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월29일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주나 차주는 운송업 자격이 정지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집단운송 거부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체다. 민노총은 2022년 8월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공동으로 개최한 '8·15 전국노동자대회(남북로동자 결의대회)'에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며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작성, 낭독하여 종북주의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은 현재 민노총 홈페이지의 '자료-문서자료' 카테고리(http://nodong.org/data_paper/7808747)에 게재되어 있다.

연대사는 북한의 직맹이 작성한 문서로, 민노총의 소위 반미투쟁 시위를 칭찬, 독려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안고 《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북남로동자 3단체 결의대회》에 이어 《8.15전국로동자대회》에 참가한 전체 조합원들에게 련대적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한국로총》과 함께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로동자통일선봉대》활동을 힘차게 벌려온 귀 단체 통일선봉대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 바와같이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위험이 갈수록 짙어가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보수집권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으며 이제 얼마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귀 단체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남녘의 전역을 누비며 웨친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의 힘찬 함성은 각계각층 우리 겨레를 반미, 반전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겨레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그에 추종하여 《북주적》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북침전쟁의 하수인이 되여 날뛰고있는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친미사대와 북남대결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귀 단체와 조합원들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파괴의 근원,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로동자의 억센기상과 용맹으로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체111(2022)년 8월 13일

북한 직맹은 조선로동당 외곽 단체로 농민이나 주부가 아닌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단체를 표방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조선로동당·북한 정권의 지시 및 명령을 받는다. 즉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모두 북한정권의 대남 공작 일환이다.

공동결의문은 민노총, 한노총, 북한 직맹 세 단체 명의의 문서이나 양식과 맞춤법, 날짜표기 등이 북한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 역시 남북선언 이행 요구,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 직맹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로동자

결의대회 공동결의문

력사적인 조국해방 77돐을 맞으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민족의 맏이답게 막아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왔다.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고 민족의 화해단합을 힘있게 추동하며 민족자주, 남북선언리행을 위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어온 우리 로동자들이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의 추악한 외세굴종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들에는 언제나 로동자들이 있었고 내외반통일세력의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반대투쟁의 전렬에도 우리 로동자들이 서있었다.

오늘의 결의대회는 불의에 굴함없고 난관앞에 주저와 답보를 모르며 전진해온 남북로동자들의 력사적행로와 투쟁정신을 이어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히고 새로운 투쟁의 시작, 거족적통일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총진군대회이다.

남과 북의 로동자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자주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략탈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저들이 세계앞에 약속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외면한채 부질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남한의 보수집권세력 역시 미국에 추종하면서 우리 민족의 강렬한 통일지향과 의지가 응축된 력사적인 남북선언들의 《전면페기》를 운운하며 남북대결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로동자들이 나아갈 길은 민족자주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민족앞에 가로놓인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이다.

남북로동자들은 우리 민족문제에 끼여들어 훼방을 놀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외세와의 《동맹강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섬겨바치려는 남한보수집권세력의 비렬한 친미사대와 대일굴종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다.

둘째,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끝장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지금 미국과 남한보수집권세력은 내외의 강력한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국의 3대핵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상시전개하며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 이어 《대북선제타격》과 지휘부제거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여기에 재침야망에 들뜬 일본이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최근에는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자위대》가 감히 남한의 평택미군기지까지 기여들었다.

내외호전광들의 도를 넘은 군사적대결망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있다.

남북로동자들은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투지를 안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합동군사연습과  한미일군사협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를 미국의 각종 핵무기전시장, 핵전쟁터로 내맡기고 감히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한보수집권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셋째, 우리는 로동자통일선봉대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갈것이다.

지금 이 시각 남과 북, 해외에서는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각계층 동포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남북로동자들은 해내외 온 겨레의 이러한 통일념원을 뜨거운 심장에 새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제일 선참으로 떨쳐나설것이다.

당면하여 오늘의 결의대회로부터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9월 19일까지를 《남북로동자공동실천기간》으로 선포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침략전쟁장비반입을 비롯한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이다.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층과의 공동투쟁, 련대투쟁, 집중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로동자통일선봉대의 힘찬 진군에 발맞추어 민족자주, 반전평화,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민주로총조합총련맹

한국로총조합총련맹

주체111(2022)년 8월 13일

이 단체들이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작성, 낭독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제1항, 제5항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1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 단체들이 해당 문서 작성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는 데 우리 정부에 사전·사후 신고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