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記者 개인의 견해이며 '韓日中의 관계가 현재와 같이 가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미국, 특히 일본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한국의 소위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듯 하다. 공산주의는 그 속성상 제국주의적이며 팽창주의적이다. 기본을 모르니 개념이 없고, 개념을 모르니 이념이 있을 수가 없다. 다시금 중국의 속국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주>

미국의 빌 클린턴은 1992년부터 1996년 사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중국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 화교들로부터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밀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CIA-국방부-국무부 등의 기밀 정보 및 최신 군사기술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했다.
  
   1996년 2월 클린턴은 중국 전 부주석 왕전(王震)의 아들이며 폴리테크놀로지(Poly Technology)사의 사장인 왕쥔(王軍)을 백악관에 불러 비밀회동을 가졌다. 미(美) 국방정보국(DIA) 조사결과, 폴리테크놀로지는 중국 정보기관에 비밀리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CIA와 DIA는 이 회사가 북한, 파기스탄, 이란에 대량 살상무기와 생화학 무기 및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한 후 미국 정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은 왕쥔과 비밀회동을 가진 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무부에서 중국 당국에 더 많은 군사 기술을 제공키로 한 점을 묵인했다.([1] 1998년 6월 1일자 World Net Daily지, ‘How China took White House’ 인용. [2] Johnston, David, 'Committee Told Of Beijing Cash For Democrats ', New York Times, May 12, 1999 인용)
  
   이후 중국 공산당에 발목을 잡힌 빌 클린턴은 1998년 강택민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도 ‘두개의 중국’도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3불(不)정책을 공개 발언했으며, “우리(미국)는 어떤 (국제)기구든 대만이 국가자격으로 그 일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대만 정계는 클린턴의 발언을 두고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클린턴의 상하이 발언을 놓고 연 3일 토론을 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과 논평으로 클린턴을 규탄했으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 데모대는 미국 대표부로 몰려가 중국의 국기를 불태우며 연좌데모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이전 까지만 해도 대만 주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해왔다. 대만의 주권 문제는 1972년의 상하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과 대륙의 중국인들이 서로 대만을 포함한 전(全)중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만 한 채 미결로 남긴 상태였다.
  
   특히 1982년 보수성향의 레이건 행정부의 경우 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이 대만 주권에 대한 3불(不)정책을 공개 발언한 뒤 9년 후 중국은 2007년 10월15일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 민족의 염원”이라며, 대만에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중국은 대만 복속을 목표로 대만에 대한 정치-경제적 친중(親中) 공작을 병행해왔고, 그 결과 친중(親中) 성향의 마잉주(馬英九)를 총통에 앉혔고, 그의 입에서 “중국과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10년간 정세 진전에 달려 있다”는 말을 나오게 했다. (Taiwan's Detente Gamble, The Wallstreet Journal 2009년 12월15일자 인용)
  
   중국의 대만 복속 전략은 대만의 정치적-경제적 파벌을 내부로부터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은 국민당을 부패시키고 민주 진보당을 소외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전략으로는 국민당 고위층, 민주 진보당의 후원자들, 그리고 수백만 대만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 공산당 전문가인 위안훙빙(袁紅氷) 전 중국 정치법률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저서인 ‘대만 대재난’에서 2002년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무국에서 나온 문건을 인용,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고위층 인사들과 다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친구, 친척들의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이들에 의한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음을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또 국민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던 2002년부터 8년 동안 중공은 국민당 지도부를 대륙의 공개된 비즈니스 분야로 끌어들여 중국 정권과 엮이도록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진당을 억압, 부패, 약화시켜 대만의 정치적 기반을 손상시키고 천수이벤 전 대만 총통에 대해 돈세탁 조작을 통해 민주진보당 내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 ‘대만의 홍콩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국이 대만을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목표가 어디가 될 것인가? 중국의 대만 복속 이후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북한이 대만 다음의 목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다음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중국이 동북공적으로 대표되는 역사왜곡, 영토왜곡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확산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복속된 대만의 미래가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從北'은 필연적으로 '從中'으로 흐른다
 
  1. 중국은 헌법(憲法)에서 사회주의를 근본 제도로 삼고 그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을 근간으로 '이념적 접근'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실체가 보인다.
 
  2. 중국의 고도성장은 정치적 자유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노동당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와 상통한다. 自由統一세력은 '북한민주화'라는 용어대신 '북한자유화'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3. 중국 역사는 인류의 보편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지난 2,500년간 법치주의,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의 정치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현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기원전 221년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중국은 적어도 1,600년간 아시아 최강의 패권국이었다. 또 7세기 초부터 1830년경까지 약 1,200년간 중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중국인들의 본심(本心)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13억의 중국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런 감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영토에 지나지 않는다.
 
  5. 현재의 중국에는 약 8백여개의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곳에 2~3백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고문-살해되어도 정부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 중국의 헌법과 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된 적이 없다.
 
  6. 중국의 기업은 민간기업과 군수기업의 차이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기업 간판을 단 중국의 무수한 군수업체들이 북한과 이란에 핵 관련 장치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소위 ‘평화적 대두’(和平崛起)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7.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역이 중화세력권(中華)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다극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6자 회담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유화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과 다름없다.
 
  8. 自由통일이 되면 從北세력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從北은 필연적으로 從中으로 흐를 것이다. ‘觀念의 유희’를 해온 從北세력은 북한이 사라지면 事大의 대상을 중국 공산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竹의 장막'(중국 공산당)을 제거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9.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한반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朝鮮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
 
  ▲둘째, 중국의 對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自由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2012-11-17)
  
  김필재 spooner1@hanmail.net