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강
李會昌機會主義의 패배와 金正日危機의 벼랑을 넘어, 新右派의 旗幟를 鮮明히 세워야 한다
이데올로기批評家 金正剛
1940年生
晋州中高等學校 卒業
서울大學校政治學科在學中,
「6.3事態背後操縱과 불꽃회」事件으로 除籍
建國大學校政治學科夜間部卒業
61. 65. 80年3回國家保安法違反服役
14年間産業體勞動現場僞裝就業
統一民主黨金泳三總裁特別補佐役
統一民主黨九老甲地區黨委員長
金大中總裁新民黨黨務委員
月刊韓國論壇編輯委員
論文 「한반도에 자유주의의 基地를 定礎한 李承晩의 긍정성과 부정성」, 「총검과 채찍으로 한민족 近
代國家를 창출한 朴正熙의 功過」, 「韓日은 이데올로기呪術의 拮抗에서 벗어나, 자유를 위한 동맹으로 나가야 한다」, 「南北聯合統一方案에 내포되어 있는 左派全體主義先軍民族統一革命의 함정」, 「파퓰리스트權威主義의 破綻을 넘어, 市民자유주의의 新地平으로 나가야 한다」「國漢混用은 民族主體性과 근대학문의 礎石이다」「東아시아武道는 武·仙·神을 수련하는 行禪이다」
不敗構圖 위에서 벌어진, 이념 없는 機會主義의 필연성 있는 敗北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16대 大選(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11월 24일,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공동으로, 당시 아직 단일화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던 鄭夢準·盧武鉉이 협상을 통하여 盧武鉉(노무현)쪽으로 大選 후보를 단일화시켰을 때를 가정하여, 李會昌(이회창)과의 대결 결과를 예측해 보는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盧후보가 41.1%로 37.5%를 기록한 李會昌후보를 3.6% 앞섰다. 이와 비슷한 격차는 12월 19일 투표 당일까지 별다른 변동 없이 계속되어, 盧武鉉과 李會昌의 최종 득표는 盧武鉉 48.9%(12,014,277), 李會昌 46.6%(11,443,297), 權永吉3.9%(957,148)로 끝나, 盧武鉉이 李會昌을 2.3%의 격차로 눌렀다. 이로써 15대 大選에서 金大中에게 39만표 차이로 패배했던 李會昌은, 15대 大選 때보다 훨씬 자신에 넘쳤던 16대 大選에서 盧武鉉에게 59만표 차이로 패배하므로써, 오히려 승자와의 격차를 더 넓게 벌려 보여 주었다. 이념 없는 기회주의의 연속적인 필연적 패배였다.
이 결과에 접하여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2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국정원 간부라며 전자개표 조작의혹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며,『아울러 대선개표과정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李會昌추종자들은 이날 「16대 대통령 선거결과 재검표 추진 국민운동 본부」를 구성하고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수동 재검표 요구」서명운동에 착수했다. 李會昌추종자들의 이런 行態(행태)는 「패배」라는 냉혹한 개관적인 현실을, 「패배할 리가 없다」는 夢幻的(몽환적) 주관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데서 일어난 방향 상실성 해프닝이었거니와, 투표일 전날 국내 언론의 모든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한국 선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던 미국의 CNN(씨엔엔, Cable News Network), Washington Times(워싱턴 타임스), Christian Science Monitor(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일본의 産經新聞(산케이 신분), 朝日新聞(아사히 신분), 중국의 人民日報(런먼르바오) 등이 모두 「盧武鉉 우세」를 보도했고, 선거 결과가 국내 방송사의 투표소 출구 조사와도 일치했던 것을 유념했어야 했을 것이다. 투표 전날의 외신 보도 중 어느 하나도 李會昌 우세를 말 한 것은 없었다. 이 모든 국내외 언론의 예측조사와 선거 당일 방송사의 투표소 출구 조사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900여대에 이르는 전자 개표기의 조작 결과와 미리 일치시켜 조작해 놓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지어는, 전자개표에서는 참관인이 직접 한 표 한 표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개표기가 읽었으므로, 「개표는 참관인이 직접 (육안으로)확인해야 한다」는 선거법의 조항에 따라 전자개표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율 자구의 기계적 해석에 의한 法理(법리)의 오해였다. 諸정당의 참관인이 전자개표기의 개표능력이 사람보다 우월함을 인정했고, 따라서 개표 전후에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捺印(날인)을 했다면, 그것으로써 전자개표기의 투표지 판독은 「참관인의 직접적인 (육안)확인」으로 된 것이었다. 機械能(기계능)은 바로 人間能(인간능)의 擴張態(확장태)이기 때문이다. 예건대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균이나 천체를 현미경과 망원경은 보게 한다. 이것은 인간이 육안으로 직접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미경이나 망원경에 포착된 像을 인간의 육안이 보는 것이다. 현미경과 망원경에 포착된 세균이나 천체의 像을 인간의 육안이 보았다면, 그것은 「현미경과 망원경이 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균이나 천체를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개표기의 센서가 투표지를 判讀(판독)하여 집계했다면, 인간의 視能(시능)이 전자 개표기를 통하여 수 십 수백 배로 확장된 것이며, 그러므로 전자개표기의 판독은 바로 참관인의 판독, 즉 「참관인이 직접 (육안으로)확인한 것」인 것이다.
또한 李會昌의 패배는「인터넷 패배」도 아니고, 「젊은 세대의 반란에 의한 세대 교체성 패배」도 아니었다. 李會昌의 패배는 근시안적 편의주의로 권력을 쫓은 이념 없는 機會主義(기회주의)의 필연성 있는 패배일 뿐이었다. 권력을 얻어 그 잉여가치를 향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다고 해서 권력이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넓게 조망하면 李會昌 일인에게만 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도덕성과 이념성, 논리성과 전술성이 민주당에 패한 것이며, 나아가 우파의 도덕성·이념성·논리성·전술성이 좌파에게 밀린 결과이기도 하다. 기회주의에게 상징성과 지도권을 양도한 그 자체도, 정치적 지휘 참모본부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것도, 모두 우파의 세력으로서의 총체적인 역량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세력이 낡아지고 부패에 침습되면 人事(인사)와 이데올로기가 모두 타락되어 무기력화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세대격차는 沒價値的(몰가치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며, 전술 전개의 수단과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우파는 스스로를 재정리하고 재무장하여 타락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 新右派(신우파)를 재창출해 내어야 좌파와 경쟁할 수 있다.
사실 李會昌은, 구조적으로는 패할래야 패할 수 없는 「불패 구도」위에서 16대 大選(대선)을 치렀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지지도」에 있어서 盧武鉉의 확고한 우세를 표시하면서도,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항상 배 이상의 격차로 李會昌의 우위를 보도했던 것이다. 지지도에서 우위이면 당연히 당선되는 것인데, 지지도에서 우위였던 盧武鉉이 왜 항상 당선 가능성에서는 배 이상의 격차로 李會昌에게 밀렸을까? 지지도에서 우세했던 盧武鉉이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밀렸던 것은 李會昌이 서 있었던 기반이 不敗構圖(불패구도)였기 때문에, 盧武鉉 지지자들 조차 『우리는 열심히 盧武鉉을 밀겠지마는, 李會昌의 지지 기반이 이렇게 우세한데, 설마 盧武鉉이 당선까지야 되겠는가』라고 지레 짐작했기 때문이며, 이렇게 지레 짐작되게 만든 것은 李會昌 지지세력의 구조적 사회기반이 실제로 크게 우세한데다, 인터넷·非인터넷 할 것 없이 언론의 다수 세력이 李會昌을 편들어, 李會昌의 득표력을 사실 이상으로 과대 평가되게 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偏執的(편집적)으로 이른바「李會昌대세론」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에 있어서의 李會昌의 패배는 질적이며 논리적인 것이었지, 양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은 아니었다. 엉뚱하게『인터넷에서 패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도 물량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李會昌을 지지했던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세력보다 강한 세력이 어디 있었던가? 그러므로 李會昌은 인터넷의 물량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며, 도덕성과 이념성, 논리성과 전략전술에서 패배했던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盧武鉉을 지지한 기반은 대범하게 보아 호남과 좌파가 겹치는 것이었고, 李會昌이 의거한 기반은 영남과 우파가 중복되는 것이었다. 영남이 호남에 비하여 다수파이고 우파가 좌파에 비하여 다수파인데, 중첩된 내용을 가진 두 세력이 투표로 대결하면 그 격차는 단순 減算(감산, 뺄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겹쳐 있는 내용들의 積算(적산, 곱셈)의 差로 나타남으로, 다수파인 영남과 우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李會昌은 말 그대로 「不敗構圖(불패구도)」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영남이 호남에 비하여 다수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니와, 한국 좌파의 역량은 얼마나 될까? 소략하게 보아서 朴正熙정권하에서 5% 정도였던 좌파는 全斗煥·盧泰愚정권을 거치면서 10% 정도로 되었고, 金泳三정권을 지나면서 20% 정도, 金大中정권 말인 16대 大選(대선)시에는 40% 정도인 것으로 관측하면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朴정권 이후 정권 교체시 마다 대략 2배증하여 온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16대 大選은 우파의 구조적 사회 기반이 절대 우세한 상태에서 치러진 마지막 대통령 선거일지도 모른다. 李會昌후보는 우파의 사회적 기반이 절대 우세했던 15대와 16대 大選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함으로써, 10년간에 걸쳐 정권을 넘겨 주었고, 그 결과 만회할 수 없는 우파의 基盤沈降(기반침강)을 초래했다. 결국 정세는 우파의 좌파에 대한 구조적 역량 우세가 상실될 수도 있는 상황에 까지 와 버렸다. 이 치명적 손실이 어떤 역사적 귀결점으로 연결될런지는, 현재로서는 용이 하게 예측할 수 없을 지경이다.
