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관훈토론회 기조 연설문

(2024년 02월 19일)

국민의힘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를 향한 포부를 드러낸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시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지난 3년은 저에게 참으로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3년이 대한민국에는 꾸준한 내리막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왜 우 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북, 경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책이나 비전 경쟁보다는 상대방을 악당으로 만들어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가장 비생산적인 형태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양대 정당이 상대를 최악의 악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궈야 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태동하면서, 저희는 몇 가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열거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모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운송 적자가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현실을 이야기했고, 65만 병력이 48만으로 줄어버린 군 병력 부족 사태를 짚었습니다.

지금 70세가 되신 분이 평생 받게 될 무임승차의 혜택보다, 어쩌면 제가 65세가 된 이후로 받을 무임승차의 혜택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미래의 더 큰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이미 작년 1,250원이었던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이 되었고, 올해 7월에 다시 1,550원으로 인상되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집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병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 이미 20년 전에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표 떨어질까 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에서 지난 12월, 174cm에 121kg인 자원까지도 현역 복무를 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때, 안보를 목숨처럼 여긴다는 보수정권도 정작 용기 있는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모난 돌처럼 정을 맞아 깨어지고 부러지기도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무의미한 악당 경쟁과 다르게 미래에 중요한 정책 화두를 가지고 당당하게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

개혁의 화두를 하나하나 끌어올릴 때마다 갈라치기 아니냐고, 혐오 조장 아니냐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건하게 맞서고자 합니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은 조정될 때마다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갈릴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갈리는 기준이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정당화될 뿐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에게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이라는 반박은 상투화된 反개혁의 논리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뒷짐 지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갓 쓰고 도포 두른 샌님들에 의해 결정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산업화의 영광과 민주화의 자부심에 너무 강렬한 지배를 받는 앞세대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미래세대의 절박함과 문화, 과제에 공감해 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공적인 개혁을 엮어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처음 시작하는 개혁신당의 박동은 두려움과 절박함의 박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불안정하게 뛰던 박동이 더 힘차고 규칙적인 희망의 박동으로 바뀌어 가는 계기가 이번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