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자신이 과거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의 1심 유죄 판결 내용이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인 등 3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2일 김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세계일보·문화일보·일요신문 등 소속 언론인,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를 포함해 33명에게 2억1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씨는 2018년 10월 대학들에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압박해 6천 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이 일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019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본지를 비롯한 언론과 유튜버는 김 씨의 과거 사건을 재조명했다.

김 씨는 이미 무죄가 확정됐는데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내용만을 적시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최대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에서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설시”한 점, “원고가 상대방의 통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보도 취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재를 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윤미향과 남편 김 씨는 공인 내지 준 공인으로서 “보도의 주요 내용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윤미향 관련 의혹제기 내지 공직적격에 관한 것이고, 선행 판결 내용은 부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행 판결의 결론이 무죄로 바뀌었으나, 원고가 대학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한 것은 사실”이라며 “선행 판결 이후 항소심의 결론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