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는 그러나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 당시 군은 특수정보(SI)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표류중 북한군에 발견된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3시간 뒤 이씨는 사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해경은 사건 이틀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씨의 계좌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캔 뒤 3억원의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고 나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김정은이 해수부 공무원 사살을 직접 지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호했다.
  
  3시간이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연락해 학살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집무실 책상 위에 김정은에게 바로 통하는 직통전화가 있었지만 쓰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군과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관련 보고를 받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사설에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씨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직접 챙기겠다”더니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종합상활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의 직통 전화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책상 위에 설치됐다고 밝혔다.윤 실장은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완료돼 오늘 오후 3시 41분부터 4분 19초간 상호 통화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화통화는 송인배 청와대 1부속실장과 북한 국무위원회 담당자 사이.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설치는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자랑했었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9년 8월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남북정상 간 직통 전화와 관련해 "전화는 개설이 됐는데 북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통 전화를 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기를 드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 대신 청와대는 김정은의 만행을 감싸기 위하여 피살자를 월북자로 몰려고 했다는 의심이 생긴다.
  
  *조선일보는 어제 2020년 9월 22일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越北)”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해경 등에 대한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해경은 사망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6일 1년 9개월 만에“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못 찾았다”며 당시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 역시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후 해경은 이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신고 있었다고 했던 슬리퍼에서 다수의 DNA가 검출돼 이씨의 것과 대조할 수 없는 등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당시 해경이 파악했다는 이씨의 ‘도박빚’ 액수도 부풀려진 것으로 이후 드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격사건 6개월 전에 치안감에서 2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치안총감)에 임명된 김홍희 전 청장 휘하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 간부 대부분은 이후 승진·영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조선일보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법조인들은 “감사원 감사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는 것이다.
  
  *2022년 6월17일 해수부 공무원 아들의 호소문: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스무 살의 봄날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인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되기에 끝없이 외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고…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