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미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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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마르티네즈 전 주일미군사령관이 1일 VOA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기자) 최근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격상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960년 양국이 신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후 가장 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주일미군사령관으로서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이 격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태평양의 안보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태평양 내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태평양 지역은 이 점을 인식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가장 큰 요인인가요?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한 발짝 물러서서 일본의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에서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돌아보세요. 2010년 정도였을 겁니다. 먼저 중국의 국방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군대에 쏟아 부었고 이웃 나라들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북한에선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김정은이 집권했습니다. 27년 동안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3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지휘관으로 있을 때 김정은은 이미 89발을 발사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은 4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죠. 2년 동안 47발입니다. 또 러시아하면 사람들은 유럽을 떠올립니다. 수십 년 동안 냉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고 태평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정교한 항공기를 동쪽으로 옮기고 잠수함을 그곳에 배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리는 세계 분쟁 중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의 안보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의 현대화와 새로운 통합 지휘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기자) 그렇다면 2025년 3월까지 육상과 해상, 항공자위대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세우겠다는 일본의 계획은 주일미군사령부를 개편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발 맞춰서 이뤄지는 겁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그렇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총리가 곧 미국으로 와서 미국 대통령과 매우 중요한 회담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매우 큰 전략적 수준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 양측 모두의 재설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래 왔던 것이죠. 일본군과 미군이 상호 운용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제가 ‘병렬 명령(parallel commands)’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옆에 나란히 서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미군이 일본군과 연합 능력을 갖추고 그 연합 능력을 주일미군의 작전 통제에 연계함으로써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통합 전투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주일미군 사령관으로 계셨을 때 어떤 점이 어려우셨습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가장 큰 도전은 속도와 대응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갈등이 서서히 커져서 결국 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른 갈등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하와이에 대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분쟁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지만 정말로 빠르게 일어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일미군의 대부분 역량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본부는 같은 시간대에 있지 않습니다. 국제시간대 때문에 심지어 같은 날도 아니죠.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분쟁이 천천히 커져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정말로 빠르게 일어날 때에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들은 현장에 있으면서 일본 정부와 자위대와 즉각적으로 연결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상황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 전략 자산도 현장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기자) 지휘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유사시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에 비해 대응력이 떨어집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주일미군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화 통화를 하며 미군 기지에 있는 방공사령부와 일본 방공사령본부를 하루 24시간 내내 연결하며 (작전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면 미국 측은 일본 측 바로 옆에 앉아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죠. 주일미군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있어서는 느리지 않습니다. 결코 느리지 않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전면적인 충돌로 비화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중대한 전시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늘날 주일미군이 할 수 있는 대응은 기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전투를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지를 궁극적으로 정의내릴 워싱턴의 지도자들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더 큰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일미군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 초기 시점에서 주일미군 사령관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기자) 한국을 포함한 역내 많은 국가들이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 자위대 내에 합동작전사령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우려를 미국 당국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역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의 현 지도부는 최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가지는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나라에는 미국이라는 매우 큰 동맹국이 있고, 또 미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친구입니다. 그 두 나라 사이의 상황을 절대로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미군과 미국 지도부가 두 나라 사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긍정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주일미군 사령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기저를 본다면,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평화를 원하죠.
기자)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연합군의 점령 하에 있던 일본은 군인 및 물자의 보급과 수송을 위한 후방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인천상륙작전에 사용된 전차상륙함 중 30대가 일본 선원들에 의해 운행됐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8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끄는 유엔군사령부에 일본이 제공한 7개 후방 기지가 북한의 한국 침략을 막는 '최대의 억제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침략 시 일본은 한국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방금 말씀하신 유엔이 가장 큰 연결고리입니다. 유엔은 1953년에 들어와 지금까지도 한국 방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현행 정전 체제를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만큼 한국은 유엔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일본에 기지가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대가 확실히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억제력이 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과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을 돕기 위한 공동체와 환경, 역량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엔군사령부는 매우 중요하죠.
기자) 역내 사안과 관련해 묻고 싶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때 주일미군은 배치됩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타이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아무도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최고사령관, 즉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워싱턴의 민간 고위 지도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시나리오든 주일미군이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에는 5만4천 명 정도의 미군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한국에는 약 2만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큰 숫자입니다. 태평양에서 어떤 형태로든 큰 분쟁이 발생한다면 저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나 워싱턴의 우리 지도부가 이미 현장에 있는 8만1천 명의 병력을 무시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기자) 말씀하신 걸 재차 확인하자면 주한미군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그렇게 될 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충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충돌의 정치적 변수들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정부와 미군 주둔국, 즉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중국이 타이완에 가하는 위협을 인식하면서 일본의 대타이완 정책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타이완을 "중요한 동반자"이자 "소중한 친구"라고 지칭하기도 했죠. 이어서 아소 다로 전 총리는 타이완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타이완에 대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군이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만약 주일미군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따라서 그 행동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쟁 시나리오상 주한미군 배치가 요구된다면 지도부는 그 병력이 사용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 정부에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중국은 어떤 일을 감행할까요? 지금은 알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국에서 야당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쟁이 한국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한국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규모에 따라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행동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치와 경제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동맹이 있고 그렇게 않은 동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수들은 모두 갈등으로 작용하고 그 변수들도 모두 갈등 자체에 달려 있죠. 솔직히 아무도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하는 입장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저 자신도 피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다면 일본이 그리고 한국이 전쟁에 임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고, 공격자가 타이완뿐만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을 돕는 나라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자) 만약 중국과 타이완의 분쟁이 격화한다면 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더 행동에 나서길 바라지는 않을까요?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 큰 분쟁이 되면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군이 완전히 개입하게 되면 한국군도 아마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을 타이완에 배치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유나 물자 공급, 물류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한미군이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미군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리 마르티네즈 전 주일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미일 안보조약 격상과 주일미군 역할 강화 가능성,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관여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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