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공개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지명자]“As the DPRK’s human rights record has deteriorated, the connection between its widespread violations and abuses and the threat it poses to international security are clear. The regim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to its weapons programs, which are funded through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exported abroad and subjected to conditions that amount to forced labor. School children are subject to mass mobilizations, and food distribution policies favor the military, leaving millions of North Koreans food insecure. The people of North Korea have suffered far too long under these abusive policies.”
  
  터너 지명자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유린과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보내져 강제 노동 대상이 됐고, 학교 어린이들은 대량으로 동원되며, 식량 배급 정책은 군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학대 정책 아래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위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지명자]“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one of the most protracted human rights crises in the world,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llowed Kim Jong Un to tighten his control over all aspects of life in the isolated country even more.”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김정은이 고립된 나라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며 직접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인 터너 지명자는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날 터너 지명자는 자신이 한국계 입양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의 첫 임무가 북한인권특사를 보좌하는 것이었다며, 한반도 사안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만약 북한인권특사로 인준된다면 북한 인권 증진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특별히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그 첫 번째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터너 지명자]“First, I will work with partners and allies, including the ROK,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ncrease access to uncensored information in the DPRK. I will also empower and elevate the efforts of North Korean escapees, whose firsthand experiences, networks, and analysis are invaluable.”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내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험과 네트워크, 분석이 매우 가치 있는 탈북자들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주고 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서의 노력을 두 번째 분야로 소개했습니다.
  
  [터너 지명자]“Second, I will seek to reinvigorate accountability efforts at the UN. I will prioritize efforts to resume the open brief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oordinate with likeminded governments to advanc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터너 지명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뜻을 가진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국 정부에 탈북민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탈북 난민 보호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계 한인 사회와도 협력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찾아내고 이들의 조속한 재회를 옹호할 것이라고 터너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 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 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