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이 책상 위의 직통전화기를 들고 김정은에게 전화하여 "표류중이던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지금 북한군이 체포, 억류중인데 인도적 차원에서 동포애를 발휘, 구조한 뒤 돌려주기 바란다"고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살인방조 행위이다.
  2.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살, 소각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발표하게 한 것은 정권의 반역성을 드러낸다.
  3. 민주당이 지금도 월북자라고 우기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명예훼손이자 反인륜적 패륜이다.
  4. 김정은의 야만성, 문재인의 반역성, 민주당의 패륜성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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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바뀐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월북(越北) 공작’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죽이기’ ‘신(新)색깔론’이라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그것(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을 할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대표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국가는 (진상 규명과 경제 살리기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 5·18의 역사적 아픔이나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 매우 다른 태도”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관련 기록들을 열람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19일에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북한이 하면 로맨스, 남한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국민의힘 측도 월북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죽이기’와 ‘전 정권 흠집내기’를 위해 상황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해경의 발표는 ‘월북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라며 “다른 정보 당국은 있다는 말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어제 통화로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 봐 말 못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제한된 정보를 취사 선택한 결과라는 취지다.
  
  한 원로언론인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월북자가 맞다면 그런 불순인물을 어업지도선에 태운 해수부 간부들을 왜 문책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문책하지 않은 것은 월북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청와대도 알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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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닷컴 회원 문무대왕의 지적
  
  문재인 정부가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 발표한 것은 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지도선 공무원 李氏가 월북했다면 당연히 지휘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을 문책했어야 한다. 자진 월북했다고 국민에게 밝히기만 하고 지휘선상 관계 공무원들은 문책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자진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오늘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 '李氏'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당시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李氏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李氏의 자진 월북 근거로 "李氏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고 구명동의를 착용한 점, 부유물에 의존했고 해류의 흐름,자신의 신상정보를 북한군이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진 월북'으로 단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성급한 단정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었다. 북한군은 '지상낙원'인 북조선을 찾아서 자진 월북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고 화염 방사기로 왜 불태워 사살했는가? 선전효과가 클 것인데도 사살해 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미안하다"며 왜 사과했는가? 사법부에서 중요한 안보사항을 제외한 정보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해경과 청와대는 판결에 불응하고 왜 항소했는가? 문재인은 피해자 李氏의 고등학생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사살됐는지 밝혀달라"는 탄원을 받고 약속까지 해놓고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여 15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저의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섣부른 단정으로 월북자의 자식과 유가족이 입어야 할 피눈물 나는 억울함과 피해는 누가 보상하고 위로해 주는가?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이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파렴치한 권력자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李氏가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자진 월북'을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평소 근무 태도나 사생활 등이 공무원으로서의 탈선이 감지됐을 것이고 북방한계선 접적수역(接敵水域) 근무자로는 부적격이었을 것 아닌가? 그런 위험 인물을 자 진월북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李氏의 자진 월북을 방치한 해당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휴전선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월북했다면 관할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지휘라인이 모두 문책당하고 있지 않는가? 해양수산부 장관 국장, 선장 등은 특혜받는 공직자들인가?
  
  필자는 1966년부터 수산청에서 어업지도선 관리업무 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다. 당시에는 '무궁화 1, 2, 3호' 등 세 척의 어업지도선이 있었다. 북방어로한계선 해역에서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북방어로한계선 월선 조업 예방과 어로 지도도 하고 부정어업 단속 업무도 수행했다. 선장은 5급(사무관)이었고 6급(행정주사. 주무관) 사무장이 어업지도직 공무원들을 관리했다. 지금은 30여 척의 어업지도선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리에 맞게 조작을 하고 꾸며대야지 얼토당토않은 황당무계한 장난질이나 해서야 되겠는가. 평소 월북할 위험 가능성이 엿보인 공직자가 어떻게 관용선(官用船)에서 버젓이 근무할 수 있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엉망진창 공직자 인사 관리가 공직 기강을 개판으로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운동권 좌파 정권의 실상이 아니었던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박지원의 과거 거짓말 행각을 보면 이들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직통전화를 걸었으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고, 월북 주장은 관련자 문책이 없었다는 점만 봐도 조작임을 자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월북이 확실하다면 그런 불순인물을 어업지도선에 태운 경위를 조사 해수부 간부들을 문책했을 것 아닌가? 하지 않았다면 월북 증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