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양적 軍구조 유지에는 한계가 있어 상비군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개편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63만3000여명인 상비병력이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병력구조 개편은 해군과 공군의 병력이 그대로 유지된 채 육군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재 각 軍의 상비병력은 육군이 49만8000여명, 해군 4만1000여명, 해병대 2만9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이다. 군은 앞으로 육군의 병력을 38만7000여명까지 감축한다고 한다.

차후 군 병력 감축 문제에 대해 자세히 글을 쓸 예정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軍 병력, 특히 육군 병력을 감축하게 되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북한급변사태 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육군 주도의 대규모 민사작전을 단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북한군 무장해제 및 게릴라전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공군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육군병력을 韓滿지역에 배치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아시아에서 유사시 중국군과 지상전이 가능한 국가의 군대는 대한민국 육군(미군의 지원 포함)이 유일하다.  따라서 軍 병력, 특히 육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병역자원 감소가 문제라면 여성들도 軍에 입대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 노무현 정권이 주도한 '軍병력 감축 중심의 국방개혁'
佛, 자체 국방개혁 실패 후 美·英식으로 군사변환 시도
[2005년 10월28일자 보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안을 파악해 신년 업무보고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에 대한 문민화, 3군 균형 발전 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추진중이며 최근에는 이들 개혁안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전 세계 군사전문연구기관에서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가장 문제가 많은 국방개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군 국방개혁에 접목된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주>

고질적 국방예산 부족으로 육·해·공군 戰力 가동률 60%수준
모병제 실시 등 무리한 병력감축, 국방개혁 후유증 매우 심각

프랑스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군사전문조사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2002년에 발행한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계획하고 있는 대대적 국방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정책적·경제적 문제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1차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계획에 비해 예산지원이 안되어 프랑스군의 준비태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왔고 전력증강 사업들이 지연되어 주요 무기의 전력화가 5년에서 10년까지 연기되기도 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Rafale) 다목적 전투기가 바로 그 피해자 중 하나이다.

1995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한 국방투자비는 프랑스 정부의 1차 국방개혁 시작 이후에도 계속됐고, 2002년에 와서 겨우 국방비 증액이 되긴 했지만 프랑스군은 이미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02년도에 증액된 국방예산 거의 대부분이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및 탄 확보에 사용됐고, 예산부족으로 프랑스군 헬기 전력의 50%, 공군전력의 40%, 해군전력의 50%를 운용하지 못하는 선진국 군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 무기, NATO 동맹국 무기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의하면 프랑스의 국방개혁은 엄청난 국방비 증가요소가 됐고 법제화된 개혁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고, 03~08년 2차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는 55억 유로를 더 증액시켰다. 또한 군의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프랑스군의 무기들이 NATO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의 무기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 증액의 어려움으로 미국과 프랑스간의 군사기술능력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 미국의 '커먼웰스연구소'(Commonwealth Institute)에서 1999년 발간한 프랑스 국방개혁관련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가 무리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군 현대화를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국방비 1900억 프랑의 45%인 860억 프랑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998년에 발생한 높은 인건비로 인해 목표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1999년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 500억 프랑을 투자 추가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매우 심각했다.

2000년에도 군 현대화 예산은 829억 프랑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병력감축에는 성공했지만, 전원모병제로 전환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인건비와 세부적 예산집행 계획의 부재로 인해 군 현대화를 위한 획득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 상승, 신형장비 획득-기존 장비 유지에도 큰 어려움 겪어

▲ 세계 최대 군사정보회사인 영국의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Jane`s Information Group)에서 발간한 2005년도 '프랑스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는 현재 1996년 국방개혁 실시 이후 모병제의 실패로 적정 병력 확보는 물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교단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리한 병력감축으로 보병전투력이 크게 손실되어 겨우 19개 보병대대를 유지하고 있는 등 국방개혁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군 전체규모 보다 작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군이 48~50개 보병대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방개혁을 통한 프랑스군 구조 개편이 매우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의 현대화·첨단화가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프랑스 국방개혁은 인건비 상승으로 신형장비 획득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프랑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프랑스의 1차 6개년 국방 계획이 마무리 돼가던 2002년에 매우 놀랄만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질적인 국방예산 부족으로 프랑스 육·해·공군의 戰力 가동률이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예로 1998년 프랑스 공군의 C-160 수송기의 가동률이 69%이었던 것에 비해 2002년도에는 55%대로 하락했고 장비유지비용도 급격히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군사경험 없는 급격한 군사변환은 위험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준비 없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군 현대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7척의 신형 해군 호위함 건설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프랑스 국방부는 민간 은행에서 20년 간 장기 대출을 받아 호위함을 건조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안까지 내놓는 등 국방개혁의 후유증은 끊이지 않았다.

2003년 6월 당시 프랑스 국군총장 Henri Bentegeat 장군은 세계적인 군사잡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세계의 군사리더인 미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미군의 진화와 합동전력 개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사변환과 개혁의 세계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미국과 동맹관계까지 약화시키면서까지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프랑스도 미국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많은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군은 국방개혁을 시작하기 전 영국군이 1998년 발표한 '국방전략검토보고서'(Strategic defense Review)에서 지적한 영국군 발전방향을 참고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제1차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에서 자국군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은 작전운영 능력을 보여준 영국군의 군사변환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美, 군사변환-국방체계 개선서 세계 최고 노하우 보유

미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군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규모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풍부한 전투경험과 전쟁 데이터 분석으로 군사변환과 국방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미국은 1965년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 시절부터 국방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 그 어느 국가의 군보다도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방획득과 관련된 비효율성과 비리도 많았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국방획득인력개선법'(DAWIA)을 제정해 우수한 국방획득인력 확보, 전문성 향상, 획득 전문인력에 대한 타 국방인력과 동등한 진급 기회까지 보장하는 등 부분적 개혁이지만 매우 성공적인 개혁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