영남·우파·조중동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16대 大選(대선)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 위에서 싸운 李會昌이, 왜 예상할 수 없었던 패배의 쓴 잔을 마셨을까? 되풀이 하거니와 그것은 이념 없는, 혹은 이념을 숨기는 機會主義의 필연적 패배였다. 이념 없는, 혹은 이념을 숨기는 기회주의는 필연코 전략전술에서도 실패한다. 전략전술은, 오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잡다한 技巧術(기교술)의 종합이 아니라 이념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法哲學과 法節次가 다른 미군에 대한 재판권 奪取는 非理
李會昌은 선거 슬로건부터가 헛발질이었다. 「부패척결」이란 슬로건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 속임수 없이 지적한다면, 스스로를 향한 자해의 칼날이 아니었나? 이 구호는 민주노동당 權永吉후보의 『한나라당은 원조 부패요, 민주당은 신장 개업 부패』라는 지적으로 간단히 시들어 버렸다. 허위에 기초한 위선적 구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이다. 李會昌이 제기했어야 했을 문제는 부패가 아니라, 이념과 노선 문제이었야 했을 것이다. 가령, 「좌파의 국가 지배로부터의 국민 해방」도 있었다. 민주당의 약점은 좌파 이미지였지, 부패가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파가 부패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지, 좌파가 부패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좌파에 대한 혐오는 그 이데올로기가 제기하는 문제성에서 오는 것이지, 현실 위에 좌파가 창출해 놓은 부패의 실적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좌파의 집권기간이 한국 부패 구조의 주범이 될 정도로 장기간을 경과하지도 않았다. 李會昌은 「급진세력의 집권 위협」을 주장했는데, 그렇게 언급한 이상, 그 主구호는 「부패척결」이 아니라 「좌파의 국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었어야 되었을 것이다. 또 「좌파」이면 좌파, 「좌익」이면 좌익이라고 말하여 이념에 관한 이론적 範疇(범주)를 명확히 한 후, 상대방도 반박 가능케 하는 정당한 논쟁을 유발해야지, 「급진세력」이라는 논쟁할 수 없는 은폐된 誹謗(비방)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던가? 스스로는 면책될 수 있는 모호한 말을 하고, 국민은 그 암시를 확대 해석하라는 말인가? 급진세력이면 다 나쁜 것인가? 오늘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는 安重根(안중근)의사도 거사 당시에는 超급진세력이었지 않았는가? 역사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창조의 역할을 한 세력 중에서 급진세력이 아닌 세력이 있었던가?
이렇게 主구호가 어긋나 버리고 비겁하니까, 선전의 강조점이 어긋나 버리고 매사에 헛발질을 하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主구호에 의한 득표도 되지 않았다. 李會昌이 유세에서「부패척결」을 외치면 청중이 호응하기는 했으나, 그 호응은 「부패척결」에 대한 논리적 공감으로서의 호응이 아니었고, 김대중파퓰리스트권위주의정권과 盧武鉉의 좌파성에 대한 우파적 반감 정서에서 나온 마찰적 흥분이었는데, 主구호가 어긋나 버렸으므로, 이 개별적 흥분은 논리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적 반대에까지 고양되지는 못했다. 李會昌측은 지방선거에서 「부패척결」구호가 먹혔다고 자부했는데, 이것은 전혀 실증적 근거가 없는 盲信(맹신)에 불과한 것이었다. 가령 서울 시장 선거의 경우만 보아도 김민석이 이명박보다 더 부패했고, 이명박은 김민석보다 더 청렴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당선되었던가? 대답은 자명할 것이다.
李會昌은 盧武鉉과 金大中파퓰리스트權威主義政權의 일체화에도 실패했다. 이미 李會昌 스스로가 金大中(김대중)의 민주당 탈당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고, 盧武鉉은 金大中의 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경선」을 통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李會昌 자신의 책동에 의하여 盧武鉉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는 민주당 대회장에 金大中의 모습은 可視化(가시화)되지 않았던 것이었으므로, 盧武鉉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盧武鉉을 「金大中의 양자」라고 매도했으나, 중립적인 유권자에게는 근거 없는 모략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명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전술은 통일전선과 연합전선임에도 불구하고, 李會昌은 오로지 고립주의적인 독단 독행으로 일관했다. 임동원 퇴진문제 때문에 金大中정권과의 연합을 파탄시킨 金鍾泌(김종필)이 연합을 제의했을 때, 李會昌이 그 손을 잡고 합작했더라면 그 후의 「盧풍」이나 「鄭풍」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鄭夢準(정몽준)에게 좀 더 일찍 손을 내밀어 합작했더라면 눈 감고도 압도적인 승리가 보장됐을 것이다.
李會昌은 좌파의 선동적 반미운동에 대해서도 국민을 옳게 계도하고 우파 대중을 각성에로 이끌 수있는 합리적인 정치 행태를 연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극히 부정적인 기회주의적 행태 만을 표출했다. 李會昌은 非고의적인 일개 미군 병사의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건을 빌미로, 선동적으로 미국을 규탄하는 反美집회에 나가 서명했고, 李會昌의 지시를 받던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12월 14일 논평에서,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SOFA 개정이 아니라 실무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언급, SOFA 개정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SOFA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써, 李會昌이 집권하면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행정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 金大中 정권보다 더 미국에 비우호적인 정권으로 될 것이며, 이 문제에서 반미파와 손잡을 것임을 천명했다. 미군의 여중생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판결을 둘러싸고, 좌파는 미군 법정의 재판을 무효화하고 SOFA를 개정하여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미국이 갖지 말고 한국으로 넘기라고 외치고 있었다. 李會昌은 여기에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SOFA를 개정하여 작전 중의 미군이 일으킨 非고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 법정으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허위 선동이었다. 한국의 해외파견 국군 병사에 대한 재판권도 국제법의 관례에 따라 한국이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문제를 조금 음미해 보자. 미국과 한국은 법철학과 법절차가 다르다. 미국법은 고의가 없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刑法(형법, Criminal Law)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民法(민법, Civil Law)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무죄의 평결도 배심원으로 하여금 판단케 하고 있다. 법철학과 법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권을 넘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제3국의 예를 들어 본다. 사우디에는 1974년부터 1986년간의 12년에 걸쳐 수십조원을 들여 건설한 칼리드밀리트리市(King Khallid millitary city)에 7만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미군의 재판권을 사우디에 넘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우디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이므로 이슬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슬람律法에는 미국 독립선언으로 가시화되어 있는, 미국법의 근간인 근대적 자유와 이성의 洗禮(세례)가 결여되어 있다. 미군이 이슬람律法의 지배하에 놓이면, 근대적 자유와 이성을 근본으로 하는 미국의 합리적 가치관과는 서로 용인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므로, 미국인으로 구성된 미군의 사우디 주둔이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사우디에 넘겨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의 세계 보편주의에 의해서 한국에도 재판권을 넘겨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좌파가 대중을 선동하여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이 무리한 요구가 한국민 일반의 요구인 것으로 미국민은 착각할 것이며, 미국에서 嫌韓感情(혐한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한국은 우방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며, 미국 국민의 여론에 의하여 주한 미군은 철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좌파의 이러한 배외주의적인 한국 고립 책동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성공했다.
