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

노무현 정부 들어 불거진 금성출판사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파동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선택과목이었던 '한국 근현대사'가 폐지되고, 국사 교과가 한국사로 명칭이 바뀌며 교과서도 국정체제에서 검정으로 변경됐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6종)는 2010년 첫 등장했는데, 이 교과서도 기존 좌편향됐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집필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편항성을 바로잡겠다며 2013년 새로운 한국사 검정 교과서(8종)가 만들어졌는데, 북한 역사서를 베끼는 등 좌편향된 시각으로 서술된 기타 교과서들과 달리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교학사판 교과서를 두고 좌파 역사학계와 시민단체가 '친일 교과서'라며 선동, 공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교학사판 교과서를 선택했던 학교들이 교과서 채택을 철회되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

2015년 10월 교육부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며 국정화 불가피성 강조했다. 11월에는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이 확정됐고 2017년 1월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완성됐다. 3월8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 및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신청한 전국 93개 학교에 총 5천848권의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탄핵 사태를 겪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해온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폐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3일 만인 2017년 5월12일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5월31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지가 완료되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정책도 폐기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 실시’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두 달 뒤 ‘문·이과형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2018년부터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10월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식(李俊植) 당시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에 적합한 200~300자 내외의 한자를 선정하고, 한문교육용 기본한자 1800자 중 추출해 교과서 밑단 또는 옆단 등에 표기하는 방안 등 조건을 제시하고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2개월 뒤 교육부는 정식 보도 자료를 통해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을 알렸다. 

“그동안 초등학교 98% 정도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적정 수준의 한자교육 내용과 방법이 없어 17개 시·도마다 한자 학습량과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자교육’ 자체보다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 용어 이해’를 위한 교과서 한자 표기 원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학술대회, 한자표기 찬반단체 면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학계,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300자)를 선별하고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300자 내에서 한자와 음·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각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 용어의 뜻과 가까워 ‘항성(恒星):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이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할 수 있다.” (2016년 12월 30일 교육부 보도자료)

그러나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됐다. 2018년 1월10일 교육부는 “정부가 한자 300자 기준을 제시하면 사교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폐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