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전략핵잠수함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중국 등 역내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자산 중 하나인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국에 전개하겠다고 밝혀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정부 고위당국자도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올해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왔는데, 여기에 전략핵잠수함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약 1만 8천t 가량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14척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에는 총 24개의 SLBM 발사관이 있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한 기당 475kt에 달하는 열핵탄두 8발을 탑재하고 있어 전개 시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또 현재 운용 중인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2만 800t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 12척을 오는 2031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전략핵잠수함이 고도의 피탐지 기술과 핵투발 수단으로 무장했다며, 전략핵잠수함 한 척은 사실상 하나의 핵 보유국과 맞먹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치만으로도 김정은의 핵 사용과 도발 의지를 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It is a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use all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defend South Korea. It is absolutely certain that SSBN in Busan will contribute a significant military capability that could bring the end of the regime should Kim Jong UN miscalculat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한국 배치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40년 만의 전략핵잠수함의 추가 전개 결정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매우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This is a physical commitment to provide a visual demonstration of our commitment. The reason for sending it there is to provide a visual demonstration to help overcome the declining confidence that people have in the US commitment.”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전략핵잠수함은 북한이 위치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는 데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And basically, you'd have to see them when they came this way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know, is it there or is it not there where is it it's underwater you know because they're going to, even if you're not there, they're going to have to think you might be there.”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전략핵잠수함 정기적 배치 결정은 한국을 넘어 인도태평양 역내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배치는 타이완 해협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미한일 3국 간 협력과 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한국 내 여론을 달래는 역할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