좌파의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좌파의 반미투쟁 목적은 미군철수와 한반도의 左派全體主義先軍民族統一革命(좌파전체주의선군민족통일혁명)에 대한 미국의 不간섭을 담보받으려는 데에 있다. 국회 최대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黨의 대통령 후보인 李會昌이 집회에 출석해 서명하므로써, 반미집회는 국민적 운동의 外觀(외관)으로 격상됐다. 그러면 李會昌이 서명하므로써 스스로의 득표에 유리했을까?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이유는 반미집회가 국민적 外觀을 획득하므로써 국민적 분위기가 좌경했다. 국민적 분위기가 좌경하므로써, 비록 機會主義(기회주의)라고는 하나 상대적 우파인 李會昌의 득표 분위기는 퇴조되었다. 결국 서명으로써 李會昌은 스스로 자신의 감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즉 金大中의 민주당 탈당을 주장하여 그것을 관철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金大中정권의 秕政(비정)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도, 모든 공격이 盧武鉉과의 명확한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도, 야당적인 호쾌한 파괴력도 없었다. 金大中정권의 실패를 초래한 모든 정책, 예건대 대북정책, 의약분업, 교육개혁 등등에 대하여 한결같이 「총론 찬성, 각론 반대」를 내어 걸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우롱했다.
가령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화해라는 전체 방향은 옳으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남북화해는 잘 해 나가면서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은 원칙적으로 옳으므로 계속하겠으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식이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 햇볕정책이나 의약분업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다면, 야당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야당을 하면서 외부에서 비능율적으로 트집이나 잡는 것보다,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에 입당하여 내부에서 오손도손 능율적으로 지엽적인 과오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한 그렇게 되어야 金大中당에 정치 노선적으로 정면으로 맞서는 眞性(진성) 야당이 나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李會昌이 내어 건 앞뒤가 상호 모순되었던 절충주의가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것이었던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관되고 철면피한 기회주의는 마침내 국민 대중으로부터도 唾棄(타기)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統一戰線政權과 制度左派黨의 着根
盧武鉉은 큰 고비로 두 번에 걸친 승부수를 통하여 대통령 후보 자리를 쟁취했다. 그 때마다 방심한 敵手(적수)의 순간적이지만 결정적 실수와, 자신의 교묘한 전술적 전개에 의하여 승부수를 성공시켜 승리를 손 안에 넣을 수 있었다. 원래 이기는 전략전술과 그 성공은 企圖(기도)와 우연의 변증법적 통일이다. 사실은 이 우연으로 表象(표상)되는 공간도 狡智(교지)에 찬 자유정신의 전략전술적 약동 공간인 것이다. 李仁濟(이인제)와의 후보 대결에서는 경선 시기를 앞당기자는 李仁濟 측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국민경선제」를 끼워 넣음으로써 당외 열성자 대중을 민주당 당내 경선에 引入(인입)할 수 있는 회심의 전술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 전술에 의하여 盧武鉉은 특히 광주를 거점으로 하여 민주당 후보 자리를 쟁취할 수 있었거니와, 사실 李仁濟는 경선 문제가 정치 일정에 오르기 훨씬 전에, 스스로의 지지도가 1위일 때에 金大中과의 대북 노선 차이를 명백히 부각시키면서 경선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이, 이념 문제를 주제로 하여 민주당을 탈당했어야 했다.
鄭夢準(정몽준)과의 단일화 대결에서는 鄭夢準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주는 外觀(외관)을 취하면서, 鄭夢準의 자살골을 기대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적중했다. 물론 鄭夢準이 자살골을 넣지 않아, 후보 단일화 경쟁에서 鄭夢準이 후보를 차지했었다면, 盧武鉉은 鄭夢準을 업고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공동정권을 창출해 내고, 그 牛耳(우이)를 잡는 전술로 나갔을 것이다. 鄭夢準이 단일 후보로 되었다면 우파의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므로 盧武鉉보다 더 압도적인 표차로 李會昌을 눌르고 당선되었을 것이다. 「월드컵 4강신화」에 의지하여 「여론조사 지지율 최고」에 까지 부풀려졌던 鄭夢準이 대통령직 도전을 선언한 이후, 대부분의 정치행위가 실수의 積重(적중)이었지만, 鄭夢準 패배를 결정지은 치명적 실수는 단일화 투쟁 종반전의 결정적 자살골이었다. 鄭夢準은 단일화 투쟁 종반전에서 「역선택 방지」논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鄭夢準으로 하여금 약속한 단일화에서 발을 빼려는 비열한 者로 이미지 메이킹되게 하여 減票(감표)를 초래했고, 또한「역선택 방지 장치」라고 하여 李會昌 지지자를 지지도 계표에서 빼버리는 방향을 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鄭夢準의 표가 크게 줄어 버렸던 것이었다. 그 이유는 鄭夢準의 표는 李會昌의 표와 겹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鄭夢準은 통합21 같은 영세 정당을 만들어 갖가지의 이상한 에피소드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게 구속감을 주지 않는 자유로운 국민 운동체를 배경으로, 「월드컾 4강신화」로 한껏 부풀려졌던 거대했던 거품을 손상시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거품을 확대재생산하여, 휘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휘오리 바람이 토네이도로 탈바꿈되지는 못하더라도, 거품을 품은 상태 그대로 大選(대선) 국면을 일관되게 貫通(관통)했어야 했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조급증이 나더라도 대통령 후보 등록전까지에는 일체의 단일화 협상을 명분 있게 회피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勞心焦思(노심초사)의 기획과 李會昌,李仁濟, 鄭夢準의 자살골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盧武鉉정권은 생산되었거니와, 세계의 여론은 盧武鉉정권의 좌파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다. NYT(뉴욕 타임스)는 2002년 12월 20일 『Liberal Wins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좌파가 남한 大選에서 승리)』란 기사를 통해 『盧武鉉의 당선으로 한미 양국은 반세기 동안의 긴밀한 군사ㆍ경제 동맹관계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외교 방향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하면서, 『80년대 노동 변호사로 한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창했던 盧후보에게 반미 감정 분출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았다』며, 『젊은이와 노동계의 강력한 지지를 이미 확인한 盧후보는 조금씩 중도 쪽으로 나아 가면서 자신이 미군 기지를 반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거듭 밝히고 한미 동맹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덧붙였다』고 썼다. WP(워싱턴 포스트) 또한 20일자『Liberal Candidate Wins in South Korea(남한에서 좌파 후보 승리)』란 기사를 통해, 『盧후보의 당선은 해외에서 미국의 인기가 시들고 있는 가장 최근의 조짐』이라며,『盧당선자는 한국에 3만7천명의 미군을 주둔하면서 한국전의 적대국 북한에 대한 핵 방어력을 제공해온 미국을 더욱 「평등한」 입장에서 상대함으로써 한국의 자주권을 고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WSJ(월 스트리트 저널)는 『South Korea's Roh Wins Presidential Contest(남한의 盧가 大選에서 승리)』란 기사에서 『선거 기간에 한국 전역에 반미감정이 고조된 점을 감안하면 부시 대통령이 盧당선자를 경계할 것 같다고 말하는 미국의 보수파들이 많다』며, 『盧당선자가 미국과 국제 문제에 대해 걱정스런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제 우리는 海圖(해도)에 없는 바다에 떠있는 셈』이라는 美기업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니콜라스·에버스타트의 분석을 인용했다. WSJ는, 『그러나 盧武鉉의 선임 외교특보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반미감정은 없고 부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盧당선자는 잘 속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우 사리에 맞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FT(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 『Ruling party candidate wins S Korea poll(여당 후보 남한 선거에서 승리)』란 제하의 기사에서『盧당선자의 對북한 협조공약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자백한 핵무기 계획을 좌절시키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쓰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讀賣新聞(요미우리 신분)은 『최대의 쟁점이 된 대북정책에서 盧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계승을 외쳤다. 한국의 유권자에게 지지되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우려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고, 産經新聞(산케이 신분)은 『핵개발 등 대량살상 무기의 규제, 포기가 최대 관심인 미국이나 납치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북한관과는 분명히 시각차이가 있다』고 했고, 每日新聞(마이니치 신분)은 『盧武鉉씨가 대통령에게 취임한다면 이 이상의 남북관계의 냉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핵문제로 북한과의 대립이 깊어져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했고, 『盧武鉉씨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불안감이 전해지고 있다. 현지 경제계로부터도 대미관계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日經新聞(닛케이 신분)은 『盧武鉉 차기 대통령의 최대과제는 북한 정책을 둘러싼 한미일 연대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盧武鉉씨는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어 미국의 경계심은 강하다』고 했고, 東京新聞(도쿄 신분)은『햇볕정책은 남북대화를 어느 정도 진전시켰지만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확산을 위한 자금이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변국이나 한국 내에서도 盧후보의 계속적인 유화정책에 대한 불안은 적지 않다』고 했다.
