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상선을 통해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불법 비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위한 '통치행위'라고 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국헌문란에 준하는 범죄적 행위'라고 부른다.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수사를 안해주었으면 하는 의도를 드러냈으므로 스스로 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自認한 셈이다.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들과 국가기관이 이 범죄를 덮어줄 것인가, 단죄할 것인가이다.
  
  오늘 조선일보 3면에 경제부 黃順賢 기자가 쓴 기사수첩이 있다.
   '4000억 덮어주기 감사?'란 제목의 글 요지는 지난해 9월25일 이 문제가 터진 이후 석달 넘게 실시되었던 감사원 감사에 현대상선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지난 1월28일이었고 이 자료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감사원이 이틀만에 '2억 달러가 개성공단사업비 등 남북경협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측 설명을 100% 수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하지도 않았고 李種南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하는 등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포기했다. 黃기자는 이런 문장으로 기자수첩을 끝맺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치권' '정치적 해결' 운운하며 사건을 덮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다'
  
  중앙일보 오늘자(2월3일) 3면 김시래-이정재 기자팀이 취재한 'DJ, 현대 對北사업 직접 챙겼다' 題下의 기사. 이 글에 따르면 金 대통령은 1998년말 정주영, 정몽헌씨와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요금을 1천 달러 이하로 책정할 것을 주문하여 당초계획보다 1인당 77만원이 적은 130만원 선에서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의 한 관계자는 '손해가 뻔한 요금 결정에 대해 당시 내부의 반발이 컸다'면서 '金대통령이 향후 면세점과 카지노 사업권을 내줄 것이라는 귀띔이 있어 이를 수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대는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7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현대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주는 대신에 정부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근 당시 금감위원장은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에게 말하기를 '나는 현대 때문에 경질되었다. 당시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나는 현대를 엄정히 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대통령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면 이기호 경제수석이 미적거렸다'고 했다.
  
  李 전 위원장이 보고하려던 내용은 현대투신, 현대건설의 자금난과 관련하여 비상장 주식 출연 등 강도높은 자구 노력이었다고 한다. 李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기호씨는 부인했다.
  
  현대그룹, 특히 현대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비호가 對北(정권) 불법 비밀 송금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추정이다. 불법은 또 다른 비리를 낳는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불법의 한 법칙이다.
  
  현대의 對北사업 상대인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2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극우 보수 반통일 세력들이 우리와 현대 사이의 경제협력을 '대북 비밀 자금 의혹'이라고 들고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회의 이종혁 부위원장이란 자는 방북한 SBS 취재진에게 '동족 사이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제협력을 문제시하면, 오직 대결과 충돌, 전쟁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자와 김대중 대통령의 공통점은 적에게 준 뇌물이 '합법적'이라고 보는 점이다.
  
   文喜相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이종혁이 말한 것 봤나. 꼬치꼬치 밝힌다고 하다가 턱도 없는 결론에 도달하면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 나올지 모른다.'
  
   對北 비밀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김대중 세력은 또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냐'면서 공격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김정일이 핵무기로 공갈을 치면 항복하자는 얘기냐'고 반박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거나 그 근처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다수 자유 애국 세력이 활동할 때 요즈음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은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이다.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김대중하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감시할 것이라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자유 애국 세력이 보기에 국정원 등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편인가.
  
  조선일보 오늘자(2월3일) 1면 기사는 현대상선이 남북정상 회담 직전에 2235억원을 신원 불명자 6명의 이름으로 돈세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환전과 송금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여권 고위 인사의 주장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을 감시, 약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국정원이 김정일의 군자금을 대기 위해 활동했다는 개연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국정원을 대한민국 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히 피해의식이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위에 예로 든 사례들을 정리하면 대강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對北(정권) 비밀 송금 문제의 처리에 대해서 김정일 정권과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하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물론이고 검찰도 이들과 같은 보조를 취할지 주목된다. 노무현 당선자측도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어용 선동기관화한 일부 방송도 이에 동조할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수 국민, 조선-동아-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들, 한나라당, 우파 자유 단체들 정도이다.
  
  이 대결은 결국 대한민국과 헌법 편인가, 아니면 김정일 세력과 그 추종세력 및 불법의 편인가로 정리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헌정질서를 상당히 훼손했다. 위의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는 대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명백한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은 반역적인 범죄행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다. 현대 그룹에 대해서는 金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 시장경제 질서를 허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정원은 敵의 군자금을 대주는 데 안내 내지 편의 제공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대상이 되었다. 여권에선 국회더라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마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그 본분을 훼손당할지 모른다. 헌정 기관의 기능 마비 내지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에 준하는 범죄가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반역자이자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 정권을 불법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크게 문란해졌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대한민국의 구성요소들이 아무런 응징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반역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조국의 국익을 무시하고 主敵의 이익을 더 챙겨주는 헌법질서 문란 행위는 반역이란 말과 통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역적 범죄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단 과정에 들어갔다. 이 선택의 여하에 따라 조국의 안위,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