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6일 단일화를 위한 첫 단독 회동을 갖고 7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언론은 이를 ‘야권(野圈) 단일화’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햇볕정책의 계승’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從北세력의 단일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文-安의 단일화 합의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정점으로 하는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가 지난 달25일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열매가 후보 등록일 전까지는 맺어져야 한다”고 말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文-安 두 후보가 발표한 ‘공동합의문’ 제3항에는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와 함께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從北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지난 8월28일 ‘내가 꿈꾸는 나라’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 “선거연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가치연합, 정책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에서 여러 야당들과 함께 발표한 ‘희망2013 비전 선언’과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 및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대 약속’의 성과를 계승하여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한다면, 시간 단축과 내용의 일치성이 보다 원활하게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다. 朴공동대표가 언급한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은 지난 해 3월 민주당과 통진당이 소위 야권연대에 합의하며 작성한 것이다. 내용은 과거 민노당(통진당의 前身)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국보법 폐지가 핵심이며 ▲1% 슈퍼부자 增稅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反기업·反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들과 원자력발전 재검토 및 무상의료·보육·급식 등 사회주의 정책들을 합의했다.

특히 反헌법적 “6·15,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존중” 및 “상호체제 인정” 등 북한의 수령독재 3代세습 인정도 못 박았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해롭고 북한정권과  從北집단에 이로운 내용들이다. 문제의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에는 兩黨과 함께 제3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앞서 언급한 ‘원탁회의’ 대표들의 서명이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의 약속’이라는 장문의 정책문서는 합의문에 첨부되어 있었다.

■ 그동안 記者는 문재인-안철수 두 인물이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았다. 지난 9월13일 작성한 기사(제목:「從北세력-안철수-문재인 '三合會'」)에서 從北세력이 文-安과 함께 김근태의 유지(遺志)에 따라 ‘민주대연합전술’을 통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주대연합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구사하는 단골 전술이다. 이는 保守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소위 ‘汎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反보수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汎민주후보’(從北左派 인사)를 당선시켜 保守 정권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전술이다.

현재 三合會가 구사하는 통일전선전술은 매우 교과서적인 전술이다. 통일전선전술은 혁명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이 ‘노동자당’의 영도 하에 공동의 敵(남한 保守세력)에 반대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연합'을 뜻한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 통일전선의 필요성은 主力軍을 보조해주고 엄호해 주는 ‘혁명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통일전선에 포섭(包攝)할 대상은 통진당을 포함한 정통 從北정당 및 從北左派 성향 시민단체, 左派的 청년-학생-지식인-군인-소자본 계급, 그리고 民族資本家로서 이들은 모두가 反보수 투쟁의 포섭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안철수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인물인데, 어떻게 從北세력과 연대가 가능하느냐고 反問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일전선전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從北세력 입장에서 안철수란 인물은 철저히 국내 시장에 기반을 둔 내수 업체를 운영해온 자본가이기 때문에 통일전선 과정에서 연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는 대표적 용어혼란전술, 최종 목표는 점진적 ‘경제공산화(?)’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역 레닌(Lenin)은 “너에게 3개의 敵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 對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면서 통일전선전술의 기본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북한과 從北세력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전술 공작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민주이념연구소 편찬, 《급진운동권용어 해설집》, 1989년)

1.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2. 부분적 연합으로 전반적인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3. 전략적 동맹 대상과 전술적 동맹 대상을 엄격히 구별한다.
4. 통일전선 대상이 보잘 것 없는 미세한 역량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쟁취한다.
5. 반미-반파쇼-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과거를 불문하고 포섭한다.

從北세력은 이 같은 통일전선에 입각한 大衆투쟁전술로 ‘투쟁구호(口號)’를 사용한다.

구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략적 구호 △전술적 구호 △정치적 구호와 △경제적 구호, 그리고 △민족적 구호와 △계급적 구호가 있다. 이들 구호는 時時刻刻 변화하는 정세와 투쟁 형태, 대중의 투쟁 준비 정도에 따라 적절히 배합되어 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구호(예: 反헌법적 ‘6.15/10/4선언’ 실천)는 大衆을 혁명 조직으로 결합시켜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호이며, 전술적 구호는 조직된 혁명군을 투쟁으로 동원해야 하는 당면한 전술적 단계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를 의미한다.

