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요사이 한국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비판조로 보도하는 기사들이 많다. 지난 2월 뉴스 1은 <30대 의사의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문제는 이런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건비가 수억 원대로 치솟고 있고, 소위 돈 되는 진료과목으로 의사들이 쏠리면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기사에 인용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奉職醫(월급 의사)의 연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5463달러(한화 약 2억 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 8482달러보다 8만 6981달러 많았다고 했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도 국내 의사의 연봉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956달러였으며 독일은 18만 7703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의사보다 4507달러, 7760달러 연봉이 낮았다는 것이다.
의사의 평균 소득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직종의 노동 强度가 달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데도 의사의 고봉급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었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 69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을 번 변호사와 1억 1800만 원의 회계사보다 2.3배 많았다. 이는 10년 새 의사의 소득이 79% 이상 많아졌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개원의의 월 평균 소득은 1875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80만 원보다 1595만 원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연평균 변호사 배출자수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다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사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라고 과장했다.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한국 의사가 국내외로 비교에서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비판할 수 있는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비판할 수 없듯이 의사가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여 버는 돈이 많다는 것 하나만으로 비난할 수 있나? 오타니 선수가 홈런도 많이 치고 3진도 많이 시켜서 10년간 7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언론이 의사들의 고소득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나? 하나씩 따져 보자.
1. 한국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 치료하기 때문이다. 1인당 환자 진료 회수가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이다. 그러니 고소득일 수밖에 없다. 공짜로 버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 열심히 일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다.
2. 의사가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수준의 봉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의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직종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직업인으로서 생과 사를 결정하는 전문인이란 점이다. 인간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봐도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므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의 CEO보다 더 받아도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3. 행위의 高難度(고난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다. 수술이나 시술은 생명과 직결되고 가장 집중도가 필요한 행위이다. 자연히 보상도 많아야 한다.
4.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비를 많이 내나? 한국 의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한국의 환자들이 가장 많은 치료비를 내나? 오히려 반대이다. 치료비는 세계적으로 가장 싼 편이다. 의사의 고소득으로 환자가 손해 볼 일은 없다. 오히려 의료 수가가 너무 싸서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받는다고 볼 점도 있다.
5. 환자들에게 몰어 보라! 당신들이 낸 치료비와 당신들이 고통에서 벗어난 안도감을 비교할 때 억울한가, 고마운가? 나는 치료비의 수십, 수백 배의 혜택, 즉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여러 번 맛보았다.
6. 의사들이 가난해지면 환자들이 손해를 볼까, 득을 볼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의사들이 있는 곳 북한의 평균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축에 드는 의사들이 있는 한국보다 13년이 짧다. 이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직업군이 돈을 많이 번다고 질투하는 국민들이 많아져 정권이 그들에게 제약을 가해 돈을 적게 벌도록 하면 국민들은 통쾌해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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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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