언론사 등의 방북때마다 수십, 수백만 달러가 북한측에 건네졌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관행을 아는 사람들은 ‘6-15정상회담과 관련해서 5억달러가 건네졌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사 기자나 사장, 기업인들이 방북하는데 수십~수백만 달러가 들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나는데는 그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는 반응들이었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은 김대중 정권을 거치는 동안 완전히 굳어져버렸을 뿐 아니라, 그러한 뒷거래에 정부와 국책은행, 공영방송사 등까지 끼어들게 되었다.
  특히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IMF외환 위기가 닥쳐 나라의 경제주권이 IMF로 넘어가고 금융기관들의 신인도가 땅에 떨어졌으며, 금융기관 합병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벌기업인 현대그룹이 대북뒷거래에 끼어든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진상이 아예 밝혀지지 않았다면 또 모른다. 이미 진상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로 사건을 덮는다면 우리나라와 산은 등 금융기관,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IMF나 외국신용평가기관 등이 IMF위기 이후 우리에게 요구해 온 것이 바로 ‘투명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오히려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대북뒷거래로 인해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국익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현대를 통한 대북뒷거래는 DJ정부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이기도 하다.
  노무현 당선자 등은 그들이 말하는 '재벌개혁'이란 '가진자 손 보기'가 아니라 정경유착 등 구시대의 폐습을 시정하고,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을 위해서도 대북뒷거래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하며 관련자들은 의법처리해야 한다. 그게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에도 맞고,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북뒷거래 의혹을 덮어버리거나 관계자들을 봐주면서 ‘재벌개혁’을 논한다면 아무도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북뒷거래 실체적 진실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리하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생겨난 '대북뒷거래'라는 음습한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대북뒷거래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북에 은밀히 뇌물을 주는 한국의 특정 기업이나 정치인, 그 돈을 받아 사복을 채우는 김정일과 일부 대남일꾼들뿐. 대다수 남북한 국민들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번에 대북뒷거래의 고리를 끊으면 앞으로는 서독의 경우처럼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해결해도 노무현 정권은 남북관계에서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게 될 것이다.
  
  5.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이종혁은 최근 SBS취재진에게 '동족 사이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경제협력을 문제시하고 훼방을 놓는다면 ...오직 대결과 충돌, 전쟁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실장내정자는 '이종혁 부위원장이 말한 것을 보면 북이 어떻게 나올지 자명하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것이다'라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리는 공동체 아닌가'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니 그래,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것이 겁나서, 대북뒷거래 의혹을 덮어버리자는 말인가?
  그게 비서실장 내정자가 할 소리인가?
  김대중 정권 내내 지겹게 듣던 얘기가 ‘햇볕정책 안 하면 전쟁난다’는 것이었다.그러더니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내정자는 그보다 한술 더 뜨고 있다.
  그러니 북한이 걸핏하면 되먹지 않은 협박을 일삼는 것 아닌가?
  
  문실장 내정자가 '우리는 공동체 아닌가'라고 말한 것도 한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와 누가 공동체라는 말인가?
  南과 北이 공동체란 말인가?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추구하는 共同善, 공통의 이념과 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南과 北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단 말인가?
  南과 北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지 '현실'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당위'에만 매달리는 대북 정책이 어떤 파탄을 가져왔는지를 빤히 보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하나, 대북뒷거래 의혹을 덮는 것이 이익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지도 궁금하다.
  대북 뒷거래는 남북대화 및 통일로 가는 과정에 '부패'와 '불투명'ㅡ'불공정'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뿌려놓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뒷거래 의혹을 덮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한 집권세력의 ‘부패의 공동체’일 것이다. 북한과 민주당, 청와대, 노무현 당선자측이 입을 모아 대북뒷거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진실규명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전쟁'까지 들먹이며 겁을 주는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 진짜 모종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6. ' 현대의 7대 사업이란게 발표가 다 안되서 그렇지 국가적인 사업들'이라고 한 문실장 내정자의 발언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다.
  그의 말처럼 '발표도 다 안 된', 현대라는 사기업의 사업이 어떻게 '국가적'인 사업인가?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라고 말했고, 미국의 GM은 ‘GM의 이익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고 했다지만, 언제부터 ‘현대=국가’였나?
  그러한 인식이야말로 남북관계를 매개로 한 현대와 현집권세력 간의 유착관계를 부지불식간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김대중 정권 최대의 정경유착인 현대를 매개로 한 대북 뒷거래의 실체적 진실을 캐내고,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하는 것이야말로 현정권이 벼르고 있는 '재벌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7. 문 실장내정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국민이 가장 슬기롭고 현명하다.정치인들이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우선 대북뒷거래는 1차적으로 법적인 문제이다.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이 문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서초동 검찰과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국민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국민이 가장 슬기롭고 현명하다'는 對국민 아부성 발언도 묘하다. 지금 '슬기롭고 현명하고 앞서가는' 국민들은 대북 뒷거래를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로 덮어버리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 이전에 대북 뒷거래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뒤처진' 국민이라는 말인가?
  
  지금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원하고 있는데 여야간 합의에 의해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러면서 말끝마다 국민을 파는 것이야이야말로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8. 2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소리를 했다. 그도 '국익'과 '대북관계의 원만함'을 앞에 내걸고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적 판단, 이성적 해결'.
  아주 좋은 말이다.
  여기 아주 '이성적'인 해결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검찰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사법부가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나 대북뒷거래의 공과에 대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대북뒷거래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동포들에게 베푼 것이었으니 정치적으로 좋게 해결하자’는 주장이야말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처리 아니겠는가?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북뒷거래 문제는 하루 빨리 법원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9. 한편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는 '대북송금 납득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나온 말만 갖고 어느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겠으며...이래서야 '국민정서법'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의 말은 일견 실체적 진실의 규명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꺼풀 벗기고 보면 대북뒷거래에 대한 그의 인식 또한 문희상 실장 내정자나,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다를 바 없다.
  
  단적인 예가 문제를 '국민정서법'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대북뒷거래가 왜 고작 '국민정서법'의 문제인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거래법 등 안 걸리는게 없는 실정법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헌법질서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걸 '국민정서법'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뒷거래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 '국민정서'는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결론
  
  여권은 '정치적 해결'을 외치면서 '새로운 정치'운운 하지만, 여야공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에 대해 일체의 외압을 가하지 않는 것, 아니면 여야합의로 국정조사나 특검제를 실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캐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이자, '새로운 실험'이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치적 해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 당사자들이 개전의 정을 보일 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DJ나 그 측근들이 대북뒷거래로 인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공과를 형량하여 형을 감경해주고, 그에 대해 야당과 국민이 양해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북정책에서의 '초당적 협력'과 '퍼주기'도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