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정책을 발표하여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혁신당이 18일엔 기업의 비자발적 기여나 행사 동원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폐지하고, 대신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에 엄격한 준법의무·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準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방문 당시 기업 총수들과 시장을 찾아 노상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어 논란이 된 사례를 겨냥해 ‘떡볶이 방지 특별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舊시대 유물”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 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노인 지하철 우임승차 대체 공약을 하면서 "소련의 고 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5살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대한노인회는 18일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관련 공약을 극렬하게 비판했다. 대한노인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이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으로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노인이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며,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는 순간 혁신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정당이 가장 손대면 안 되는 표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터넷 블로그에 가보면 국회의원이 백몇 십 가지 특권이 있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허위"라며 "정치 개혁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선악 구도로 가는 순간 포퓰리즘적인 게 많이 튀어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 ‘귀책사유로 열리는 보궐선거 미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등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 방향으로 가면 옛날에 국회의원 100명 하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명한 대안으로 인정받았느냐면 그렇지 않았다"면서 "예전에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 하실 때 기자들에게 혁신위의 수명은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는 순간 혁신이 끝났다 보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표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 가면 골치 아프다"면서 "이거 하다 보면 나오는 것이 세비 반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세비 반납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노동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9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많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스웨덴식으로 하게 되면 의원 수 증대가 돼야 한다"면서 "나중에는 의원 수는 줄이고 보좌진도 줄이고 돈도 깎고 이렇게 되면 기형적인 국회 구조가 나오게 된다"고 했다. 그는 "끝에는 되게 프랑켄슈타인 같은 정치 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