올 대선에서 從北세력이 구사하는 대표적 전술적 구호는 박정희 대통령을 ‘유신(維新)독재자’로 만들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維新잔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반제민전>은 지난 7월 이후 줄곧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公安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선동할 것을 從北세력에게 주문했다. <반제민전>은 최근(8월27일) 장준하 선생의 失足死를 ‘의문사’로 위장시킨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적 구호는 남북한의 대결적 전쟁 정책, 식민지 통치제도(예: 주한미군철수와 이를 실현키 위한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정착) 등을 반대하고, 정권쟁취를 위해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구호이다. 경제적 구호(예: 경제민주화)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 광범위한 大衆의 생활개선 등 당면한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이다.

참고로 박근혜-안철수-문재인 세 후보의 경제정책은 모두 ‘경제민주화’인데, 이는 일종의 용어혼란 전술로 결국은 ‘공산주의 경제모델’로 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민족적 구호는 미국과 일본을 반대(예: 주한미군철수,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반대, 우리민족끼리)하고 조국통일(공산화통일)을 요구하는 구호이며, 계급적 구호(예: 사회 양극화, 勝者獨食, 弱肉强食)는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구호를 반영하는 구호이다.

따라서 올 대선이 끝난 뒤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 되어 남북한 ‘평화협정’-‘평화체제’(전제조건: 미군철수)가 체결 되어 ‘연방제’ 공산화 통일이 될 때까지 위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용어는 북한과 남한 내 從北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안철수와 문재인은 汎좌파 세력의 ‘전술적 대표’에 지나지 않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從北세력-안철수-문재인 진영은 전반기 反보수 투쟁(李承晩-朴正熙 죽이기)의 성과를 기초로, 보다 높은 단계의 대선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대선투쟁은 親北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책(정치)연합을 성사시키는데 있다. 핵심 내용은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서 여러 左派정당들과 함께 발표한 <희망2013 비전 선언>과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 및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대 약속>의 주요 정책을 계승,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 정책에 대한 합의와 함께 汎좌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從北진영의 후반기 선거투쟁은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시점(투표일로 부터 1-2개월 전) 정도가 될 것이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timeline)은 아래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 反보수-反새누리당 대중운동의 강화 및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汎좌파진영의 단결로
從北단체, 통진당, 민통당을 포괄하는 정책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정치)연합의 핵심 사안은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汎좌파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친북정권 정부구성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 左派성향 후보의 단일화는 從北세력의 단결을 극대화시키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 과정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민주대연합전술’은 汎종북세력의 연합이며, 후보는 여러 從北세력의 연합을 기초로 한 '전술적 대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從北진영의 활동이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어 대중에게 안철수-문재인 등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대표라는 인식이 대중에게 각인되면, 후보 단일화는 두 인사 가운데 한 인물로 一瀉千里로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대중은 낙관적 정서를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記者가 지금까지 설명한 從北세력의 선거투쟁 전략-전술은 독창적인 것이라 아니다. 마르크스-엥겔스부터 시작해 레닌, 모택동, 김일성 등이 실제 공산혁명과정에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직업 혁명가인 從北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副作用을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계획’과 ‘술수’이다.

때문에 노동자-농민도 아닌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화해 죽을 때까지 통치하고,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하며 그렇게 했고,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하며 그렇게 해온 현실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現 시점에서 새누리당을 위시한 소위 保守세력은 ‘씹다 버린 껌’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자료]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공동합의문 전문

민주 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6일 첫 단일화 회동을 갖고 대선후보 등록일(오는 25~26일) 이전 단일화 등 7개항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엄중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 고단한 국민의 삶과 형편, 정치 혁신에 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새 정치와 정치 혁신이 필요하고, 정치 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 단일화는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의 원칙 아래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4.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만 보고 가야 하며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5. 단일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6. 새 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 연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 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합한 '새정치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

7. 투표시간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새정치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팀장을 포함한 양측에서 3인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