盧武鉉정권에 대한 미국, 일본 등 국제 우파권의 여론이 우려 일색인 반면 북한, 중국 등 국제 좌파권의 관점은 환영 일색이다. 『江澤民(장쩌민)국가 주석은 20일 盧武鉉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 (대통령 당선에 대해)열렬한 축하를 표시했다』고 人民日報(런먼르바오)가 보도했다. 평양방송은 『남조선에서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며,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盧武鉉이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 李會昌이 패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온 민족의 염원이 반영된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세력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세를 올렸다.
한편 남한내에다 金正日국방위원장이 구축해 놓고 있는 그의 前衛黨(전위당)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은 이날 남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였는데,『16대 대선결과는 이 땅의 민중이 반북 대결도 바라지 않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서 살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 줬다』고 찬양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신신보는 25일 『「보혁대결」로 불린 이번 선거전에서 두 후보 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 점은 대미, 대북정책이었다』며, 특히『핵 소동으로 인한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이 두 후보 간의 정책대결구도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켰다』고 했다. 조선신보는 이어 『김대중 정권시절 가장 중대한 민족사적 사변은 두말할 것없이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냉전분단 체제를 지탱한 사고방식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었다』며, 두 여중생 추모 반미 촛불시위 등을 거론하면서, 『친미, 반북 이데올로기의 시효가 끝나면서 변혁의 거대한 힘이 형성되었다』고 했다. 신문은 또 『두 후보의 득표율이 극히 적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민족 자주세력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펼쳐지게 된 것만은 틀림없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 남조선 정치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특히 노 후보의 당선은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로 나갈 수 있는 미래 창조의 발판을 닦았다』며, 『북과 남이 민족의 현실에서 출발한다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의 좌파가 이와 같이 한국의 16대 大選(대선)을 높이 평가하면서 환영 일색인 이유는, 16대 大選의 결과로 한국에 統一戰線政權(통일전선정권)이 들어서고, 비록 아직 청소하나마 최소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비집권 制度左派黨(제도좌파당)이 着根(착근)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반대 편에서 미국과 일본 우파의 우려는 큰 것이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사소한 차이로 결정된 방향의 차이가 나중에는 근본적인 역사 흐름의 岐路(기로)로 된 경우는 허다하다. 金大中은 39만표, 盧武鉉은 59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투표한 사람수로 셈하면 20만, 30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軍部權威主義憲法制(군부권위주의헌법제)의 독재적 요소를 그대로 溫存(온존)시키고 있는 헌법제에 근거한 한국 대통령의 권력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독재적이다. 이 독재권으로 엄청난 독단도 저지를 수 있다. 金大中파퓰리스트權威主義政權 5년 동안에 金正日과 함께 6.15선언을 선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연방」또는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론적 出路(출로)가 마련되었거니와, 盧武鉉정권은 이 이론적 선언을 일거에 현실 위에 도약적으로 실제로 실현해 버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5대와 16대 大選(대선)의 사소한 득표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 한반도의 장래를 근본적으로 구조변경하게 될 수도 있다.
奴隸勞動과 세계시장의 결합 기도
2002년 7월, 金正日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여, 북한 경제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그 내용은 가격 현실화, 현물 임금제에서 화폐 임금제로의 전환, 계획의 분권화 등 큰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가격 현실화는 쌀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채택했다. 이전까지 북한 당국은 쌀 1kg을 80전에 收買(수매)하여 8전으로 공급했다. 新조치 이후는 쌀 1kg을 40원에 收買해서 44원으로 판매하게 됐다. 암시장에서 형성된 수요 공급에 입각한 시장 신호를 일정하게 반영한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생산 노동자의 경우 110원이던 기본 임금이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탄광 노동자의 경우는 「힘든 노동」이라 하여 6000원까지 인상되었다. 전기·연료·교통비도 현실화되었다. 과거의 배급제는 국가가 재정 보조금으로 收買 가격보다 낮은 배급 가격을 책정한, 일종의 변형된 현물 임금제였는데, 화폐 임금제로 전환한 것이다. 현물 임금 제도에서는 기업의 생산 비용 계산이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계산이 불가능해지고,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에서 식량 및 소비품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 판매제를 채택한 것은, 임금 지급 방식이 현물 임금에서 화폐 임금으로 전환된 것과 表裏(표리)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경제계획 작성에서 중추적 중요성을 가진 섹터는 국가계획위원에서 계획하지만, 지엽적인 나머지 부문은 해당 기관·기업소에서 계획하도록 했다. 가격 결정에서도 소비재를 주로 하는 지방공업 생산품은 공장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 공급에서도 자재용 물자 교류를 일부 허용했다.
金正日은 왜 이와같은 획기적인 新경제조치를 취했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워지는 경제위기가 가져온 현실적 변화를 金正日이 일정하게 收斂(수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동시에 변화된 세계 정세의 흐름에 맞춰 북한 경제를 세계 시장에 연결하기 위한 필요성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제위기는 식량난과 공장 가동률 低落(저락)으로 북한의 배급제 및 소비품 공급체계를 마비시켰다. 국영상점, 협동상점 할 것 없이 상품이 없고, 배급량이 줄고 배급간격도 불규칙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국가 유통망의 공백을 대체한 것이 자연발생적인 암시장이었다.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었다.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은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월급으로는 먹을 양식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직장에 출근하지 않게 되었다. 농민과 농업부문 「국가 일꾼」들은 私的(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식량을 암시장으로 유출함으로써 국가의 공급능력을 파괴했다. 이런 악조건하에서 金正日이 소비재 상품의 가격 및 임금을 조건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목적은, 임금 현실화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증가시키고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 강화로 기업의 이윤추구 욕구를 자극하여, 북한 사회의 총체적인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북한 경제를 세계 시장에 연결시키는 단초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 또한 암시장과 국가 공급부문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계획경제와 암시장경제라는 이중경제체제의 격차를 좁혀 보려는 것이었다. 가격 현실화에 시장가격을 반영하므로써, 존재해 오던 임금과 가격의 불균형 상태를 행정적으로 일거에 조정하려 한 것이었다. 각종 가격 보조금을 철폐한 것은, 가격 보조금으로 인한 누적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를 해설하여 언급하기를 『현재 조선에서는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취해 지고 있다. 개선책의 기본방침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하는것이다. 7월부터 실시된 로임 및 전반 가격의 인상도 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경제를 관리 운영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려면 그 전제로 되는 가격의 설정이 적절해야 한다. 자재와 설비의 가격이 옳게 설정되지 못하면 공장, 기업소에서도 과학적인 생산계획을 세울수 없고 실질적인 리익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타산을 할수 없다. 이번 인상 조치의 실무를 맡아 보는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특히「창조와 혁신의 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이 자기의 경제활동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때까지는 인민생활의 많은 분야가 나라의 부담에 의한 사회적 시책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쌀 공급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나라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당 80전으로 수매받고 인민들에게 8전으로 팔았다. 국가재정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책의 범위는 공업품의 령역까지 미치게 된다. 례컨대 나라의 부담으로 수매받은 콩이 수매 가격보다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기초 식품공장에서 생산되는 간장, 된장의 가격에 반영되였다. 원자재를 외화로 사들여야 할 중공업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회적 시책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놀았으나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등 최근 년간의 변화된 환경과 조건은 나라의 막대한 재정부담에 의거하는 경제사업 방법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특히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1990년대 후반 나라가 경제적 시련을 겪으면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배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고 말한다. 「가격이란 생산원가 그리고 수요와 공급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나라의 부담으로 정해 진 원가만을 보았지요. 수요와 공급의 배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다 계산하기로 한것입니다」새로운 가격의 설정은 기본식량인 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인민들에게 쌀을 8전으로 공급하는 제도는 해방직후인 1946년부터 실시되여 온것이다.
