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이 오른 북한 선박 59척 중 3분의 1인 19척이 올해 버젓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아예 마치 내 집처럼 중국 영해와 항구를 드나드는가 하면, 자동식별장치의 껐다 켜기를 반복하며 교묘히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59척 중 19척 활동>
  
  지난 8월 9일 북한 남포항에서 위치가 확인된 북한 선박 ‘동흥산’ 호. (TONGHUNSAN, IMO: 7937317). 과거 ‘청천강’호로 불리던 이 선박은 작년까지만 해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남포항에서 포착됐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오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동흥산’호는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무기를 적재하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됐던 선박으로, 당시 해당 선박과 선원 32명이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됐다 이듬해 2월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동흥산’호를 제재 대상 선박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북한 선박 ‘유선’호(8691702)와 ‘삼마2’(8106496)호도 올해 동해상에서 동흥산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은 총 59척입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Marine Traffic)과 ‘쉽아틀라스’(ShipAtlas) 등의 해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그간 자취를 감췄던 위치 신호가 다시 포착됐거나, 항적이 드러난 대북제재 지정 선박은 모두 19척, 즉 전체의 약 3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30일 자로 갱신된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 해운정보시스템(GISIS)도 이들 19척 모두를 북한 국적 선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해, 항구도 내 집처럼 드나들어>
  
  특히 ‘회령’, ‘용림’, ‘지성6’, ‘통산2’, ‘SP’, ‘태평산’, ‘남산8’, ‘려명’, ‘태성8’, ‘천마산’, ‘부련’, ‘안산1’ 호 등 과반수는 지도상에서 올해 중국을 드나든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이중 불법 무기 거래를 저지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 선박으로, 지난 2016년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회령’호의 경우 지난달 7일, 북한 원산항을 떠난 뒤 같은 달 15일 중국 천자강에 정박했다가 8월 3일 오전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유조선인 ‘지성6’호도 지난 7일까지 중국의 닝보-저우산 해역에서 위치 신호가 잡혔으며, 또 다른 북한 유조선인 ‘안산1’호도 지난 2월 중국 저우산 섬 인근에서 포착된 후 3월 경에는 중국 산둥성 동부 웨이하이시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가 잡혔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7일 남포항에서 위치 신호가 잡혔던 북한 유조선 ‘광천’호는 올해 3월 초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 중국 수역까지 넘어갔다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C4ADS, 즉 선진안보연구소의 앤드류 볼링 동북아 담당 연구원은 최근(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북한 상품을 구매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경제에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선박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상적으로 중국 해역에 진입해 항구에 기항하거나 중국 영해의 소형 선박에 하역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교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북중 간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환적 방식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부인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전문가단이 중국 영해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질문하자 중국 당국은 북한 선박이 자국 항구에 들어온 공식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며 문제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최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모든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먼저 기존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잠재적인 미래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제재 대상 선박이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올 경우 억류나 검색, 자산동결뿐 아니라 입항시 억류도 할 수 있습니다.
  
  C4ADS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지난 2017년 유엔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중국 선박 ‘페트렐8’호의 경우, 제재 명단에 오른 이후에도 신분을 위장해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