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용을 둘러싼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대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중국이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이 사드를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China has no business dictating how a sovereign country decides to defend itself.”
  
  주권국가가 자국을 방어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A single THAAD battery could not defend Korea against an attack by China. It is solely a defensive system for missile attacks from North Korea.”
  
  해리스 전 대사는 사드 1개 포대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는 없다며, 사드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한반도 남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It is there to defend both citizens in South Korea and the US military stations in southern Korea. There are many defensive systems up north of Seoul and that area.”
  
  해리스 전 대사는 서울 주변과 북부에는 방어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남쪽에서는 사드가 한국 국민과 미군 기지 등을 보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그것을 묵인하는 중국 때문인데, 지금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Indeed the problem is not with ROK but with North Korea. If they would denuclearize, there would be no need for THAAD. So the reason we have THAAD is the belligerence of the North and acquiescence of China.”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도 필요 없어진다며, 결국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잇따라 한국을 향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사드 정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일에는 과거 한국 정부가 ‘3불1한’,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까지 미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벨 전 사령관은 사드가 오로지 방어용 무기이며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역내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한국 내부는 물론 세계의 동조하는 세력에 호소해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Addressing that sympathetic audience, it is hoping to weaken the alliance between ROK and the US, and thus seeking an opportunity in the future for that alliance to be dissolved and the US to withdraw from Korea.”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언젠가는 미한동맹을 와해시켜 미군이 철수하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럴수록 사드 배치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미한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드 도입을 핑계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에 보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The US has a wide range of economic and diplomatic opportunities to punish China, should China seek to damage the economy of ROK.”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은 중국을 벌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11일 전화브리핑에서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