빈터 우에서 나라를 다시 일떠 세워야 했던 당시로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새로운 쌀의 가격은 오늘의 현실에 맞게 정하였다. 물과전기, 비료와 박막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계산하여 생산원가를 도출하였다. 국제 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고려하였고 국내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념두에 두었다. 나라의 수매가격을 40원, 식량 판매소에서의 판매 가격을 44원으로 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국가가격제정국에서는 모든 생산품의 가격을 다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다시 계산하였다. 쌀을 구입하고 주택비를 지불하는 등 새로운 가격에 따라 근로자들이 생활을 꾸리는데 필요한 몫을 계산하고 로임의 액수를 정하였다. 생산 로동자들의 경우 110원이였던 기본로임이2,000원으로 인상되였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는 전민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한다. 생산을 늘여야 수요와 공급의 배리가 빨리 해소될수 있다는 견지에서 로임의 액수를 정하는데서 「생산자 우대의 원칙」이 적용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로임을 주도록 하였다.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로임의 액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례컨대 채취공업 부문에서 일하는 탄부들은 기본로임이 6,000원수준이다』라고 했다.
또한,『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일반 로동자들의 경우도 「생활수준이 가격인상 이전보다 나으면 나았지 나빠질 수는 없다」고 지적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은것만은 사실이다. 자기가 받은 로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게 되니 누구나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 생각하게 되였다. 이제는공장, 기업소들도 나라에서 강조하는 실리 보장의 원칙에 따라 「번 수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공장과 기업소의 수익이 많으면 로동자들도 기본 로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된다. 「일한 것 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실감으로 성큼 다가 온것이다.
조선에서 실시한 로임과 전반 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자본주의나라 언론들은 「시장경제 도입의 징조」라는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무사업을 맡아 하는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사회주의에 대한 원리적인 리해도 없고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인 과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변설」이라고 일축한다. 로임과 전반 가격의 인상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행된 조치라고 그들은 강조한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화페에 의한류통의 형태를 취하게 되여도 그것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하여 가격을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 멋대로 할수는 없다. 가격은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들에서 조절하도록 하도록 체계가 세워 져 있다.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라고 했다.
統一戰線 전술에 의한 大逆攻으로서의 NPT탈퇴
조선신보는 또 『「우리가 로임과 생산물의 가격을 다시 정한것은 생산자들의 로동의욕을 높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추켜 세우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란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가 아닙니까」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전대미문의 시련을 이겨 낸 조선이 마침내 경제부흥 전략을 본격화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개선책의 내용이 재래식 사고에서 벗어 난 대담하고 혁신적인 것이여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그 핵심부분은 이미 전에 예고되고 있었다. 金正日장군님께서는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하신 론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자본주의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라면 사회주의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인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라는 명제를 제시하시였다』라고 주장했다.
金正日의 新경제조치는 성공할 것인가?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량과 생활 필수 소비재 상품의 공급능력이다. 그러나 현재 당장의 북한의 식량공급 능력은 수요에 크게 못미치는 기아적 상황이며, 지방공업을 비롯한 소비품 공급능력도 단시간내에 정상화될 수 없다. 식량과 소비품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암시장은 다시금 활성화되고, 초과수요로 암시장 가격은 다시금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급부족 상황에서 암시장 가격이 폭등하면, 임금은 의미를 상실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로 들어 간다. 생산 영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북한 공장의 원자재 및 중간재의 공급부족을 고려할 때, 공장 가동률이 단시간에 정상화될 수 는 없다. 주거 비용과 생활 비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공급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도시 주민들의 생활은 新경제조치 시행 이전에 비교해도 더욱 재앙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新경제조치를 취한 金正日이 해야 할, 경제적인 면에서의 우선적인 과제는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메꿀 외부 공급의 확보다. 新경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여 북한 경제가 파탄으로부터 벗어나 자력으로 확대 재생산 체계를 형성할 때까지는, 부족한 식량과 소비품에 대한 외부 공급이 확보되어야 新경제조치는 작동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 벌이, 신의주 경제 특구 계획, 개성 공단 건설 계획, 일본과의 국교 수립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원조 획득 企圖(기도) 등이 모두 金正日의 新경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부 공급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면 金正日은 新경제조치의 성공에 필수적인 외부 공급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과 공존·협조 노선으로 나올 것인가? 그러나 金正日은 공존·협조 노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란·혁명 노선으로 나오게 된다. 그것은 金正日국가는 무엇보다「좌파전체주의선군민족통일혁명을 위한 基地國家(기지국가)」이며, 사회가 국가에 통합되어 있다기보다 오히려 국가가 사회를 모조리 흡수해 버린 무한 전체주의국가이며, 그 전체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前提(전제)가 左派全體主義先軍民族統一革命(좌파전체주의선군민족통일혁명)이므로, 新경제조치의 경제적 수요에 의하여 金正日전체주의국가의 主방향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新경제조치는 左派全體主義先軍民族統一革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후방의 정돈 조치이기 때문이다. 金正日전체주의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主고삐는 한반도의 좌파전체주의선군민족통일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인 것이다.
金正日의 전체주의는 일반적인 전제주의나 군국주의, 군사독재와는 근본에 있어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제주의, 군국주의, 군사독재가 모두 제도독재임에 반하여 金正日전체주의는 사상독재이며, 전제주의, 군국주의, 군사독재가 행정독재임에 반하여 金正日전체주의는 정치독재이며, 전제주의, 군국주의, 군사독재가 피동적 억압독재임에 반하여 金正日전체주의는 주동적 동원독재이다. 또한 전제주의, 군국주의, 군사독재 등은 모두 정태적 권력독재임에 반하여 金正日전체주의는 「사상적인 운동으로서, 부단히 계급적 사상적 敵을 창출해 내어 숙청하는, 동태적인 공포의 무한권력 운동」이다. 그러므로 전제주의, 군국주의, 군사독재 등은 모두 경제적 하부구조에 의하여 지배되지만, 金正日전체주의는 그것이 존속하는 한 오히려 경제적 하부구조를 지배한다.
金正日이 실시한 新경제조치의 목적은 金正日전체주의가 창출한 肉體消耗的(육체소모적) 저가격 노예 노동력을 국제시장과 결합시킴으로써 노동 착취적 초과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폐쇄 사회의 노예 노동력이 국제시장과 결합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극심한 동요와 위기가 來襲(내습)할 것이다. 또한 노예 노동력이 국제시장과 결합되어 이윤을 창출하려면 정밀한 경영 기구가 필수적인데, 이 경영 기구의 구축에는 학습과 시간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진통을 겪겠지만 이것은 결국 작동 가능하게 될 것이다. 金正日은 미국과는 대립하고 있으나 중국 및 러시아와 손 잡고 있으며,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고 경제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서 현안이던 납치 문제를 시인했으나, 납치 사건의 잔인한 비인도성에 경악한 일본 여론의 역풍으로 국교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金正日의 납치 시인이 전술적인 면에서 과오라고 만 볼 수는 없는 것은, 일본과 세계의 정보기관이 납치사건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세계 언론에 의해서 이미 여론화되어 있었으므로, 金正日에게는 어떤 형식에 의하든지 사실대로 자백하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허들로 불가피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반면 金正日 스스로는 대남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신하고 있다. 金正日 스스로는 15대에 이은 16대 大選의 결과를,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전선정권 및 비집권 制度左派黨(제도좌파당)의 쟁취로 타산하고 있다. 金正日 자신은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한국내 좌파와의 통일전선을 지렛대로 하며, 미국과 일본내의 毛色(모색)이 다른 각종 좌파와도 연합함으로써, 부시 정권의 反金正日 공세를 打勝(타승)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逆攻(역공)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金正日은 자기의 이러한 판단과 전략전술하에서, 배경국과의 국제 공조와 한국 좌파와의 민족공조를 담보로, 영변 핵 감시장치 철거, IAEA(Inte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관의 철수 강행,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비확산조약) 탈퇴 등을 폭탄적으로 들이 민 것이었다.
