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이탈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중 극소수만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중 4.5%인 565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45명으로 전체의 71.8%이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경우 1일까지 전공의 319명 중 53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조선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142명 중 11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8명이 복귀했다고 한다. 다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3월에 임용된 신규 전임의(펠로)들은 출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4일에 신규 전임의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의사면허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뜻한다. 의사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즉 급한 일도 아닌데 급하게 추진, 반발을 불러놓고는 엄포를 놓다가 전공의 복귀엔 실패하니 형사문제로 만든 셈이다. 의사들은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잉이라고 주장하는데(인구감소로 의사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발표를 총선 직전에 한 것은 득표용이란 의심을 살 만하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은 긴급 사안이 아니면 선거 전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집단에 대한 여론의 反感을 득표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21%)가 의대정원 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 대한 찬성여론이었다.
  
  여기에 고무된 윤석열 정권이 더욱 강공책을 펼수록 전공의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이다.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하다는 것은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치가 악순환을 그리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전국적인 의료 대란으로 커질 경우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형국이 될지 모른다는 전망을 낳게 한다. 의사들은 보수세력의 핵심인데 보수정권이 이렇게 하는 것도 계산이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정보판단을 잘못한 것이 부산엑스포 실패 사태인데, 이번에도 정보판단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정보, 즉 현재 의사부족가 있는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가이다. 의대정원을 늘려도 늘린 의사들이 전문의로서 병원에서 일할 수 있기까지는 14년 정도 걸리는데 이는 현재 의사부족이란 긴급사태는 없다는 이야기다. 전공의 이탈 문제의 해결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밖엔 없어 보이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너무나 단호한 이야기를 해놓아 협상을 후퇴로 여길 가능성이 있고 자칫 대통령의 권위 문제로 변질되면 수습이 어려워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자택 등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지난달 17일 비대위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복지부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병원 이탈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문을 보낼 대상이 연락이 안 닿을 때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의 면허를 최소 3개월 정지시키고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태 초기 업무개시 명령 대상 중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압수수색과 공시 송달에 대해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며 3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국민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며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공권력이 전공의 후배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한발 더 나아가 개원의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