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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35년 만에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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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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