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시국관련 최장기 복역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건설업자에게 청탁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그가 확정받은 형량은 총 징역 14년 2개월이었다.
원 전 국장은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 대상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은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어든 바 있다.
원세훈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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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조선DB |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좌익 세력의 광우병 난동에 당한 이후 임명되었고, 대통령 뜻에 따라 남북한 좌익과 싸우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안기부장인 권영해 이후 처음 등장한 반공적 원장이었다. 눈치 보지 않고 종북 세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한 그의 행동이 윤석열 수사팀장 눈엔 불법으로 보였고 이게 두 사람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랐다.
검찰과 법원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그가 댓글을 통해 박근혜 후보 당선을 지원한 것처럼 몰아갔지만, 이 기간에 원 원장이 여러 번 직원들에게 당부한 점은 선거 개입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김대중 비자금 추적도 중단시켰다.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 사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선 기간 중 가장 큰 이슈였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또 당시 여당 의원의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대화 중 NLL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 나도 대화록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선거 기간 중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당시 여당 의원들로부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일명 ‘댓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2년 12월 12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당시 여당 발의로 ‘사퇴 권고 결의안’이 상정되기까지 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심리전단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말 국회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시 유인태 의원이 심리전단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여 심리전단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심리전단 직원들은 하던 업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의 직원들이 선거 개입이나 정치 관여가 아닌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하였으니 그 일을 하였겠지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더라면 그때 바로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후 법원의 영장 없이 우리 직원이 사용하였던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했다면 제출하도록 강하게 지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종북성 발언을 비판한 게 죄
2013년 6월 검찰(윤석열 수사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 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 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나 공무원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기 바란다.
〈제목: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 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 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공안부 검사였다면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 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 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NLL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이 해선 안 되는 선거 개입이란다.
〈제목: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 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선거 개입이란 이야기였다.
원세훈 전 원장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검사가 특수부 출신이 아니고 공안부 출신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엮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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