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광주사태 때 시위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2) 씨에게 어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구속을 피한 지씨에 대한 형 집행도 이뤄진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함께 기소된 손모(63)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일부 사람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벌금형 100만원만 제외됐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만원 씨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좌파의 웃음꺼리가 되고 자신의 북한군 개입설을 믿지 않은 애국진영 인사들과 탈북자들을 지속적으로 비방, 우파를 분열시키기도 했다. 그의 주 공격 목표는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는 우파 인사였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만원 씨를 국회로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가 북한군 개입 음모론에 가담한다는 비판을 받고 관련 의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9년 초, 주최자중 한 사람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나를 토론자로 초대하기에 이런 답장을 의원실에 보낸 적이 있다.
  
  1. 여러 차례의 국가적 조사(1980년, 85년, 88년, 95년, 96년)에 의하여 광주사태에 관한 사실 관계는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사망자 조작도 없었고, 발포 명령자도, 헬기 사격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도 없었습니다.
  
  2. 역대 정부의 모든 국방부가 북한군 개입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의 광주 침투설(說)은 광주사태 당시 철통같은 한미동맹으로 북한정권의 개입을 차단, 광주사태의 확산을 막았던 1980년의 국군에 대한 모독이며 무엇보다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 침투설 주장자들이 황장엽 선생 등 탈북자들을 특수부대원으로 몰고 있는 사태는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군을 신출귀몰(神出鬼沒)한 군대로 치켜세우고 국군을 바보로 만드는 自害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갑제 대표에 대한 허위 모함을 하고도 訂正 사과가 없는 사람과의 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확신보다 진실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자유진영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이미 확정된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실수입니다.
  
  4. 자유한국당이 북한군 600명의 광주 침투를 주장한다면 이 루머를 부정했던 박근혜 정부(김관진 국방장관)를 공격하는 것이 되고 자유진영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며 분열의 씨앗을 키우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5. 당시 한국방어 책임자였던 합참의장 柳炳賢 장군이 생존해 계시니 그분의 高見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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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으로부터 북한 특수군으로 몰린 탈북자들이 참지 못하고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규탄집회를 연 적이 있다. 성명서 중 일부.
  
  <지만원이 주장하고 있는 ‘5·18 광주사태 600명 북한군 침투설’의 진위는,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2013년)과 미국 CIA(2017년),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유병현 합참의장 등에 의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지만원이 주장하는 600명 침투 특수요원 중 황장엽 선생은 당시 김일성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강철환(전 조선일보 기자)은 요덕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김정아(통일맘 연합회 대표)는 네 살, 장진성(탈북 시인)은 여섯 살, 박상학(북한인권 운동가)은 당시 아홉 살이었다. 또한 이와 관련 지만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한 재판에서 2015년과 2018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의 광주사태 600명 북한군 개입설 책동과 과대망상에 따른 후안무치한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태에 국민은 아연실색하며 개탄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만약 지만원의 주장을 신뢰한다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탈북하여 자유와 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강철환, 김정아, 장진성, 박상학 등 탈북자들, 그리고 故 황장엽 선생이 간첩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어려운 조건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인사 전체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지만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밝혀야만 한다.
  
  거짓주장을 만들고 퍼 나르며 사회갈등과 분열을 책동, 조장하는 행위는 헌법가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反국가적 행위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실을 가려내고 바른 여론을 주도해야 마땅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과대 망상적 거짓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옹호한다면 이것은 국민적 비판에 앞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이자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증오심에 기초한 극단적 광기와 폭력의 미화는 보수의 미덕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공청회에 주최한 김진태 의원 등과 자유한국당은, 지만원은 결코 보수가 아니며 오히려 보수 세력의 적이자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존재임을 만천하에 밝혀야만 한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건전한 애국적 보수 세력의 위상과 이미지를 끝없이 추락시키는 과대망상 환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주변에서 머무른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국민과 괴리되어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가 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진태 의원 등 공청회를 주최하고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과 탈북자 앞에 공식 사죄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만약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 관점의 하나로 보며 지만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면, 노도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애국적 보수 세력에게 촉구한다! 거짓선동과 과대망상은 척결해야 할 보수의 적이며 헌법가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배려야말로 보수가 지켜야 할 덕목임을 직시하라!
  
  하나, 누구든 지만원과 같은 과대망상 거짓 주장에 기대어 보수를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한다!
  
  하나,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위원장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구성하여, 지만원을 비롯 이에 동조하는 모든 인사 및 세력에 대해 법적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진실을 바로잡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