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 재건에 기여할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0일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5가지 중점 계획을 공개하며 먼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한 터너 특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김정은은 고립된 북한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 목표로 한국 등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First, I plan to work with partners and allies, including the ROK…I hope these efforts in this coordination will help inject energy into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ncrease access to uncensored information in the DPRK.”
  
  “이러한 공조 노력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며, 탈북 후 자유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 등 북한 주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콘텐츠와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I think from my perspective, we look for programs that have innovative content production, but also looking to invest in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could include satellite distribution, but could also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tools that are available.”
  
  특히 “우리는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위성 배포와 다른 가용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터너 특사는 또 유엔에서의 책임규명 노력이 활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등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지향하겠다며 전 세계 탈북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거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면서 “물론 지난주를 포함해 가장 최근의 사례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So the U.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raising this issue with the PRC government. We have, of course, raised the most recent cases, including last week. In terms of their response, we normally don't share the diplomatic conversations that we're having.”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에 관한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외교적 대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존중돼야 하며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섯번째 목표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한인사회와 협력하고 그들에게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터너 특사]“Fifth, I will engage with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on the issue of divided families and do whatever I can t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meet with their relatives in the DPRK in order to do this, I will work closely with our officials,”
  
  터너 특사는 지난 13일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바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행사 뒤 VOA에 조만간 연기된 취임식 행사를 갖고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여러 전문가가 참석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해 등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 추세와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성분에 관계 없이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하며, 정권의 승인 없이도 이러한 정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결속을 조직하고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과 권력 장악에 있어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Accessing this content and sharing this content, organizing and achieving a certain degree of social cohesion centered on this information outside regime approval. It is something that the Kim Jong-un regime fears and regards as a fundamental threat with stability and a grip on power.”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여러 부정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개인보다 유포자에게 겨냥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There's less focus on the individual consumption of content at home, the higher penalties of distributing the content. And that, I think, again talks to the how widespread foreign content is in North Korea now is that rather than go after the individuals, they're going after the distributors.”
  
  “가정에서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것에는 초점을 덜 맞추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에 대한 높은 처벌 수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는 현재 북한에서 외국 콘텐츠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개인을 추적하기보단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국경 통제 강화는 오히려 다른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더 제공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지은 연구원]“These challenges directly lead to opportunities. So the dissemination efforts that have led to just a significant decrease in land-based smuggling routes lend itself to the urgency of not depending on land-based efforts, but much more of other areas at sea-based, air-based, and certainly satellite-based efforts to distribute information.”
  
  “육상 기반 밀수 경로가 많이 감소한 것은 육상 기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상 기반, 공중 기반, 특히 위성 기반 정보 배포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백 연구원은 이를 위해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북한 주민들이 공감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대상을 해외 파견 북한인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