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 등 8명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의원을 꿔주기 위한 對국민詐欺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에서 제명되는 경우에만 의원직 상실 없이 당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징계 사유와 의원 명단은 밝히지 않아 8명의 의원들을 자르는 이유를 비밀로 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회의에서 8명의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국민의힘 징계 중 최고수위의 조치다. 징계를 받는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을 비롯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했다”면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국민의미래로 몇 분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명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한 점이 오늘 제명에 이른 사유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재차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명을 위한 제명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타당, 국민의미래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라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미래의 활동이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규정 몇조에 따라 했다는 걸 말하는 건 그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규에서 징계 사유를 ‘당에 극히 有害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黨命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의 4가지로 규정하는데 이들의 제명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은 것이다.
  
  명확한 징계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민의미래로 가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외 방법으로 당적을 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투표시 두 번째 칸(기호 4번)에 위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미래 의석수는) 제3당보다 1~2명 더 많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처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를 모두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배치해 홍보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과 2번으로 들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기호 3번이 첫 번째, 기호 4번이 두 번째 칸이 된다.
  
  변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의 의석수다. 공천 마무리 후 더불어민주연합과 제3지대 정당들이 현역 의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민의미래의 최종 의석수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 정당들이 8석 이상을 확보하면 국민의힘은 추가로 의원을 제명해 국민의미래로 보낼 가능성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제명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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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달 22일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신당 얘기를 안 하려 하는데 이것만 말하겠다”며 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 그는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며 “성의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비를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라 자진해산할 경우 국고 6억6000만원을 국고에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산 후 재창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본다”며 “국민들께서도 생각해보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 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母體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동훈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여의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속임수 제명을 하면서 정당 보조금을 받을지 말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속임수 제명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는 완벽한 詐欺이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받은 보조금은 고의성이 없지만 한동훈이 지시한 속임수 위성정당의 보조금 수령은 사기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