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을 낙선시킨 검찰의 김대업 비호 수사
  
  
   2005년 대법원은 김대업의 사기 폭로임이 드러났던, 2002년 大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김대업은, 7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으나 검찰 수사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판결문은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인규 검사는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서 노무현 당선에 기여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비화(秘話) 하나를 소개한다. 2002년 대선 국면에서 김대중 정권 검찰 내 호남 인맥이 사기꾼 김대업 관련 수사로 이회창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일종의 폭로이다. 그해 7월 김대중 대통령은 고향이 같은(전남 신안) 김정길(金正吉) 전 법무장관을 다시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같은 정권에서 두 번 기용된 이는 처음이라고 한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병풍(兵風) 공작을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저자(著者)는 법무부 검찰 1과장으로서 인사실무를 맡고 있었다. 김대업 사건 담당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도 신안 출신으로 '검찰 호남 인맥의 핵심 중 한 사람'이었다.
   박 부장은 2001년 6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대업을 검찰청으로 불러 수사보조요원으로 병역 비리 수사에 활용했다. 김대업이 병무 비리 수법 등을 잘 알고 있어 수사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정도(正道)가 아니었다. 김대업은 병역 비리 수사를 보조하면서 수사관 행세를 하기도 했고, 검사실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해 8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인규 검사는 그런 박 부장이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장윤석(張倫碩) 검찰국장과 상의했는데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검사는,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이 계속해서 병역 비리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뿐 아니라 선배님에게도 좋지 않으니 이번 인사에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 부장은 “나도 수사에 지쳐 지방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내일 아침 일찍 기자실에 가서, 이번 인사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배님에 대한 인사가 기정사실화될 것이고, 이번 인사에서 고향 근처에 있는 큰 규모의 지청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박 부장이 전화를 걸어 왔다.
  “이 과장, 미안하게 되었는데, 윗사람하고 상의해 보았더니 너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고 핀잔만 들었다.”
   “제가 선배님께 기자실에 가서 이동 사실을 말해 달라고 했지 윗분들과 상의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자.”
   이 검사와 김각영 차관은 야당이 박영관 부장을 지목,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 인사발표를 하루 늦추자고 김정길 장관에게 건의했다. 일단 승락했던 장관은 밤 늦게 청사로 돌아와 인사발표를 지시했다. 박영관 특수1부장은 유임되었고, 그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김대업의 황당한 주장을 수사하는 데 시간을 끌었고 결과 발표도 문제였다.
  
   역사에 큰 오점 남긴 ‘병풍’ 수사
  
   2002년 10월25일 서울지검 정현태(鄭現太) 3차장검사는 김대업이 제기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이를 사실로 인정할 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1·2차 녹음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성문(聲紋) 분석을 했으나 판독 불능이며, 편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업은 1999년 3~4월경 녹음테이프에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에 관한 병역 비리 진술을 옮겨 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녹음테이프는 1999년 5월12일과 2001년 10월10일 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자가 제기한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한 것이다.
   검찰은, 병풍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김대업을 감쌌다. 한나라당과 김대업 간 맞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으며, 김대업의 사법처리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발표 과정에서 “이정연이 당시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증거는 없지만 병무청 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은 문제였다.>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은 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왜 하는가? 저자는 <이는 검찰이 예단(豫斷)을 가지고 수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한나라당은 ‘병풍 공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특검제 도입과 ‘1000만인 서명운동’ 재개 방침을 밝히는 등 정치권의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찰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대업의 허위 병역 비리 의혹 제기 및 KBS, MBC 등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지지율이 10%p 이상 추락해 2002년 12월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 2.3%p 차이로 낙선했다. 이 검사는, <김대업의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로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침해한 사건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면서 <박영관 특수1부장은 본인의 검사 경력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도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그때 박 부장을 교체하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불편부당하게 수사하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검사는 <대통령 선거가 김대업의 허위 주장에 영향을 받는 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고 했는데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