盧武鉉은 金正日의 통일전선을 一蹴해야
金正日국방위원장의 반미 통일전선 網羅(망라) 기도를 盧武鉉대통령은 단호히 一蹴(일축)해야 한다. 盧武鉉이 金正日의 통일전선 網羅 기도를 격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선거운동 종반에 李會昌이 부시의 사과와 SOFA 개정을 요구하면서 반미 집회에서 서명한데 비해, 盧武鉉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부담을 언급하면서 반미 집회의 서명을 거부한데서 表出(표출)되었다. 金正日통일전선의 유혹을 一蹴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당선후 盧武鉉의 행보에서 감지되기도 했다. 盧武鉉이 2002년 12월 28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심효순, 김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범대위)」와 면담한 경과도 그 일례에 속했다.
이날 면담에서 범대위 측은 盧武鉉당선자에게 ▲여중생 사건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진상 조사단 창단 ▲1월 발족 예정인 「한미 SOFA 전면 개정 범국민 기구」에 정부 적극 참여 ▲부시 美대통령의 공개사과 촉구 및 SOFA 개정에 대한 입장 천명 ▲한총련 등 범대위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자에 대한 선처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범대위측의 요구안을 다 읽어 내려간 盧武鉉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대표단과 얘기를 나눴다. 이날 盧武鉉은 『그동안 범대위의 활동 및 국민들의 촛불시위 등은 한미 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만들려는 국민의사의 표출이었다』며, 『그것은 한미 관계의 성숙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선자로서 이번 문제에 책임을 지고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과 운영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盧武鉉은 이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미국에 굴복을 요구해선 안 된다… 촛불시위를 자제해 달라. 당선자로서 내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盧武鉉은 또 『나는 「先북핵, 後SOFA 개정」의 수순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북핵은 생존의 문제이고, SOFA는 민족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盧武鉉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범대위 김선미 대변인은 『북핵은 북핵이고 SOFA는 SOFA인데 노 당선자는 북핵은 생존문제, SOFA는 자존심의 문제로 나눠 표현했다』며 『SOFA 개정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또한 김선미는 『SOFA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당했는데 단순한 감정문제로 표현을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선미는 또 盧武鉉의 촛불시위 자제 요청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요청이었다』며 『자발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불평했다. 범대위 대표단도 면담 자리에서 盧武鉉의 「촛불시위 자제」표현과 관련, 『당선자도 당선자로서의 입장이 있겠지만 「자제」 표현은 다시 생각해 봐 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盧武鉉은 『내가 범대위 의사를 존중하듯 당선자로서의 내 의견도 (범대위가)존중해달라』며,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면담에 참여했던 범대위 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노 당선자에게 가졌던 기대가 무너진 실망스런 면담이었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한상렬 목사는 『당선자가 면담 내내 메모를 꼼꼼히 하는 등 대표단의 얘기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러나 당선자도 당선자 나름의 입장은 있겠지만 범대위 입장과 국민들의 뜻을 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면담 후 범대위는 『실망스런 면담이었다』고 성명했다.
盧武鉉은 金正日이 주도하는 좌파의 반미 통일전선을 단호히 一蹴해야 한다. 그런 노선 위에서 6.15선언은 폐기해야 한다. 6.15선언의 핵심은 국가연방 또는 국가연합을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金正日과 함께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원래 한국의 통일방안으로 국가연합이 등장한 것은 盧泰愚정권하에서 李洪九통일원장관의 실무 책임하에서 만들어졌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처음이었다. 이미 그 이전에 金大中의 「공화국 연방(합)제 통일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이것은 金大中 개인의 제안에 불과했고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盧泰愚정권하에서 李洪九의 실무 책임하에 金大中의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롯해 좌파의 통일방안도 짜집기하여 만들어진 국가연합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근본적으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金正日정권과의 국가연방은 물론이고, 국가연합도 자유 없는 노예의 길인 좌파전체주의선군민족통일혁명의 전술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 陷穽(함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7.4공동성명이 노래한 자주의 기치 아래, 전제 조건 없이 국가연방 또는 국가연합을 결성하게 되면, 국가 그 자체를 左派全體主義先軍民族統一革命의 상층통일전선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7.4공동선언과 6.15선언의 결합 실천은, 金正日이 핵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불가침조약과도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金正日은 자기의 전체주의 체제유지를 미국에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金正日이 자기의 전체주의 체제의 유지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미국에 구걸할 필요도 없다. 이차대전 후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미국의 對韓(대한) 정책은 항상 대한민국의 방위에만 몰두하겠다는 현상유지였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 현상유지 정책을 추종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상유지 정책을 깨트려 온 것은 항상 金日成·金正日전체주의 세력이었다. 金日成·金正日전체주의 권력의 존재이유가 바로 남한을 정복하여 흡수하는 것이다. 미군정하에서 좌파혁명폭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건국후에는 좌파빨치산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6.25사변을 일으켜 3백만에 이르는 동포를 살상하고, 민족의 전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金日成의 오산으로 인하여 온 민족은 물론이고, 金日成 일파 자신도 생사존망의 엄청난 참화를 당한 6.25사변 후에도, 또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인민의 무한 饑餓(기아)를 창출하면서도, 金日成·金正日 일파는 자기들이 구할 수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 남한에 좌파지하당을 구축하고, 이를 중핵으로 하여 이번에는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한 후, 탈취한 정권을 지렛대로 하여 「위로부터의 국가개조(혁)」라는 전술을 통하여 남한을 정복하고 흡수하려는 책동을 부단히 계속하여 왔다.
한국 좌파의 비약적 세력팽창과 더불어 金正日의 좌파전체주의선군민족통일혁명 책동은 이제 성공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사탕알은 없어도 살 수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金正日의 구호에서도 알 수있듯, 金正日의 목표는 자기의 체제 생존이 아니라 左派全體主義先軍民族統一革命(좌파전체주의선군민족통일혁명)이 목적이다. 金正日전체주의정권은 예측할 수 있는 기간내에는 붕괴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남한 좌파의 세력팽창은 이미 국세를 좌우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남한 좌파에 대한 金正日의 장악과 통제는 더욱 원활해졌으며, 한반도 좌파의 국제적 능력도 미국의 공세에 逆攻(역공)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해 졌다.
