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코드 맞추며 공권력을 남용한 정치검찰규탄한다!

이른바 사법농단, 삼성경영권 승계 관련 당시 검찰수사 라인을 전면 수사하라

1.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선고를 받았다. 검찰기소 후 4년 11개월만이다.

2.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부정 혐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삼성 임직원 110여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기소를 강행했다 3년 5개월간 106회의 공판결과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3. 두 사건은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음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은 국민경제위축, 사법 불신 등 국격 추락이란 막대한 폐해를 끼쳤다. 당시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검찰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 정치검사 들의 작태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헌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4. 당시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는지 당시 수사팀과 지휘라인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당시 공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사법의 정치화'를 자처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

공권력감시센터

국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 사법부 및 군(軍)의 집행을 감시하여 공권력의 직무유기와 남용을 막고 국가정체성과 법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2월 10일 결성한 민간 감시단체입니다. 올해 1월까지 공권력 남용 관련해서 총 22건을 고발했습니다.

참여단 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문명정책연구원, 자유민주당,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 자유민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