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찾기시민모임, DJ 내란외환죄 고발
  
  “은근슬쩍 덮으려는 속셈, 두고 볼 수 없다”
  
   2억 달러 대북 비밀 송금과 관련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처리 등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권찾기시민모임은 2월 7일 오전 10시 30분경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박지원 비서실장과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내란·외환죄를 범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고발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과 현대상선 등을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금지 조항도 동시에 위반했다”고 밝혔다.
  
  임동원 특보에 대해서는 “2000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으면서 김보현 국정원 대북담당 3차장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 대북 비밀송금을 지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며 ‘단돈 1달러도 북한 사람에게 줘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이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대북 비밀지원 공작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통치자금 운운하며 국회에서만 비밀공개 하겠다함은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거액의 비밀 뒷거래를 통해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노벨상 수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한 김 대통령은 더 이상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차기 대통령들도 국가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후 김 대통령과 같은 방법으로 ‘통치자금’운운할 수도 있는 만큼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 외에도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국가정보원의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 ▲한국산업은행의 은행법 위반 여부와 노벨상 수상 공작과 관련 추가적인 대북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날 보수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김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원하고 있어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 김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야가 논의중인 ‘특검제’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박지원, 임동원씨 등 핵심관련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김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국민의 혈세를 비밀리에 지원한 결과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었다”면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 비밀 송금은 외환ㆍ내란의 이적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7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고발장
  
  고발인: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
  
  피고발인: 1.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2.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3.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 임동원
  
  1.고발사실
  
  가. 피고발인 김대중
  
  이 자는 지난 30일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2000년 6월 7일 현대상선이 한국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원 중 2억달러(2235억원)를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정당한 신고절차 없이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서 북한으로 송금토록 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첨부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서 노벨상 수상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동원, 비밀리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반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9조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금지 조항도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박지원
  
  이 자는 한나라당에 의해 대북 4억 달러 뒷거래설이 제기된 후인 2002년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시 ‘단돈 1달러도 북한 사람에게 줘 본 적이 없다’라는 명백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위증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는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상기 피고발인 김대중의 대북 비밀지원 공작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 피고발인 임동원
  
  이 자는 2000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11조에 위반하여 김보현 국정원 대북담당 3차장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 대북 비밀송금을 지휘한 혐의가 있습니다.
  
  2. 고발목적
  
  2억 달러 뒷돈 거래의 약점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게 발목을 잡혀 그 후의 남북대화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국익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집권기간 동안 탈북자 문제, 납북어부 문제, 서해교전사태 등에 있어서 응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체면과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추악한 비밀거래를 지시 또는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기를 문란케 한 상기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억 달러 뒷거래와 관련된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여부 및 돈세탁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피고발인들과 국가정보원의 형법 123조상 직권남용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형법 122조상 직무유기 여부, 한국산업은행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및 ‘한국산업은행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노벨상 수상 공작과 관련한 추가적인 대북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노벨상 수상 공작관련 게재문 사본 1부
  
  2003년 2월 7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이기권
  
  
  자유민주민족회의 성명서
  
  金大中 정권의 대북 비밀 송금은
  외환ㆍ내란의 이적행위로 엄단하여야 한다
  
  김 대중 대통령은 사사롭게 노벨상을 타고 남북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국회 모르게 2235억원 이외에 천문학적인 돈을 뇌물로 김정일에게 준 사실이 사필귀정으로 드러나자 통치권 행사라고 변명하며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로 건국이래 전무후무한 일이다.
  
  1. 민주공화정에서는 통치권 행사라는 것이 없고, 대통령은 오직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을 뿐이다.
  
  2. 6ㆍ25동족상잔을 자행한 김일성의 ‘악의 씨’인 김정일은 아웅산 폭탄테러, KAL기 공중폭파, 서해무력 도발 및 수많은 무장게릴라와 무장간첩을 남파한 주적의 괴수다. 이러한 김정일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없이 국민의 혈세를 마구 지원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케 하여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었다.
  
  3. 1980년도 광주사태의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고 단죄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김대중 대통령만이 반국가적 범법사실을 정치적으로 무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외환ㆍ내란의 죄로 적을 이롭게 한 범죄에 대해서 탄핵과 형사소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기를 흔드는 음모를 밝히기 위하여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시급히 실시하여야 한다.
  
  2003년 2월 3일
  自由民主民族會議
  代表常任議長 李哲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