盧武鉉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백지화하여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주도하에서 달성되어야 하는데, 한반도 통일에 임하여 서울이 주는 지리적 상징성은 엄청난 것이다. 서울이 통일 한반도의 수도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金日成이 日帝(일제)를 타승하고 개선한 평양」이 통일 조선의 수도로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金正日주사파를 제외하고는, 국내외적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사실이다. 통일 운동에서 정치적 상징의 기선을 장악할 수 있는 지리적 지렛대인 서울 수도를 포기해서는 않된다. 서울 수도의 포기는 엄청난 이적행위로 통하게 될 것이다. 사실 全斗煥·盧泰愚가 국군의 참모본부를 계룡대로 옮긴 것도 일대 과오였다. 국군 참모본부를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긴 것은, 그들이 수 천억원(법원 판결의 결과 全 2천205억, 盧 2천628억 추징선고, 현재 가치로는 兆를 초과할 것)의 부당행위를 한 것보다 더한 害國(해국) 행위였을 지도 모른다. 盧武鉉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국군의 지휘부를 서울 근교로 再이전하여 국군이 서울을 사수한다는 상징성을 확실히 세울 방도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 국군의 지휘부가 계룡대에 내려가 있는 것을 보고, 북한의 再남침이 있으면 국군 사령관인 대통령이 서울을 버리고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로 후퇴할 것이라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민의 의지를 패배주의로 유도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東京(도쿄)는 서울보다 더 인구 조밀한 도시이며, 2차대전 이후 일본 국민의 군대에 대한 반감과 평화 무드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첨단의 정교한 선진 전자 장비를 설치한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지휘 본부는 일본의 수도인 東京 시내의 옛 참모본부 자리에 그대로 건설됐다. 이것은 일본의 군대가 東京 시민으로 상징되는 일본 국민과 일체임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운동에 대비한 정치적 상징성 뿐만 아니라, 전국적 범위를 고려한 인프라 체계의 유기적 운영을 위해서도, 행정의 중추 기능은 서울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인천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을 통합하는 모든 인프라 체계는 「행정 수도 서울」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李成桂(이성계)가 漢陽(한양)을 수도로 정한 이후 600년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온 것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랄리아와 한국은 다르다. 행정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제적으로도 재앙적 결과가 온다. 서울의 부동산 값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 서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與信(여신)이 모두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으로 변할 것이다. 이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은행의 파산과 구조적 부실화가 잇따를 것이며, 그 결과는 金融恐慌(금융공황)으로 폭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저하를 방아쇠로 하여 발생한 뒤 만성화된, 무서운 일본의 金融恐慌과 같은 상황이 경제 구조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오히려 急性化(급성화)되어 폭발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제1위의 국민소득과 거대한 국제흑자 위에 걸터 앉아 있으므로 고통 속에서나마 버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값 폭락으로 인한 급성 金融恐慌이 한국에 내습한다면, 기반이 취약한 한국 경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민의의 요구에 둔감했던 軍部權威主義(군부권위주의)하에서 작위적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겪은 고통과 퇴보가 많았다. 예를 들면, 군부독재가 서울의 주거환경을 쾌적케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영등포 공업지대를 지방공단으로 이전하여, 서울 영등포 지대에 장기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꾸려진 정밀공업 지역을 말살했는데, 그 결과는 경영·기술·취업의 대책 없는 잔인한 단절이었다. 일본 동경의 太田區(오타구)에는 江戶城(에도성)을 건설할 때 城의 문고리를 제작한 주물공장이 아직 생산을 계속하고 있어, 거기서 지금도 세계 시장을 제압하고 있는 超정밀한 전자 기기의 金型(금형)과 板金(판금)의 부품을 만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當爲性(당위성)의 하나로 朴正熙정권에서도 수도 이전을 심각하게 검토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 세우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朴正熙대통령이 경제건설의 성과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朴正熙에 대한 이러한 지지도를 행정수도 이전론에 중첩시킴으로써 이전론의 세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러나 朴正熙의 정책도 모두 잘 되었던 것 만은 아니다. 예건대 朴正熙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完成態(완성태)이며 최고 경지의 훌륭한 정치개혁이라고 선전했던 유신체제는, 그의 최대 졸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난폭하게 외면하는 반동적이며 기형적인 폭거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7.4공동성명 실행이나 한글전용 강압실시 같은 것도, 한국사에 구조적·장기적으로 심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大과오들이었다.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 발상은 朴正熙가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검토만 해 보았던 것이었지, 부작용이 너무 많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실행은 커녕 공론화해 보지도 못했던 것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한 공약이므로 체면 때문에 도저히 폐기할 수 없다면, 盧武鉉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자유롭고 철저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일 盧武鉉이 자유롭고 철저한 국민적 논의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면, 「전통 민족수도 망국적 이전 저지 총 국민운동」을 일으켜 이를 기필코 저지하여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손잡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일본과의 공동행동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외의 대안은 없다. MD(Missile Defience, 對미사일 방위체제)에 가담해야 한다. MD에의 가담은 자유 있는 평화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아옌데를 모방하지 말고 레이건과 대처를 모범으로 하여 단호하게 법 질서를 세워야 한다. 좌파는 해방 공간에서 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나 盧武鉉은 反美左派統一戰線(반미좌파통일전선)의 유혹을 과감히 일축해야 한다. 좌파에의 길은 결국에는 아옌데의 길이거나 張勉의 길일 뿐이다.
市民자유주의 체제로의 改憲(개헌)은 盧武鉉정권의 필수 과제이다. 金泳三정권이 全斗煥·盧泰愚를 쿠데타와 反민주의 범죄를 물어 처단한 이상, 全·盧처단 이전 또는 최소한 처단 직후에라도 全·盧의 체제 이념이었던 80년 헌법에 기초한 權威主義憲法制(권위주의헌법제)는 철저히 청산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金泳三정권이나, 金大中정권은 모두 軍部權威主義(군부권위주의)의 완전 청산과 현대적 市民자유주의의 定礎(정초)를 회피했다. 金泳三정권과 金大中정권이 외면했던 市民자유주의의 定礎를 위한 역사적 정치 개혁 사명은 盧武鉉정권에게로 미루어져 떨어져 있다. 盧武鉉에게 떨어져 있는 당면한 역사적 개혁 사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일체의 권위주의의 殘滓(잔재)를 청산하고 선진적 市民자유주의를 철저히 定礎하는 것이며, 市民자유주의의 강고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자유 있는 민족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市民자유주의의 관철이어야 하지, 어떤 형태로서던지 간에 통일이 좌파전체주의선군민족통일혁명에의 영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市民자유주의는 한국이 도달한 중진자본주의로부터 선진자본주의로 가는 현대적 경제체제의 정치적 상부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 이후에 한민족이 노예의 굴레를 벗고 자유의 공기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이념이며 제도이다.
각종 권위주의와 독재의 잔존물인 현행의 권위주의 헌법제는, 한국이 현재 도달한 선진을 내포한 중진 자본주의 경제토대와는 整合(정합)되지 않는다. 선진적 市民자유주의의 定礎를 위해서는 憲法典(헌법전) 뿐만 아니라, 憲法制(헌법제) 전체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憲法制 개혁의 방향은 단순한 朴正熙憲法制 이전으로의 복귀도 아니며, 또한 李承晩憲法制로의 복귀도 아니다. 방향은 전형적인 선진 자본주의국 자유주의 헌법제로의 질적 止揚(지양)으로서의 도약이다.
특권에서 소외된 庶民은 병역논쟁을 憎惡
사회운동·정치운동에서 패배했을 때, 그 후의 운동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는, 패배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패배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現象(현상)을 객관 그대로 포착하는 작업이 先行(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16대 大選에서 李會昌이 패배하자, 李會昌추종자들은 전자 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여 재검표를 요구하는 법율적 절차를 밟아, 정치력과 국민 자원을 낭비했다. 만약 李會昌 패배의 원인이 개표조작에 있었다면, 16대 大選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은 불필요하다. 16대 大選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개표조작을 한 盧武鉉세력은 이미 정치세력이 아니고 범죄집단에 불과한 것이며, 16대 大選 자체도 이미 정치 현상이 아니라 범죄현상이기 때문이다. 16대 대선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은 개표조작설을 배제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16대 大選에서 개표 조작은 없었다. 그것은 李會昌機會主義(이회창기회주의)의 필연성 있는 패배였다. 16대 大選 투쟁의 전 과정을,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면, 李會昌의 모든 정치 행위는 스스로 패배하기 위해서 고의로 패배의 軌跡(궤적)을 그려 나갔던 것처럼 보인다. 예건대 失政(실정)을 거듭해 온 金大中대통령이 동시에 「새천년 민주당」의 총재였음은 다 아는 사실인데, 李會昌은 金大中이 민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도록 몇 차례에 걸쳐 거듭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여당 출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의 출신 정당에서 탈당하라는, 야당 당수의 이 억지 요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원리에 정면으로 反하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원적 기본권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多黨制(다당제) 정당정치 제도이며, 정당정치란 야당으로부터 출발한 정당이 국민 다수의 득표를 얻어 자기당 출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여당으로 되고,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업적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서 그 계승 정당과 후보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총재인 金大中대통령을 여당인 민주당에서 탈당시켜 버리면, 대통령과 여당은 분리되어 대통령의 失政(실정)을 대통령의 출신 여당에 추궁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난폭한 부인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도가 실추되어 있었던 한국의 16대 大選 정황에서는, 李會昌에 의한 金大中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요구는 李會昌 자신의 정확한 자살골이었다.
그 후 盧武鉉이 민주당 후보로 부상하자, 李會昌은 盧武鉉을 뒤늦게 「金大中의 양자」라고 선전선동했으나, 盧武鉉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민주당 집회에 金大中의 모습은 可視化(가시화)되지 않았으므로, 「양자론」은 이미 視覺的(시각적)으로도 먹혀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거 없는 정치적 거짓 모략으로 비쳐졌다. 金大中대통령 탈당후의 정치 행태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 시야에서 金大中과의 단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당 프레미엄을 고의적으로 포기했고, 李會昌과 한나라당은 「여당 없는 상황 속에서의 제1당 프레미엄」을 향유했다. 이와 같은 근시안적인 안일에의 안주가 바로 패배의 奈落(나락)으로 보상되었다.
