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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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무죄판결문은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한 공소장이다'
1. 지난 26일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47개 혐의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년 11개월만에 전부 무죄로 판결하였다. 함께 기소되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선고를 받았고, 관련 혐의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던 14명의 고위 법관들 중 2명만이 일부 유죄판결을 받아 상고하였을 뿐, 나머지 고위 법관들도 이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대법원의 오랜 현안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성향을 분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것이 혐의사실의 요지이나, 판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는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었고 개입하고 남용한 사실도 없었으며,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넘어선 인사권 행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3.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발단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탄희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제기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되었으나,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도 범죄로 볼 만한 직권남용은 없었음이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뜻밖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나타나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해괴한 주문을 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명에 복창하면서 평지풍파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4. 사법부의 독립 혹은 재판의 독립은 헌법상 최고의 가치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의해 재판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사회적 분쟁해결의 마지막 보루로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개개의 판결들이 ‘합의된 정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헌법가치인 것이다.
5. 그런데 이러한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이를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다. 소위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마치 문 전 대통령의 수하인 것처럼 검찰에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기면서 자기 식구들을 수사 의뢰했을 때, 이미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상처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고, 5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과정은 시대착오적 이념에 오염된 판사들이 준동하는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세력의 공격에 취약한지, 재판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고 재판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6.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의 주류,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하려고 획책한 혁명세력의 수괴와 이에 복무한 反헌법적 反법치적 법기술자들에게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지고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데 대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여야 하겠고, 그러한 책임추궁은 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과 김명수의 범행 근거이자 그들에 대한 공소장이라 할 것이다. 한변은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 나아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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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 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경수 경기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무려 66명의 현직판사를 징계하라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이 정권이 스스로 칭하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4명의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재판받고, 전체 법관의 2%가 징계회부 될 수도 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정권의 사법행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징계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제 검찰이 사법사무를 단죄하고, 법관이 법관의 직무를 재판하며, 법관이 직무상 행한 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재판개입 등에 관한 직권남용죄나 재판내용 유출 등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상당수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들 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검찰이 기소대상으로 전·현직 법관들을 선별한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게 따져야 할 일이다.
특히 법원내 내부보고에 불과한 행위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집권여당의 헌법위반적 겁박에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보기에 족하다. 또 소위 적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공표하여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또다시 무참하게 짓밟힌 진짜 사법농단으로 본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특정이념의 법관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사태의 수습에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이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굴종하는 식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관여여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2019. 3. 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보도자료]충격과 오욕,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더 멀어졌다
충격과 오욕 속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됐다. 71년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죄목은 개인적 비리나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비판의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나 그의 직무수행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치열한 사실적ㆍ법리적 공방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개입도 외교분쟁 예방을 위한 것이고, 물의를 야기한 법관 인사조치 보고도 대법원장 고유의 인사권 행사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형사법상 불구속과 무죄추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사법부의 자멸행위인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재판거래 문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구성한 조사팀조차 사실무근이라거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정리했고,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자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이 문제를 넘김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하여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서 적폐 청산을 구실로 하여 편향된 세력이 반대 세력과 인사들을 무참하게 숙청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이 되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곧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 재판의 공정성 등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는 판사가 직무상 행하는 재판도 국민을 위하거나 법과 양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여론 등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독립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들이 정권이나 여론에 치우침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적 수사와 재판은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우리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현 상황을 개탄하면서 편향된 세력이 주도하는 사법부 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9. 1. 2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및 신체에 대하여 이중위험에 처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배심원에 의하여 무죄가 평결된 경우 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같다. 배심원이 유죄를 평결했음에도 판사가 이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경우엔 검사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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