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린 대선자금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에 일어난 범죄는 전형적인 반역과 부패의 복합형이다. 경기도의 비호를 받아 활동한 ‘대북(對北)사업 브로커’(검찰공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15억원을 타냈다. 그는 이 가운데 7억6200여만원을 횡령, 주식 투자, 룸살롱 유흥비, 개인 빚 갚기,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재명 사건 변호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폭 출신 쌍방울 그룹 회장과 유착, 북한 관련 사업도 했다. 쌍방울 측이 준 돈을 불법 환전, 북한에 들어가 천안함 폭침범 김영철(당시 북한군 정찰총국장) 등 노동당 요인들에게 사업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 47만 달러를 전달한 것이다(공소장). 쌍방울은 이렇게 따낸 북한 사업 이권으로 계열사의 주가를 올려 돈을 벌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달 뒤 안부수의 아태협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하고 밀가루·묘목 매입 비용 등 총 15억원을 보조금 계좌에 입금해줬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계좌 이체나 신용·체크 카드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안부수는 이를 어기고 현금으로 인출해 횡령했고, 경기도는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진상 구속기소는 ‘대선자금 수사’란 말을 20년 만에 부활시켰다. 혐의 내용의 핵심이 2021~2022년에 걸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내 경선과 대선자금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수익금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 몫으로 떼어놓고 이 중 일부를 대선자금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흐름을 깔고 입증 가능한 부분만 뇌물 등 죄목으로 걸고 있는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는 2002년 대선자금 관련 수사가 마지막이었다.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 검사장)가 이회창·노무현 선거 캠프를 수사, 대기업으로부터 두 캠프가 약 1000억원을 받은 것을 밝혀낸 사건 이후 대기업과 대통령 후보 사이의 유착이 사라졌고 한국 부패 구조의 가장 큰 고리 하나가 잘렸으며 그만큼 정치가 깨끗해진 것이다. 이 수사는 특수수사가 정치 정화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업자와 성남시장이 일체화된 마피아식 사업으로 떼돈을 만들어 선거에 쓴 경우로서 신종 수법이고 역사를 20년 전으로 회귀시킨 그야말로 수구반동적 범죄 혐의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입만 열면 개혁이고, 정의 타령이다.
 
 
 

최초의 진정한 법치 대통령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나는 그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기대를 담아 이렇게 썼다.
 
  〈30년간 이어진 좌익운동권 시대를 정리하고 한국을 다시 해양문명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194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의 한국 드라마를 다시 쓸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만이 뿌린 자유민주의 씨를 윤석열이 거둔 셈인데, 3월 9일의 진정한 승자는 윤석열이 거의 혼자의 힘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좌익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만든 한국의 민주주의였다.
 
  윤석열의 승리는 한국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서 민족해방, 대한민국 건국, 낙동강 전선(戰線) 사수, 인천상륙작전과 비견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세상과 이재명 세상의 차이를 상상해보라! 선동 세력에 넘겨준 나라를 피 흘리지 않고 도로 찾았으니 조상들과 호국영령들에게 면목이 서게 되었고, 피를 흘려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구해준 미국 등 참전국에 떳떳하게 되었으며,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등장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어’라던 일본 우파들에게 큰소리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7대 강국 자격이 있으며 이런 국력에 어울리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믿음도 생긴다.
 
  윤석열 당선자와 그를 중심으로 뭉친 우파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치집단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긋지긋한 흑색선전과 수사공작을 다 이겨냈고 우파는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정치 보복 수사를 통과함으로써 결백을 입증받았다. 민주국가에선 깨끗하면 강력하다. 반대로 좌익운동권 세력은 자정 능력을 상실, 지난 5년간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기득권 집단이다. 검찰이 덮은 수사만 재개(再開)해도 정치 세력으로 존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한 적이 없다. 우리는 사실과 과학과 헌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치가 나침반
 
  그날(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법치를 강조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를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 인상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이어지던 2022년 12월 초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사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라며 “과거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12월 2일 내부 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12월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이라며 법치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까지도 법치를 기준으로 분석,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법치를 경제, 안보, 이념 문제 등 국정 전반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도 법을 기준으로 국익을 판단한다. 지난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역설하고, 국제법의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중국해(서필리핀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을 겨냥, 국제법 원칙 준수를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