「부패척결」을 大選의 主슬로건으로 내걸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중 누가 더 부패집단으로 비쳐졌던가? 盧武鉉후보와 李會昌후보 중 누구의 부패가 더 노출되었던가? 李會昌은 金鍾泌을 수구·부패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연합하지 않았는데, 李會昌 자신은 金鍾泌보다 덜 수구적이고 덜 부패했던 것으로 상징화될 수 있었던가? 예건대 李會昌후보는 아들 둘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던 것이 실정법상 합법적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특권층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을 때, 실정법상 합법적으로 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을 향유한 기득권층이 자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군대에 보내지 않았으면서 스스로 非합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자가 있었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던 특권층 가운데 몇 명이나 그 범죄에 대한 실정법적인 처벌을 받았던가? 李會昌은 자식의 병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김대업의 행태를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매도했다. 그에 대해 국민은 김대업의 지속적인 행태의 배후가 민주당의 공작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李會昌 자식의 병역문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서민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여성층, 직접 병역의무를 다해야 하는 청년층은 李會昌이 저지른 것으로 공격당하는 병역문제에 대해 깊은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機會主義의 敗北 위에 재창출돼야 할 新右派運動
가족 일동이 거주했던 각각 114평인 호화 빌라 3채는 실평수 각각 74평이므로 「호화」가 아니라고 했다. 그 중 1채는 全斗煥전대통령 며느리의 소유로 보도되었는데, 그후 李會昌과 全斗煥전대통렁 며느리와의 일련의 연관성에 관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후속 보도는 없었다. 큰 아들이 미국영토인 하와이에서 손녀를 낳은 것은,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시켜 주려고 고의로 그런 행위를 한 다른 원정 출산자들과는 사정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일반 국민은 일제하에서 순사를 했으면 친일파라고 보는데, 李會昌후보는 부친이 일제하에서 검사서기를 했지만 친일파는 아니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李會昌후보의 이미지가 金鍾泌총재보다 깨끗하게 부각되었을까? 鄭夢準에 대해서도 재벌이라고 매도하기만 했을 뿐, 정치적 연합을 시도하지 않았다. 「월드컾 4강 신화」로 무장한 鄭夢準이, 「지지율 최고」라는 회오리와 함께 16대 大選 투쟁의 마당에 등장하여, 이해할 수 없었던 돌연한 椿事(춘사)를 일으키면서 예기치 않았던 파탄을 일으키기 전까지, 16대 大選의 전 무대에서 黨勢(당세)와 분리된 개인 만을 대상으로 관찰했다면, 李會昌과 鄭夢準 중 국민적 이미지에 있어서 누구가 우위에 있었던가? 鄭夢準이 大選 투쟁 마지막에서 盧武鉉 지지를 돌출적으로 철회한 것을 보면, 鄭夢準은 근본 정치관에 있어서 盧武鉉과는 도저히 공존하기 어려운 인물임이 증명되었다. 鄭夢準은 盧武鉉과 후보 단일화를 착수하기 전,『나의 이념은 이회창과 노무현의 중간이므로, 어느 쪽과도 연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李會昌은 (나에게)밥 한 끼 먹자는 말도 않한다』고도 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李會昌이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으면 鄭夢準과 연합전선이 성립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李會昌의 승리는 눈사태와 같이 압도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명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전술은 통일전선과 연합전선임에도 불구하고, 李會昌은 오로지 고립주의적인 독선 독주로 일관했다. 이에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反李會昌 정서를 가진 유권자가 盧武鉉에게로 결집되는 실질적인 反昌連帶(반창연대)가 성립했고, 盧武鉉은 이 「실질적인 反昌連帶」의 추세 위에서 승리한 것이다. 15대 大選 때의 DJP연합과 꼭 같은 구도가, 다른 外皮(외피)를 쓰고 성립되었던 것이다. 15대, 16대 大選 국면에서 金鍾泌, 鄭夢準과는 연합을 거부했던 李會昌은 한나라당내에 커다란 당내 좌파를 형성해 놓았다. 이것 역시 앞으로 어떤 변수를 형성케 될 것이다.
李會昌은「보수」라고 자칭하면서 盧武鉉도 회피한 反美집회에 나가 서명했다. 미군의 일개 병사가 작전중 非고의적으로 저지른 여중 학생 과실치사 교통사고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직접 사죄를 요구했다. 미군의 병력수는 수백만인데 그 수백만의 미군이 작전·훈련 중 非고의적으로 저지른 교통사고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일일히 직접 사죄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16대 大選투쟁 중 李會昌이 취한 이 모든 이상한 행보는 필연적인 패배의 불가피한 軌跡(궤적)이었거니와, 李會昌이 걸어간 필연적인 패배의 이 이상한 軌跡은 機會主義(기회주의)의 불가피한 표현 형태였던 것이다. 機會主義는 근시안적인 안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를 상실하고 운동의 장기적인 도달점을 보지 못하며 속류적인 감각에만 의존케 되어, 결국 지혜의 凝縮(응축)인 이성적 전략전술의 驅使(구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大選투쟁에서 대통령 후보가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낙선한 후보는 國利民福(국리민복)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정치에서는, 낙선한 대통령 후보의 政見(정견)은 당선자와 예리한 대결을 표출하면서 당선자가 무시할 수 없는 지지층을 과시하는 것이므로, 당선자가 주도하는 다음 정권의 정책과 국가 기본방향에 주는 영향의 정도는 당선자 다음으로 큰 것이다. 그러나 李會昌은 그 정책의 기회주의적 본질 때문에 盧武鉉정권의 진로에 아무런 정책적 영향도 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즉 李會昌후보의 모든 정책이 盧武鉉후보와 「총론은 같고, 약간의 각론이 달랐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양자간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했고, 실제로도 별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李會昌과 盧武鉉의 정책 차이가 논리적으로 쟁점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은 金大中파퓰리스트權威主義政權이 당돌하게 시행한 의약분업을 폐기할 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李會昌은『의약분업의 근본 방향은 옳으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제점은 시정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의약분업 뿐만 아니라,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남북화해의 기본 방향은 옳으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상호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단 의약분업과 햇볕정책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다 그런 식으로 유권자가 논리적 차별성을 규명하기 어렵게 모호했다. 미국 大選에서 보여준 클린턴 후보에 대한 부시 후보의 예리하고 호쾌한 공세적 논쟁을 李會昌후보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연목구어)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李會昌 패배, 따라서 盧武鉉 승리의 원인은 李會昌의 機會主義(기회주의)에 있었거니와, 盧武鉉은 한국 사회의 좌파적 경향을 대변하고 李會昌은 우파적 경향을 대변했는데, 盧武鉉이 노선을 선명히 한 위에서 통일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승리한 데 반하여, 李會昌은 기회주의 위에서 통일전선을 배척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독선·독단의 길을 걸음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李會昌은 15대 大選때 金大中과의 大選 투쟁에서 범했던 실책을 꼭같이 그대로 반성 없이 되풀이했다. 기회주의는 통일전선도 연합전선도 결성할 수 없다. 통일전선이나 연합전선 결성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機會主義는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李會昌의 패배를 반성의 시금석으로 삼아,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탈취하려 하면, 한나라당은 盧武鉉정권의 좌파성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鮮明新右派(선명신우파)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여나 전자 개표 부정을 문제 삼다가, 『李會昌은 전자개표 부정 때문에 졌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李會昌을 복귀시킨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또 패배할 것은 明若觀火(명약관화)이다. 16대 大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내려 하면, 먼저 李會昌 패배·盧武鉉 승리의 원인이 결코 전자 개표 조작 때문이 아니라, 李會昌機會主義의 모호한 노선과 불투명한 정책에 있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機會主義의 해독을 과학적으로 반성한 후, 기회주의를 청산한 선명 新우파 노선으로 재생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허무주의적 기회주의를 명확하게 청산하고 과학적 新右派路線을 뚜렷하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자유의 전선을 再정렬하기 위해 제3의 新우파 세력에 의하여 鮮明右派理念黨(선명우파이념당)이 새로 창출되어 나와야 한다. 제3의 新우파 세력에 의하여 鮮明右派理念黨이 창출된다면, 그 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중간에 서서, 두 당 사이를 기회주의적으로 조율하는 中間黨(중간당)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 黨은 일체의 左派黨(좌파당)을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의 기회주의도 무자비하게 타격하여 그 우파성 기반을 탈취한 후, 우파 세력의 주도권을 잡아 정권을 쟁취하는 이론적인 理念黨으로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부문의 우파세력이 총집결하는 新右派國民運動(신우파국민운동)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 汎국민적 新右派國民運動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의 자유의 에너지를 총 결집한다면 조성된 이 위기는 극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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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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